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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3370만 개 계정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안보에 심각한 위기 경보”라며 “정부와 법원의 책임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간사 최형두, 신성범, 김장겸, 이상휘, 최수진, 박정훈, 박충권)들은 30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국민안보에 심각한 위기 경보가 일요일 아침에 또다시 울렸다. SKT, KT 등등에 이어 이번에는 모든 가정에서 이용하는 쿠팡배달서비스의 개인정보가 모두 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누가 왜 이런 정보를 해킹하고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정부는 언제 파악하고 있었나? 정부의 숱한 기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쿠팡은 해킹 징후를 언제 파악했고 신속한 고객 보호 대책을 검토라도 했나?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가상자산을 북한의 해킹집단이 털어가는 상황”이라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이 돈에 눈이 멀어 정보 보안은 도외시한 결과다. 개인 정보 유출은 국가 안보와 국민 민생이다. 대기업이 안보와 민생을 내다 판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정보 보안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먹고사는 문제와 긴밀히 연관된 민생 문제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한 정부와 법원의 책임은 분명하다”며 “그동안 솜방망이 제재와 판결은 대기업들에게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로 간주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통신사 해킹만 해도 SKT만 4개월 영업정지를 받았고, KT는 고객 무단 소액결제사태, LG유플러스 해킹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등 통신 3사 모두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기업들은 별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런데 기업이 왜 개인정보 유출을 두려워하겠나”라고 덧붙였다.이들은 “이재명 정권은 고의인지 무능인지 대규모 해킹 사건의 책임을 기업에만 떠넘기고 있다. 숱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이버안보 총괄 사령탑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재명 정권이 정부, 통신사, 넷마블, 업비트 등의 대규모 해킹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의구심조차 커지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해킹과 사이버공격, 장래 우려되는 금융재산 침탈 시도 등을 막기 위해 정보보안의 최전선에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쿠팡 측은 지난 19일 최초 신고 당시 4536개 계정의 고객명·이메일·주소 등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후 후속 조사 과정에서 3370만 개 계정에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최초 유출 시점은 지난 6월 24일로, 내부 직원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서글프다”며 “국정원이 바로 서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2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국정원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이 개별 부처를 직접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을 시작으로 정부 기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언제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대다수, 압도적 다수는 국가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가끔 쌀에 뉘가 끼듯이 정치적으로 악용 당하거나 동원 당하거나, 또는 무슨 간첩 조작 사건 같은, 아주 이례적인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모든 직원들이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비난받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 정부 부처 방문으로 국정원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국정원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며 “누가 뭐라 한들 국가 정보 활동이 국가 운영에, 거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핵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 제대로 잘 수행해서 존경받는,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국정원이 되기를, 국정원 직원들이 되기를 바란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행정을 꽤 오랫동안 해본 경험에 의하면 거의 대다수,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그 본분에 충실하다.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것처럼 대다수가 그런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제가 최근 순방을 다녀오면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정말 체감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 그 이상이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경제적 역량이나 문화 역량이나 또는 민주주의 역량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대단한 국가 역량, 국민 역량을 가진 나라”라고 격려했다. 이어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것의 핵심 중심은 공무원들이다. 청렴하게 자기 본분에 충실하게 정말 열심히 일해온 덕분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며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나? 사람으로 치면 국가의 눈, 귀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며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명시적으로 ‘사과’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광역시 동성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연단에 올라 “이재명 정권을 퇴장시키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흩어지고 분열한 결과로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계엄을 통해 민주당에 무도함이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위기를 알게 됐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결국 계엄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이어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재판정에서 시련을 겪고 있고 민주당의 무모한 적폐몰이 때문에 사찰을 위협받는 공무원들도 있다. 이 모두가 결국 우리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민주당의 폭주로 민생이 파탄 나고 국가 시스템이 파괴되는데도 우리는 하나 되어 막아내지 못했다. 뿔뿔이 흩어져서 계엄도 못 막고, 탄핵도 못 막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 내란 몰이와 민생 파탄으로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흩어져서 이재명 독재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똘똘 뭉쳐서 이재명 독재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을 기각시키고, 정치 특검의 야당 탄압, 국민 탄압을 분쇄하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때까지 하나로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고 외쳤다.장 대표는 “우리는 결코 굴복할 수 없다. 우리가 굴복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종말을 맞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파탄 나기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그는 “퇴장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이다. 해산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이라면서 “국민이 이재명 아웃을 외쳐야 한다. 자유 탄압하는 독재 정권, 국민 지갑 털어가는 도둑 정권, 내 집 내 일자리 뺏어가는 날강도 정권, 이재명 정권을 향해 국민의 레드카드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홍콩의 고층아파트 단지에서 26일(현지 시간) 발생한 화재 사망자가 128명으로 늘었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28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소방관 1명 등 128명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전히 약 200명이 아직 행방불명이며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 포함 부상자는 79명이다.시신 중 약 80여 구는 훼손 정도가 지나치게 심하거나 신분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신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6일 오후 홍콩 신계 북부 타이 포(Tai Po) 지역 고층아파트 단지인 ‘웡 푹 코트(Wang Fuk Court)’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1층짜리 고층 아파트들로 이뤄진 이 아파트 단지는 8개 동에 2000세대, 약 4800명이 거주하고 있다.해당 건물은 1년 넘게 보수공사 중이었으며,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와 공사용 안전망으로 불이 번지면서 큰 화재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홍콩 경찰은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공사 책임자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며 “형사 사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도로를 건너다 오토바이에 치인 60대 남성이 뒤따르던 차량 4대에 연이어 치어 숨졌다.28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경 부산 부산진구 왕복 6차선 백양대로에서 20대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도로를 건너던 60대 남성 A 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 뒤를 따르던 차량 4대가 도로에 쓰러진 A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례로 충돌하고 지나갔고 A 씨는 결국 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앙분리대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부딪히게 됐다”며 “반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가 횡단보도와 떨어진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A 씨를 치고 지나간 차량 운전자 4명 등 총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장남 지호 씨의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 참석했다. 지호 씨의 어머니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별도로 참석했다. 이날 이 회장은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 참석해 지호 씨의 해군 소위 임관을 축하했다.이 회장은 모친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동생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해군사관학교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9월 말 제139기 해군·해병대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한 지호 씨는 이날 11주간 훈련을 마치고 이날 해군 장교로 정식 임관했다.이 회장과 가족들은 이날 밝은 표정으로 지호 씨의 임관식을 지켜봤다. 지호 씨는 이날 임관식에서 기수 대표로 대열 맨 앞에서 제병 지휘를 맡았다.지호 씨는 이 회장에게 “필승. 신고합니다. 사관후보생 이지호는 2025년 11월28일부로 해군 소위로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이라고 임관을 신고했고, 이 회장도 웃으며 “필승”이라고 답했다. 이 회장은 ‘고생한 아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지호 씨의 어깨를 툭툭 치며 “수고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자리를 떠나자 임 부회장도 지호 씨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이 회장은 전 부인 임 부회장과의 사이에서 지호 씨와 원주 씨 1남 1녀를 뒀다. 2009년 이혼 후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공식 석상에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호 씨는 이날부터 3박 4일간 휴가를 보낸 뒤 창원시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함정 병과 통역장교로 복무하기 위한 ‘보직 전 교육’을 2주간 받은 뒤 자대에 배치된다. 지호 씨는 한미연합사령부 행사나 회의 등에서 영어 통역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군 생활 기간은 훈련 기간 및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인 36개월을 포함한 39개월이며, 복무를 연장하지 않으면 2028년 12월 2일 전역 예정이다.지호 씨는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일반 병사로 입대해 복수 국적 특권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지호 씨는 일반 병사가 아닌 장교로 입대하며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병역의무 대상자가 자원 입영을 신청한 사례는 한 해 평균 100여 명에 불과하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전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저는 전 선생님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전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해외 활동으로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공의로운 활동으로 평강과 기쁨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저 역시 옥중이지만 제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은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며 자유, 평화, 복음, 통일을 이뤄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기도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이 고난 같지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 좁은 공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전한길 선생님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또 ”고든 창, 모스 탄, 프레드 플라이츠 등 미국에서 함께하시는 분들께도 감사와 안부 전해주시기 바란다. 손현보 목사님을 위해서도 아침, 저녁마다 주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늘 건강 하시라.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3선·대구 달성)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다음 달 2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처음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내란 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그는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져 이 무도한 세력에 정권을 내어준 책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했다.오 시장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런 시도를 똑똑히 기억한다. ‘반역자’, ‘내란 세력’으로 몰아 숙청하는 것은 독재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서는 “추 의원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부응하는 ‘정치 기소’, ‘야당 탄압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으며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 운운하며, 정당 해산 청구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우리 국민은 거대 권력에 대한 견제와 힘의 균형을 잘 알고 계신다.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의 끝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검찰이 28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전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형이 선고돼도 이들의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 벌금 4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 벌금 1500만 원·700만 원·500만 원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 대해서도 200~12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다.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은 20일 열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은 최근 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안정 방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 “환율 책임이 해외투자 하는 청년 탓인가? 환율 불안의 책임을 청년과 국민에게 돌리지 말라”고 28일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뉴프레임워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는 말장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민연금은 정권의 위기 대응용 자금도, 환율 방어용 비상수단도 아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계이자, 미래세대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고환율 원인 중 하나로 “젊은 사람들이 ‘쿨하다’면서 해외투자를 늘린다”라는 발언까지 했다. 기관이 해외투자를 하면 전략이고, 청년이 하면 유행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개인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왜 국민이 국내보다 해외 시장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환율 상승의 핵심 요인은 금리차, 확장 재정 및 포퓰리즘 정책, 기관 자금 흐름 등 거시 요인이지 개인 투자 때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도 한 적 있다. 경제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기조가 형성되다 보니, 지금처럼 환율 책임을 국민과 청년에게 돌리는 발상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또 “IMF는 최근 한국 정부에 “확장 재정이 지속되면 물가 상승과 국가채무 위험이 확대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2029년 국가채무가 1789조 원, GDP 대비 58%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금도, 재정도, 청년의 미래도 모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그는 “재정 기강은 무너뜨리고, 청년 예산은 삭감하고, 미래세대의 연금까지 손대면서 청년 탓 국민 탓을 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삶을 담보로 잡고도 책임마저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더 이상 청년의 투자 전략을 문제 삼기 전에 정책 리스크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데 대해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그런 사과는 필요 없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버스 지난 뒤 손 들면 무엇하느냐”며 “국민들은 ‘이제 와서 사과는 무슨. 정당 해산 해’(라고 할 것). 이것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국민의 심정인 것을 국민의힘은 똑똑히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서는 “만약 추 의원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란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다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개혁은 예산 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 여성 비서관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을 두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나온 자료만 봤을 때도 성추행이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1년 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보좌관이 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이제 용기를 내서 피해자가 신고를 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단순히 언론 보도에 나온 영상만 봤어도 실제로 일어난 팩트가 맞고 더 이상의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어떻게 보좌관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놀라울 뿐”이라며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이날 오전 11시 관련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원내에서 의원 전원에게 12·3 계엄 사과 관련 의견을 묻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시킨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다만 원내부대표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우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악행을 더 알려야 한다. 원내대표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12월 3일에 계엄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는 없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언론통제, 사법에 대해 하수인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야당으로서, 보수정당으로서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대국민 메시지는 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우리 당의 정상적인 국조 진행을 위한 요건을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우리가 요구한 건 조건이 아닌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듯하다. 바로 이틀 전에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국조를) 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송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동반한 ‘2+2’ 회동을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대장동 국정조사’와 함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 야당 의원들에 대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 제한·퇴장 조치 중단, 여야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 등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그는 “그럴 거면 민주당 TF에서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국회 국조는 왜 먼저 제안한 것이냐”며 “그래도 국민의힘은 국민을 향한 진실 규명을 끝까지 놓칠 수 없다. 민주당은 꼼수를 쓰지 말고 당당하게 원칙의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민생 경제 위기 속에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법정 기한 내 합의 처리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정부 여당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수용해 이번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게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룡대에서 서울로 오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근신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근신 처분은 너무 가벼우니 더 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김 총리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에게 김 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김 준장에 대해 근신 처분을 결정했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낮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김 준장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 국방부 청사행 버스를 탄 장교 34명 중 한 명이다.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참모들에게 서울 용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올라올 것을 지시했다.수사 당국과 여권 등에서는 박 전 사령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다수의 장교를 서울로 불렀다는 점에서 계엄 버스가 ‘2차 계엄 선포’를 위한 준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버스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새벽 3시경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해 출발했지만 출발 30여 분 만에 계룡대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당시 탑승자 34명 가운데 김 준장 외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김 준장이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해 미리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홍콩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26일(현지 시간) 발생한 화재로 최소 44명이 숨진 가운데 공사 인부가 피운 담뱃불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홍콩 화재 아파트 주민들은 공사 인부가 담배를 피웠다고 했다”는 글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촬영됐다고 알려진 영상이 널리 퍼졌다. 해당 영상에는 공사 인부로 보이는 한 남성이 대나무 비계 위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한 여성이 “선생님, 또 여기서 담배 피워요?”라고 묻자 놀라 뒤돌아보는 모습이다. 또 다른 계정에는 ‘이것은 한 시공자가 공유한 영상’이라는 글과 함께 불길이 번지는 과정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건물 옥상에 있던 촬영자가 연기와 함께 불길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빠르게 건물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장면이 이어진다.작성자는 “그는 당시 화재 건물에서 작업 중이었고, 맞은편 건물에서 불빛이 나오는 것을 직접 보고 즉시 대피했다. 불과 몇 분 만에 드문드문하던 불빛이 짙은 연기로 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대나무 비계를 중국 본토에서는 이미 금지했는데, 홍콩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더 이상 새로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26일 오후 홍콩 신계 북부 타이포(Tai Po) 지역 고층아파트 단지인 ‘웡 푹 코트(Wang Fuk Court)’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1층짜리 고층 아파트들로 이뤄진 이 아파트 단지는 8개 동에 2000세대, 약 4800명이 거주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1년 넘게 보수 공사 중이었으며,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와 공사용 안전망으로 불이 번지면서 큰 화재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홍콩 소방당국에 따르면 진화 작업에 나섰던 소방관 등 최소 44명이 사망했고, 45명 이상이 중태에 빠졌다. 여기에 주민 270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신고돼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홍콩 경찰은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공사 책임자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며 “형사 사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허위 담화문’이 시중에 유포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담화문에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 개미’를 겨냥해 관련 세금을 대폭 올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해당 유포 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온라인상에는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됐다. 해당 담화문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해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환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유출되고 있다” 등 경제 위기 상황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면서 “첫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둘째, 해외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두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세율을 현재의 두배 가까이로 한꺼번에 올린다는 내용으로, 해외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마지막에는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2025년 12월 10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마치 12월 10일에 발표 예정인 담화문이 미리 시중에 유출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다만 앞서 구 부총리가 실제 서학 개미를 겨냥한 과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한 점, 이로 인해 해외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 여론이 나온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외 주식 투자 과세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적 대책에 허위 담화문 수사 지시도 포함이다. 큰 문제여서 수사 지시도 내려졌다”고 밝혔다. 허위 담화문 속 내용과 시점에 대해서도 “완전히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이날 국가수사본부는 “(허위 담화문 유포 건은)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검찰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7일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7일)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 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앞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2000만 원+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황 전 대표에게는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나 의원과 황 전 대표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당 대표를 각각 지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이외에도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현직 4명 모두 550~1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경기 수원정)이 불구속 기소됐다.2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현우)는 지난 25일 이 당협위원장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 위원장은 21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 도박 및 정신 질환, 차남은 허리 디스크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카드뉴스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군 복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위원장은 해당 게시물을 올린 지 약 10분 만에 삭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게시물 상단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장남·차남을 조롱하고 비하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며 이 당협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이 당협위원장은 5월 2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니 너른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다.지난달 이 사건의 검찰 송치 결정이 알려진 뒤에는 “해당 이미지는 전달된 자료 중 일부를 단순히 공유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착오로 게시된 것”이라며 “단순 ‘관리상 실수’에 해당하며 법적 고의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경북 포항에서 물탱크를 청소하던 도중 가스 질식 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자신을 구조해 준 소방대원들에게 자필 감사 편지를 전해 감동을 안겼다.27일 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70대 남성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2시 44분경 포항시 남구 기계면에서 물탱크 청소 작업 도중 양수기(휘발유) 매연을 흡입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 씨는 의식을 잃었고 B 씨는 어지러움 증상을 느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1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뒤 공기 호흡기 등을 투입해 유독 가스를 제거하고 이들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치료를 받고 회복이 된 A 씨는 소방대원들에게 “물탱크 속에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가스에 질식돼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서 소방대원분들이 신속하게 출동해 구조해주신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다. 생명을 구해주신 대원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김장수 포항북부소방서장은 “이번 사고는 밀폐 공간 작업 시 환기와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례”라며 “빠른 판단과 협력으로 시민의 생명을 구해 준 대원들에 감사하며, 앞으로 끊임없는 훈련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