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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중국에서는 일본 관련 콘서트가 취소되고 애니메이션 상영이 중단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함으로써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하고 중국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 국제사회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일본이 여전히 평화 발전의 길을 고수할 수 있을지 여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진정으로 중·일 전략적 상호 호혜 관계를 발전시키고, 새 시대 요구에 부합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중·일 4개 정치 문서의 정신과 한 정치적 약속을 준수하고, 즉시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며, 대(對)중 약속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 후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일본 항복 문서 등 국제 법률 문서들은 패전국으로서 일본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일본이 군국주의의 옛길을 다시 걷고, 평화 발전 약속을 저버리며 전후 국제 질서를 파괴하려 한다면 중국 인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에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 파장이 컸다.이에 쉐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는 다음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멋대로 들이박아 오는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주저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적었다가 삭제했다. 외교관이 주재국의 정상을 가리켜 참수하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셈이다.이후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략적 호혜 관계의 포괄적 추진 및 건설적이며 안정적인 양국 관계 구축이라는 방향성에 합의했고,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대만 발언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일관된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홍콩 언론에 따르면 공영방송 RTHK에서 지난 16일부터 방영되기 시작한 일본 애니메이션 ‘일하는 세포!!’ 방송이 돌연 중지됐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방송 중단의 원인인지는 불확실하지만 현지 언론은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일본 여성 싱어송라이터 KOKIA의 콘서트가 공연 시작 30분 전 갑작스레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 티켓 판매사는 “공연장 설비 고장 때문”이라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지만, 중국 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KOKIA가 오후에도 정상적으로 리허설을 진행했었다며 이 역시 최근 중국와 일본의 갈등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일본으로 향하던 중국 크루즈선이 승객들의 단체 요구로 일본 접안을 포기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사례도 있었다. 때문에 양국 갈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보이콧 등 사례가 점점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야 노동(새벽 배송을 가리킴)은 2급 발암물질” 발언에 국민의힘이 “커피, 김치, 스마트폰, 임플란트 등도 2급 발암 물질이다. 모두 금지할거냐”고 맞받았다. 새벽배송을 둘러싼 논쟁이 노동계와 정부, 정치권에서 확산하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이유로 새벽 배송 금지를 주장하고 나섰다.21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민노총의 새벽 배송 폐지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재명 정부가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은 결국 민노총의 논리와 다르지 않은 ‘새벽 배송=발암물질’ 낙인찍기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노총의 새벽 배송 금지 주장은 2년 전 쿠팡 노조의 민노총 탈퇴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라며 “2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용하고 15조 원 규모로 성장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민노총의 치졸한 보복의 인질이 되어 있는데도,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자 민노총과 한 몸인 김 장관은 결국 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새벽 배송은 워킹맘·1인 가구·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이미 몸으로 체감하는 필수 서비스가 됐고, 내수 부진 속에서 온라인 판매로 간신히 버티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존의 마지막 버팀목이다. 새벽·주 7일 배송이 중단될 경우 연간 약 54조 원의 경제 손실, 소상공인 매출 18조 원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들의 목소리는 민노총과 정반대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새벽 배송 택배기사 93%가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길이 막히지 않고, 주차와 승하차가 수월하고, 근무시간은 비슷한데 수입은 더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벽 배송은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이자, 많은 택배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자리”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민노총은 새벽 배송을 ‘발암물질’로 취급하며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일할 권리’와 국민의 ‘서비스 선택권’을 원천 봉쇄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와 서비스를 줄이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반(反) 민생 정책”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당사자와 소비자 모두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민주노총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장관이 민주노총 출신이라 해도 공직자가 된 이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소비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인 정치 행위는 국민을 갈라치는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언급한 ‘2급 발암물질’에는 야근·교대근무뿐만 아니라 커피·김치·스마트폰·임플란트 등도 포함된다. 발암물질이라는 이유로 모든 활동을 금지할 수는 없다”며 “신문·우유 배달 등 새벽 근로는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새벽 배송도 이미 10년간 생활 속에 자리 잡았다. 그런데 쿠팡의 새벽 배송만 특정해 규제하려는 것은 공정한 행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과로 우려가 있다면 근무시간 조정과 업무 재배치 등 ‘현실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노동자의 일자리도 지키고, 소비자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다. ‘무조건 나쁘다’라는 주홍 글씨로 금지하기 시작하면 그 부작용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 장관은 자신이 국민 통합의 책무를 지닌 정부 주요 인사임을 항상 유념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1조 달러(약 1475조 원) 규모 보상안이 최근 주주총회를 통과한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가 그의 재산 규모를 다른 직업군의 연봉과 비교한 자료를 공개했다.앞서 테슬라 주주총회는 6일(현지시간) 주주의 75%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 머스크가 향후 10년간 성과 목표를 달성할 경우 1조 달러(약 1475조원) 규모의 테슬라 주식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상 패키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1년에 1000억 달러(약 147조 원) 규모로 세계 최초의 ‘트릴리어네어(자산 1조 달러 보유자)’가 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의 다양한 직업군 연봉을 머스크의 연간 보상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머스크가 1년에 1000억 달러를 받게 될 경우 머스크 한 사람의 1년 수입은 미국의 초등교사 400만 명 전체의 연봉을 합친 것보다 많다.미국 내 계산원(cashier) 320만 명 전체 연봉과 비슷한 금액이며, 가정의학과 의사 전체 연봉보다 720억 달러(약 106조 원) 더 많다. 기계공학자 전체의 연봉보다 680억 달러(약 100조 원) 더 많으며, 미국 경찰 전체 연봉보다 470억 달러(약 70조 원) 더 많다. 미국 온라인 매체 ‘버즈 피드’는 20일 “미국인들은 머스크가 미국의 모든 초등교사 전체 연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한술 더 떠, 억만장자가 아닌 우리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그들은 계속 더 부자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0만 달러(약 14억 8000만원)는 머스크의 ‘연 1000억 달러’ 보상안을 기준으로 0.001%에 불과하다. 미국 평균 연봉 6만 3795달러(약 9414만 원)를 받는 사람에게 0.001%는 약 0.64달러(약 945원)다. 그러니까 머스크에게 100만 달러는 건조기 안에서 굴러다니는 동전 같은 수준이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이를 계기로 머스크의 재산 규모를 새삼 실감하게 된 현지 누리꾼들은 “진짜 역겹다”, “억만장자·조만장자의 등장 자체가 사회가 고장 났다는 신호”, “그의 재산으로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는 안 할 거다. 젖은 스펀지 수준의 공감 능력과 감정 지능을 갖고 있으니까” 등 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대만 총통에 이어 대만 외교부장도 일명 ‘일본산 인증샷’으로 일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이 대치하는 가운데 대만 정계 인사들이 잇달이 일본 편에 서서 중국을 도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레드라인’으로 여겨온 만큼 갈등이 이어질 경우 중국의 압박이 거세질 우려도 나온다.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밤은 제가 한턱내며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일본산 가리비 사시미를 큰 접시로 주문했다”고 적었다.또 “일본을 응원한다”는 글과 대만, 일본 국기 사이 하트 이모티콘도 덧붙였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 린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일본산 가리비를 젓가락으로 집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본산 수산물을 먹는 사진과 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영상에서 대만산 오징어와 일본 홋카이도산 가리비 등이 들어간 초밥을 가리키면서 “지금은 일본 요리를 먹기 좋은 때”라며 “대만과 일본의 굳건한 우의를 잘 보여준다”고 했다. 이와 같은 대만의 일본 지지 움직임은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한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담고 있다.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에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 파장이 컸다.이에 쉐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는 다음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멋대로 들이박아 오는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주저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적었다가 삭제했다. 외교관이 주재국의 정상을 가리켜 참수하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셈이다.이후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대만 발언 철회 여부에 대해 “정부 입장은 일관된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경찰이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발생한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20년 만에 찾아냈다. 범인은 당시 사건 현장 빌딩 관리인이던 60대 남성 전모 씨였다. 그는 2015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1일 전 씨가 2005년 6월 6일과 11월 20일 신정동 한 빌딩에서 각각 20대 여성 B 씨와 40대 여성 C 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두 피해자의 시신을 쌀 포대·비닐·돗자리 등으로 감싼 뒤 승용차로 옮겨 인근 노상 주차장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건 이후 경찰은 8년간 현장 감식, 유전자 감정, 수배 전단 배포, 공사 현장·전과자 탐문 등을 진행했으나 범인을 못 찾고 2013년 미제사건으로 전환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미제사건 팀은 2016·2020년 국과수 재감정 과정에서 두 사건 속옷·노끈에서 동일 DNA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경찰은 현장 탐문, 동일 수법 전과자, 신정동 전·출입자 분석 등을 통해 총 23만여 명을 조사했고, 1514명의 DNA를 채취·대조했으나 일치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이후 사망자까지 후보군을 넓혀 56명을 검토한 끝에 전 씨를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다.하지만 전 씨가 10년 전 이미 사망한 후 화장돼 유골 확보가 불가능 하자 경찰은 전 씨가 생전 이용했던 경기 부천·광명·시흥 지역 병의원 등 40곳을 탐문해 보관 중이던 파라핀 블록과 슬라이드를 확보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연쇄살인 증거물 DNA와 전 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는 1·2차 사건 외에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 3차례의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신재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4팀장은 “앞으로도 경찰은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장기 미제사건의 진실을 범인의 생사와 관계없이 끝까지 규명하겠다”며 “오랜 시간 경찰을 믿고 기다려주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은 한 방송을 통해 이른바 ‘신정동 엽기 토끼’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경찰은 전 씨가 ‘엽기 토끼 사건’의 범인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전 씨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납치 미수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1일 취임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일본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양국은 외교 당국에서는 전례 없이 격한 발언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가하면 경제, 국방 등 분야까지 여파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동맹인 미국은 ‘센카쿠 방위’를 언급하며 지원사격에 나섰고, 북한과 러시아는 중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갈등이 고조 될 수록 ‘미일 대 북중러’ 구도에서 한국의 외교적 운신 공간이 좁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동시에 일본과도 셔틀 외교 복원,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추구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구상에 변수가 생겼다는 관측도 나온다.●中대사관 행사에 日 불참… 경제-군사 파장 확산21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은 사나에 총리를 향해 앞서 일명 ‘참수 발언’을 한 쉐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자민당 다카기 게이 외교부회장은 전날 당내 회의에서 당 본부가 각 광역지자체 지부 연합회에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이 주최하는 행사 참석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에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 파장이 컸다.이에 쉐 총영사는 다음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멋대로 들이박아 오는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주저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적었다가 삭제했다. 외교관이 주재국의 정상을 가리켜 참수하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셈이다.이후 중국도 전방위 압박을 시작했다. 서해 남부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예고하고, ‘류큐’(琉球·일본 오키나와의 옛 이름)의 식민지 지위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1일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 3척이 일본 오스미 해협을 통과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다. 055형 구축함을 포함한 중국 함정 3척이 마치 일본 보란듯 규슈 가고시마 남쪽 해역을 지나 오스미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이동했다.중국 정부는 자국민에 일본 여행·유학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중단했다. 일종의 경제적 제재인 셈이다.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도 줄어 교류 행사도 연이어 취소·연기되고 있다. 중국 크루즈선이 당초 예정됐던 일본 오키나와 접안을 취소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20일 연합조보·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크루즈선 ‘아이다·지중해 호’는 당초 이날 새벽 일본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 항구에 접안할 계획이었지만 승객들의 요구에 따라 항구 접안을 포기하고 이날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美 “센카쿠 방위” vs 北-러 ‘중국 지지’이런 가운데 미국은 미일 동맹을 강조하며 일본의 편을 들고 나섰다. 토미 피고트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의 미일 동맹, 일본이 관리하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초석으로 남아 있다”며 “우리는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무력이나 강압을 포함해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조지 글라스 일본 주재 미국 대사 역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면담한 뒤 “미국의 미·일 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한 일본의 방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도발적인 발언과 경제적 대응 방침은 지역의 안정을 해친다”며, 특히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경제적 위압”이라고 비판했다.중국의 동맹국도 가만있지 않았다. 러시아와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21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일본 군국주의가 벌인 침략 전쟁은 아시아와 세계에 극심한 재난을 초래했으며 일본에도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며 다카이치 총리 등 일본 정계 인사들은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잘못된 발언과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최후의 결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북한도 18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에서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 명의로 “국제사회는 일본이 저지른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악질적 반인류 범죄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본은 자국의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고 배상을 완고하게 거부하며 심지어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날 중국이 유엔총회에서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노릴 자격이 전혀 없다”한 것에 대한 지원사격 성격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발언 철회 않을 듯… 갈등 고조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커졌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대만 발언 철회 여부에 대해 “정부 입장은 일관된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일본 강경 보수파로 반(反)중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앞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이던 지난달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사회담에서 “침략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국들에 대해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 정신은 계승하고 발전시킬 가치가 있다”고 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홍콩 등 중국의 인권 문제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동중국해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회담 직후 언론에 밝혔다. 양국 정상이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며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일본 언론들은 취임 한 달째를 맞은 다카이치 총리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일 관계 악화가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중일 양국의 관계 악화가 한국 외교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실용 외교 노선을 내세우며 주변국과의 관계 회복을 추진해왔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중 관계를 경주 정상회담을 통해 복원하고, 한일 관계 역시 과거사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셔틀외교 복원’을 내세워 발전을 도모해왔다.지난달에서 이달 초까지 이어진 경주 APEC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한일, 한미 등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이런 목표의 실행을 구체화 시켜왔다. 하지만 APEC에서는 손을 맞잡았던 중일 정상이 직후부터 갈등 관계로 치달으며 또 다시 한반도 주변국의 대립 구도가 짙어지는 상황이다. 미국과의 전통적인 안보 동맹, 중국과의 경제 관계 발전,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극복 및 경제 안보 관계 강화를 구상했던 이 대통령 앞에 난제가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당원 1인 1표제’를 적용하는 안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투표 결과에 대해 “90% 가까운 당원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반대 뜻도 겸허히 새기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주권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투표에 참여해주신 당원 동지들에게 깊게 감사드린다. 다양한 의견을 품어야 우리 당이 더 견고해진다는 점도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현행 20대1 이하에서 1대1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투표 참여자 27만 6589명 중 86.81%(24만 116명)가 찬성했다.내년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 투표로 변경하는 안건, 후보자가 4명 이상일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할 수 있게 하는 안건에 각각 88.50%, 89.57%가 찬성했다.투표는 19~20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10월 당비를 낸 투표 대상 당원 164만 5061명 중 27만 6589명(16.81%)이 참여했다.정 대표는 투표 결과에 대해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 손으로 완성되는 과정과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다”며 “과정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90%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당원들의 뜻이 우리 당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무위, 중앙위 절차를 밟아나가겠다. 또 다양한 의견을 품어야 우리 당이 더 견고해진다는 점도 잊지 않고, 반대의견을 주신 분들의 뜻도 겸허히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대의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던 과거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당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기본 정신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라며 “대한민국 어느 조직에서도 1인 1표라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 정신을 위반해선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런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못했다. 뒤늦게나마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정 대표는 또 “여객선 좌초와 인제군 산불 소식으로 많이 놀라고 가슴 졸이실 것”이라며 “개인 실수나 잘못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철저한 대책과 여러 단계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26일 재해재난특별위원회 발대식과 함께 관련 매뉴얼을 발표할 예정이다.정 대표는 전날 한 방송에서 강원 고성 앞바다에서 45년 전 침몰한 해양경찰 72정을 다룬 것을 언급하면서 “45년 전 동해 어민 보호를 위해 경비에 나선 9명의 해양경찰, 8명의 의무전투경찰 등 총 17명의 대한민국 청년이 수심 108m 아래 바닷속에 잠겨 있다”며 “국가가 이들을 구해야 한다. 인양해야 한다. 가족들의 애타는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된다. ”고 말했다.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도 노력했으나 코로나19 국면에서 인양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국가는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들이 가족 품에 돌아올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인양에 필요한 예산 어떻게든 (확보)해 보겠다”고도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대해선 “당은 이 대통령의 빛나는 외교적 성과를 뒷받침하며 한국 국격을 드높이고 국익을 다지기 위한 정부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언급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전두환도 자기 살겠다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당신처럼 비루하게 굴지 않았다”고 직격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을 언급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외교무대에 한덕수 전 총리를 대신 보내려 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G20에 포퓰리즘적인 좌파 정부 정상들을 대거 초청해 놨다. 원래 멤버도 아닌데”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이런 사람이 한 때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며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 국제회의가 어떻게 열리는지도 모르고 회원국과 초청국 구분도 못한 채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데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날리면’ 외교 대참사가 다시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본적 말 한마디도 관리 못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른 나라 정상들을 흘겨보며 폄훼하는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다“며 ”어떤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으로 정상외교에 임했을지 상상이 간다“고 비판했다. 또 ”한미 관세 협상 같은 중대한 사안을 맡겼다면 나라가 결단 났을 것”이라고도 했다.그는 “윤석열 씨에게 한마디 더 하겠다”며 “당신이 좋아한다는 전두환도 자기 살겠다고 부하직원에게,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당신처럼 비루하게 굴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조금이라도, 그리고 국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입 다물고 핑계대지 말고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부모가 새 휴대전화를 안 사주자 불만을 품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10대 A 양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A 양은 전날 오후 10시 52분경 광주 북구 동림동 한 20층 아파트 3층에서 라이터로 작은 방 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6분 만에 꺼졌으나 입주민 1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총 75명이 대피했다. 불이 난 세대는 전소돼 소방서 추산 1억 211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경찰 조사 결과 A 양은 새 휴대폰으로 교체해주지 않아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양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금지, 제한 현수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8조 8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장소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2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또 5조 금지광고물 조항에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26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 현수막이어서 철거를 못 한다”며 혐오 현수막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 이모 씨를 충주에서 체포해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특검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에 대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오후 4시 9분경 충주시 소재 휴게소 부근에서 체포했다. 특검에 압송 중”이라고 전했다.이 씨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중순까지 주가조작 1차 시기 ‘주포’로 알려졌으며,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이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에게 처음 소개한 인물이라고 특정하고, 이 씨와 김 여사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는 등 유력한 공범으로 수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경 포항제철소 STS 4 제강공장에서 가스 누출로 청소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쓰러졌다.이 중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심박은 돌아왔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고압산소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소방 당국은 일산화탄소 질식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찰과 회사 측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5일에도 포항제철소 내 소둔산세 공장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5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유해가스 흡입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선고를 두고 “국회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과거의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졌던 국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마련된 국회 운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몇몇 의원이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는 수많은 다른 원칙들은 여전히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는 합의 정신과 최소한의 상식이 살아 있는, 예측 가능하고 성숙한 의사결정의 장일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처럼 여당 하는 민주당과, 여당처럼 야당 하는 국민의힘 모두가 변화를 추구해 국회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며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도 언급했다.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2000만 원+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전 대표에게는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나 의원과 황 전 대표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당 대표를 각각 지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이외에도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현직 4명 모두 550~1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호주가 세계 최초로 부모 동의와 관계없이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가운데 메타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계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AFP·블룸버그 통신과 가디언 호주판 등에 따르면 메타는 성명을 내고 소셜미디어 차단 정책이 시행되는 다음 달 10일까지 호주 16세 미만 이용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 계정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호주는 다음 달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이로써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만 16세가 되면 기존 계정을 되살려 접속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엑스(X)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호주 정부가 청소년 SNS 사용 제한에 나선 것은 최근 발생한 청소년 폭력·혐오 사건 원인 중 하나로 SNS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호주 시드니 한 교회에서 16세 소년이 주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다. 호주 현지 외신에 따르면 이 소년은 극단주의 단체에 속해 있었는데 이 단체가 SNS를 통해 활동하며 세력을 확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이 공개 연애 10년 만에 올해 12월 결혼한다.신민아, 김우빈의 소속사 에이엠엔터테인먼트는 20일 “신민아와 김우빈이 오랜 만남으로 쌓아온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이어 “두 사람의 결혼식은 오는 12월 20일 서울 모처에서 양가 가족들과 친인척, 가까운 지인분들을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소속사는 “인생의 소중한 결정을 내린 두 사람의 앞날에 따뜻한 응원과 축복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두 사람 모두 배우로서의 본업도 충실히 하며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신민아와 김우빈은 지난 2015년 열애를 인정하고 공개 연애를 이어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강 의원은 지난해 3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자동응대시스템(ARS) 방식으로 2만 4000여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 의원 측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에서 ARS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운동 방식이고,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에서 ARS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강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강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수감된 서울 동부, 남부구치소의 인권 상황을 방문 조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상임위원은 국회 지적을 정면 무시하고 윤석열과 김건희, 김용현 등이 수감 된 특정 구치소 방문 조사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철저히 무시됐고 국정감사 지적이 있은 후 이틀 만에 담당 부서가 있음에도 자신의 측근을 불러 조사단을 꾸리는 조직의 사유화가 버젓이 자행됐다”고 말했다.이어 “이 모든 과정 뒤에는 안 위원장의 묵인과 동조가 있었다.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이 헌법을 훼손하고 무법과 탈법, 위법을 자행한 자들의 인권만을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인권위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허 수석부대표는 “윤석열과 김건희, 김용현의 구치소를 방문해 그들의 인권을 조사해서 그들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석방 권고를 할 의도가 보이는 정말 인권위답지 않은 조직 사유화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인권위가 지금 국민 앞에 보이는 민낯은 참담하기 그지 없다”며 “최근 간부급 직원들이 실명으로 안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공개했다. 인권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던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내부에서조차 위원장 상대로 진정이 제기되는 상황은 인권위가 이미 정상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인권위 핵심 의사결정이 특정 개인의 이해 목적에 따라 이뤄지고 특정인 보호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끝으로 그는 “안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 두 사람으로 인해 인권위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기구로 전락했다”며 “안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촉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실무 책임자로 거론되는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20일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법무부 인사를 거론하며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치밀하게 기획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인사 폭거를 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동시에 항소 포기에 이어 공소 취소까지 밀어붙이라는 미션을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권의 불의에 맞서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18명 검사장들을 격려는커녕 집단 항명 중대범죄라는 터무니없는 비난으로 매도하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범죄 조직에 가담하면 좋은 자리를 주고 반기를 들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조폭 정권”이라고 비판했다.또 “오죽하면 검찰 내부에서조차 수사팀 등에 칼을 꽂은 인사를 영전시켰다며 인사권자가 어떻게 검찰과 국가 시스템을 망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인사라고 개탄하겠나. 조폭 정권의 끝은 분명하다. 국민이 반드시 소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날 승객과 선원 267명이 탄 여객선이 전날 전남 신안군 무인도에 좌초된 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단 한 분의 인명 피해 없이 전원 구조돼 다행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해상 안전을 철저하게 점검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엄정한 사고 원인 조사와 모든 경과의 투명한 공개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북한에서 개인 사업으로 크게 성공해 지역사회에서 ‘큰손’으로 불리던 50대 사업가 부부가 사업 성공 후 거만해졌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됐다. 18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전동 오토바이 부품·일반 자전거 판매·수리·대여 사업을 운영하며 큰 성공을 거둔 이 부부는 사업 성공 후 거만해지고 반공화국적이 됐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을 당했다. 이들은 평양 사동구역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한 상태였다. 그러나 부업으로 상당한 이익을 챙겼고 일부 주민들은 상품 가격이 높고 품질이 불만스러우며 부부의 태도가 오만하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불만을 품게 됐다. 북한 당국은 8월 초 부부를 체포했고 공동 심문 후 9월 초 사형을 선고했다. 관련인 20명도 추방 또는 재교육형을 선고받았다. 당국은 이들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외부 조직과 협력해 외화를 불법적으로 이동하고 반국가적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처형은 총살 형식으로 평양의 한 야외 공간에서 집행됐으며, 주민 200여 명과 어린아이들까지 강제로 동원돼 이 모습을 지켜봤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이번 처형이 “경제 혼란 방지와 대중 교양을 위한 모범”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데일리메일은 이번 처벌이 “외부와의 연계 차단과 민간사업 통제 강화”를 위한 경고 성격이 강했다고 분석했다.한 소식통은 데일리메일에 “외국과 협력하더라도 북한 내부 규율에는 예외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며 “국가가 허용한 범위를 넘는 민간사업 활동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본 사업가들 사이에서 ‘언제든 우리도 잡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퍼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처형 직후 시장 활동은 며칠간 급격히 감소했다. 부부와 연관된 사업체들은 사라졌고, 배터리와 관련 부품 가격은 급등하거나 유통이 멈췄다.북한은 주민들에게 공포를 심어 ‘반공화국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개 처형을 이어오고 있다. 대부분 총살형으로 진행되며, 주민들에게 참관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외부 미디어 유포 같은 행위도 처형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의 K-팝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22세 청년이 처형된 사례가 전해지기도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장경태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을 ‘막말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격분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비서실의 공식 사과 표명을 요구했다. 곽규택,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부승찬, 장경태, 최혁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냈다. 13일 국회 본회의 당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막말을 했다는 이유다.부 의원은 당시 본회의장 밖에서 송 원내대표와 언쟁을 벌이던 중, 송 원내대표를 향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참에 반발해 집단 퇴장할 때, 자리에서 “본회의 중요하다더니 본회의장 나가고 자빠졌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최 의원의 경우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만석 검찰총장이 연차를 쓴 소식이 알려지자 “지금 이 상황에 연가를 냈다. 미친놈 아니냐”며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했다.곽 의원은 이날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민주당의 다수 횡포가 이제는 국회 내에서의 막말, 상대 당 의원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어제(18일)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야당 의원에게 고함치고 도발하는 그런 국회를 경시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부연했다.법사위에서 범여권 의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성명을 낸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그야말로 정당한 요구에 ‘입틀막’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당한 검사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운영위에서 김 실장이 김 의원을 향해 격분한 상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도 질책했고 본인도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정책실장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조치하긴 어렵지만 향후 정부 인사들이 이런 국회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서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실장급 인사가 본인의 분노를 표현하면서 그런 행태를 보인 점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운영위를 주관하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조차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제지를 했었다. 대통령실 비서실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후에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공식적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