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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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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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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08~2026-06-07
노동44%
기업17%
사회일반13%
산업10%
대통령7%
인물3%
경제일반3%
고용3%

  • [단독]퇴직금 안주려 1년서 ‘하루빼기 계약’… 정부 지침으로 막는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 ‘쪼개기’ 근로 계약을 맺는 편법이 잇따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을 거듭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쪼개기 계약이 위법이 아닌 만큼 정부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공공기관 경영 평가나 내부 감사 기준 등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부문 ‘쪼개기 근로 계약’ 전수 조사이 대통령은 3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공공기관의 퇴직금 ‘꼼수’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며 “정부가 가장 모범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64일짜리 근로 계약을 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례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도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계약도 1년 11개월만 한다. 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계약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공공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의 쪼개기 근로 계약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데 이어 이를 방지할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내부 감사 기준 개선 방안 등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근무 기간과 비례해 5∼10%의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 이 같은 수당이 쪼개기 계약으로 미지급한 퇴직금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364일 계약’ 잇따라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지자체, 민간 기업 등에서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 미만의 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회피하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중 1년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가 50.6%로 절반을 넘을 정도다.전북 익산시는 최근 3년간 302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서 하루, 이틀 모자라는 362∼364일 단위로 반복적으로 계약했다.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는 276명뿐이었다. 인천에서도 2022∼2023년 일부 시립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364일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양산시도 지난해 채용한 2834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50명을 제외한 2784명(98.2%)이 12개월 미만 계약자였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청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11개월 근무한 뒤 한 달을 쉬고 재입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퇴직금 미지급 꼼수를 막으려면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대해선 쪼개기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려면 별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총인건비’ 명목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각 기관마다 자체 예산이나 정부 사업 예산 등으로 비정규직 인건비를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예산 문제가 해결돼야 퇴직금 지급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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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공기관 ‘쪼개기 계약’ 막을 가이드라인 추진…문제는 구속력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 ‘쪼개기’ 근로 계약을 맺는 편법이 잇따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을 거듭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쪼개기 계약이 위법이 아닌 만큼 정부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내부 감사 기준 등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부문 ‘쪼개기 근로 계약’ 전수 조사이 대통령은 3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공공기관의 퇴직금 ‘꼼수’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며 “정부가 가장 모범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64일짜리 근로 계약을 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례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도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계약도 1년 11개월만 한다. 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계약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공공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의 쪼개기 근로 계약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데 이어 이를 방지할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내부 감사 기준 개선 방안 등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이던 2021년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근무 기간과 비례해 5~10%의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 이 같은 수당이 쪼개기 계약으로 미지급한 퇴직금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364일 계약’ 잇따라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지자체, 민간 기업 등에서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 미만의 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회피하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중 1년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가 50.6%로 절반을 넘을 정도다.전북 익산시는 최근 3년간 302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서 하루, 이틀 모자라는 362~364일 단위로 반복적으로 계약했다.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는 276명뿐이었다. 인천에서도 2022~2023년 일부 시립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364일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양산시도 지난해 채용한 2834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50명을 제외한 2784명(98.2%)이 12개월 미만 계약자였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청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11개월 근무한 뒤 한 달을 쉬고 재입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퇴직금 미지급 꼼수를 막으려면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대해선 쪼개기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려면 별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총인건비’ 명목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각 기관마다 자체 예산이나 정부 사업 예산 등으로 비정규직 인건비를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예산 문제가 해결돼야 퇴직금 지급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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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최혜령]코스피 5,000 오가도 2800만 원 일자리 어렵다니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700 선을 넘은 것이 불과 20일 전의 일이다. 지난달 14일 삼성전자는 ‘14만 전자’ 굳히기에 들어갔고 SK 하이닉스 주가는 74만 원을 돌파했다.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담은 기사가 쏟아졌다. 같은 날 2030 ‘쉬었음’ 청년이 지난해 7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라는 통계도 나왔다. 하지만 이 통계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쉬었음’ 인구는 학교나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서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이들이다. 예전엔 은퇴한 장년층에서 쉬었음 인구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청년이 급증하는 추세다. 신입사원 공채보다 경력직 채용을 원하고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하는 기업이 늘면서 취업 문턱에 좌절한 청년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청년 취업난 뒤에는 “청년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렇다”는 지적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쉬었음 청년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는 이를 반박한다. 쉬었음 청년이 기대하는 최저 연봉이 3100만 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사한 청년들의 눈높이는 더 낮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대학내일에 의뢰한 조사에서 쉬었음 청년들의 일자리 최소 조건은 연봉 2823만 원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기준 연봉이 2515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더라도 일할 수 있다는 의미다. 평균 성과급이 1억 원이라는 SK하이닉스 같은 일자리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걸 일해 본 청년들은 더 잘 알고 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단순하다. 반복 업무보다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반말, 갑질 없이 최소한의 존중을 받는 곳’,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주고 쓸데없는 야근·주말 출근이 없는 곳’을 원한다. 일하는 데 필요하다면 1주일에 3.14회 이내의 추가 근무도 가능하다고 한다. 청결한 화장실과 사내 식당, 냉난방이 되는 사무실과 휴게실이 있으면 된다. 거창한 조건이 아니다. 하지만 코스피 5,000 시대에도 청년들에게는 이 정도 일자리마저 쉽지 않은 사회가 됐다. 기업의 채용 여력을 줄이는 노동 정책과 입법 과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에 원청 기업과의 직접 교섭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이 3월 10일로 불과 35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입법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지만 잠깐 시간을 벌어둔 것뿐이다. 여기에 870만 프리랜서, 특수고용·플랫폼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등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까지 추진되면서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을 걱정하고 있다. “노사 합의 없이 로봇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는 노조의 엄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청년 고용을 고민할 여유가 없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청년 정규직 채용을 2만8000명으로 늘린다지만 취업 준비에 뛰어든 청년들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결국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들이 몸담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정부의 노동 입법에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기다.최혜령 정책사회부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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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세 이상 66% “정년연장 찬성… 66세 퇴직 원해”

    한국의 50세 이상 중장년 3명 중 2명은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66.3세에 정년 퇴직하기를 원했다. 특히 70대 초반 고령층에서 정년 연장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024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제10차 부가조사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10일 내놨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소비, 자산, 은퇴 계획 등을 알아보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과 배우자 839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6.0%, 반대는 34.0%였다. 남성은 66.2%가, 여성은 65.9%가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 연령별로는 이미 은퇴한 65세 이상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 65∼69세는 69.9%, 70∼74세는 70.4%, 75∼79세는 68.4%가 찬성했다. 반면 55∼59세는 64.0%가 찬성해 연령대 중 찬성률이 가장 낮았다.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이들이 희망하는 정년 연령은 평균 66.3세였다.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 개시 연령(1969년 이후 출생자 기준 65세)보다 높은 것이다. 특히 70∼74세 응답자의 희망 정년은 66.9세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았다. 경제 활동 여부로 보면 취업자(64.8%)에 비해 비취업자(67.7%)의 정년 연장 찬성 비율이 높았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 중 80.6%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이 절반(52.0%)을 넘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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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언급한 ‘임금체불 최소화’… 실제 피해액은 사상 최고치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 체불 최소화’를 언급하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개 칭찬했지만 임금 체불 총액은 지난해 2조 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 근로자는 줄었지만,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대형 사업장에서 체불이 늘면서 체불 총액은 2년 연속 2조 원을 넘어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금 체불 최소화는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이 열일한 덕분”이라며 “김영훈 장관과 고용노동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작년 체불 노동자 수 3년 만에 감소…청산율 90%로 역대 최고’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덧붙였다.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3년 만에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노동부 임금 체불 누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임금 체불 근로자는 26만2304명으로, 1년 전(28만3212명)보다 7.4% 감소했다.하지만 임금 체불 규모는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2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지난해 체불 임금 총액은 2조679억 원으로 1년 전(2조448억 원)보다 1.1% 증가했다. 2024년보다 증가 폭(14.6%)은 줄었지만 여전히 2조 원대를 이어간 것이다. 임금 체불 근로자가 감소했는데도 체불 임금 총액이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이 상승한 데다 중대형 사업장에서 체불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보다 임금이 높은데 중대형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과 5∼29인 사업장의 임금 체불액은 전년 대비 각각 7.9%, 0.6% 감소한 반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액은 664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9% 증가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임금 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신용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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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최대 10㎝ 폭설 예보 “출근길 빙판 조심”

    2일 오전까지 수도권에 최대 10cm의 폭설이 내리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예보됐다. 월요일 출근길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거나 폭설로 차량이 고립될 수 있어 기상청은 주의를 당부했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최대 10cm, 대전·세종·충남·충북은 최대 8cm다. 특히 충북 일부 지역에는 최대 10cm, 강원 산지에는 15cm 이상 폭설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권은 최대 8cm, 경남북 내륙에는 최대 7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됐다. 서울시는 1일 오후부터 강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눈이 쌓이면 시민들도 내 집 앞, 가게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하고 차를 타고 눈길이나 빙판길을 지날 땐 체인이나 스노타이어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로 예보됐다. 눈이 그치면 3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말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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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세 이상 66% “정년연장 찬성…66세 퇴직 원해”

    한국의 50세 이상 중장년 3명 중 2명은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66.3세에 정년 퇴직하기를 원했다. 특히 70대 초반 고령층에서 정년 연장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024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제10차 부가조사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10일 내놨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소비, 자산, 은퇴 계획 등을 알아보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과 배우자 839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6.0%, 반대는 34.0%였다. 남성은 66.2%가, 여성은 65.9%가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 연령별로는 이미 은퇴한 65세 이상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 65~69세는 69.9%, 70~74세는 70.4%, 75~79세는 68.4%가 찬성했다. 반면 55~59세는 64.0%가 찬성해 연령대 중 찬성률이 가장 낮았다.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이들이 희망하는 정년 연령은 평균 66.3세였다.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 개시 연령(1969년 이후 출생자 기준 65세)보다 높은 것이다. 특히 70~74세 응답자는 희망 정년은 66.9세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았다. 경제 활동 여부로 보면 취업자(64.8%)에 비해 비취업자(67.7%)의 정년 연장 찬성 비율이 높았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 중 80.6%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이 절반(52.0%)을 넘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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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사이 수도권 최대 10㎝ 폭설…월요일 출근길 비상

    2일 오전까지 수도권에 최대 10cm의 폭설이 내리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예보됐다. 월요일 출근길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거나 폭설로 차량이 고립될 수 있어 기상청은 주의를 당부했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최대 10cm, 대전 ·세종·충남·충북은 최대 8cm다. 특히 충북 일부 지역에는 최대 10cm, 강원 산지에는 15cm 이상 폭설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권은 최대 8cm, 경남북 내륙에는 최대 7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됐다. 서울시는 1일 오후부터 강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눈이 쌓이면 시민들도 내 집 앞, 가게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하고 차를 타고 눈길이나 빙판길을 지날 땐 체인이나 스노우타이어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2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로 예보됐다. 눈이 그치면 3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말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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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임금체불 최소’ 칭찬했지만…체불 총액은 역대 최고 경신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체불 최소화’를 언급하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개 칭찬했지만 임금체불 총액은 지난해 2조 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줄었지만,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대형 사업장에서 체불이 늘면서 체불 총액은 2년 연속 2조 원을 넘어섰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금체불 최소화는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이 열일한 덕분”이라며 “김영훈 장관과 고용노동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작년 체불 노동자수 3년 만에 감소…청산율 90%로 역대 최고’ 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덧붙였다.지난해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3년 만에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노동부 임금체불 누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임금체불 근로자는 26만2304명으로, 1년 전(28만3212명)보다 7.4% 감소했다.하지만 임금체불 규모는 2024년에 이어 지난해도 2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지난해 체불 임금 총액은 2조679억 원으로 1년 전(2조448억 원)보다 1.1% 증가했다. 2024년보다 증가 폭(14.6%)은 줄었지만 여전히 2조 원대를 이어간 것이다.임금체불 근로자가 감소했는데도 체불 임금 총액이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이 상승한 데다 중대형 사업장에서 체불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보다 임금이 높은데 중대형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과 5~29인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은 전년 대비 각각 7.9%, 0.6% 감소한 반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액은 13.8% 증가했다.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임금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신용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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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아침 영하 17도 ‘한파 절정’…일요일부터 풀릴 듯

    서울에 잠시 해제됐던 한파주의보가 28일 저녁부터 다시 발효되는 등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30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파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부터 풀리기 시작해 다음 주에는 낮에는 영상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아침 강원 양구군 최저기온은 18.8도까지 내려갔다. 서울도 영하 8.2도, 인천 영하 8도 등 수도권도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를 보였다.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았다. 29일에는 충남 서부, 전라 서해안에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울릉도, 독도에 최대 10cm, 제주도 산지에 최대 5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아침에는 한파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로 예보됐다. 경기 파주 영하 15도, 대관령 영하 19도, 대전 영하 10도 등 전국에 냉동고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추위는 31일까지 계속되다 2월 들어 평년기온을 회복해 조금 누그러질 전망이다. 월요일인 2월 2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7도~영상 9도, 낮 기온이 영상 1도~9도로 낮에는 기온이 영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장기간 추위를 부른 차가운 공기가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중국 남부지방에서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기 때문이다. 대기는 계속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동해안과 영남 등 백두대간 동쪽은 대기가 건조한 상황이 유지되겠다. 서풍이 산을 넘으면서 대기가 더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경북 동해안과 대구 등에는 건조 특보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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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또 가뭄 조짐… ‘최악’ 작년보다 강수량 적어

    지난해 여름 극한 가뭄을 겪었던 강원 강릉시에 또다시 가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겨울보다 눈비가 적게 오고 강풍에 건조특보까지 내려져 산불 위험마저 높아지고 있다. 예산을 들여 지하수 저류댐 등을 건설 중이지만 내년 말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강릉 강수량은 지난해 11월 17.3mm, 12월 8.7mm에 이어 이달 들어 27일까지 3.7mm에 그쳤다. 이는 지난겨울 극심한 가뭄이 시작된 2024년 11월 32.9mm, 12월 16.9mm, 2025년 1월 16.5mm보다 적다. 강릉에는 올겨울 들어 지면에 쌓일 정도의 눈이 내리지 않았다. 또 강원 동해안에는 이달 22일부터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주요 지역의 실효습도는 속초 25%, 동해 21%, 강릉 25% 수준이다. 실효습도는 목재의 건조 정도를 나타내는데 50% 이하면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높아진다.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에 당분간 눈비 예보가 없고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다며 산불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릉은 지난해 8, 9월 강릉 지역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1%대에 머물고 맨바닥을 드러내는 등 최악의 가뭄에 시달렸다. 사상 처음 강릉에 재난 사태가 선포되고 아파트 시간제 급수 등 조치가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들여 지하수를 모을 수 있는 지하수 저류댐을 설치하고 물 부족 사태 당시 수질이 나빠 식수원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평창 도암호 수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당장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연곡 지하수저류댐은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도암댐 수질개선사업 역시 2028년까지 계속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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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C 보고서 집필에 국내 전문가 6인 합류…총 20인 참가

    2027년 발간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 작성에 국내 전문가 6명이 추가로 참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국내 연구진은 20명으로 늘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발간 예정인 방법론 보고서 중 이산화탄소 제거와 탄소포집·활용 및 저장 부문의 저자로 국내 전문가 6명이 참가한다고 28일 밝혔다. IPCC 방법론 보고서는 각국이 유엔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5~7년마다 발간된다. 이번 보고서에는 갯벌과 해조류 퇴적물을 새로운 탄소 흡수원으로 포함하자는 한국 입장이 반영됐다. 이산화탄소 제거, 저장 부문에는 이주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책임 주저자로 참여하며, 김승도 한림대 교수, 권봉오 국립군산대 교수, 안진주 한국화학연구원 센터장, 양재의 강원대 교수, 김선이 이화여대 교수가 주저자로 참여한다. 국내 전문가 6인이 합류하면서 IPCC 보고서 집필에 참여하는 국내 전문가는 총 20명으로 늘었다. ‘기후변화과학’ 그룹에는 이준이 부산대 교수가 책임 주저자로, ‘영향·적응 및 취약성’ 그룹에는 정태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팀장이 책임 주저자로 참여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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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 없는 강릉 이달 강수량 3.7㎜…가뭄 다시 닥치나

    지난해 여름 극한 가뭄을 겪었던 강원 강릉시에 또다시 가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겨울보다 눈, 비가 적게 오고 강풍에 건조특보까지 내려져 산불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다. 예산을 들여 지하수 저류댐 등을 건설중이지만 내년 말에나 완공돼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 강릉 강수량은 지난해 11월 17.3mm, 12월 8.7mm, 이달 들어 27일까지 3.7mm 였다. 이는 지난해 여름까지 이어진 극한 가뭄이 시작됐던 2024년 11월 32.9mm, 12월 16.9mm, 2025년 1월 16.5mm 보다도 적은 것이다. 강릉에는 이번 겨울 들어 쌓일 정도의 눈도 내리지 않았다. 또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강원 지역의 주요 지점 실효습도는 속초 25%, 동해 21%, 강릉 25% 수준이다. 실효습도는 목재의 건조정도를 나타내는데 50% 이하면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높아진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들여 지하수를 모을 수 있는 지하수저류댐을 설치하고 수질이 나빠 식수원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도암호 수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연곡 지하수저류댐은 지난해 말 착공했지만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지난해 강릉 물부족 사태 당시 식수원으로 사용하려다 수질이 문제됐던 평창 도암댐에 대해서도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 2028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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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임금 퇴직금 떼먹고, 골프 여행가고 호텔 생활

    과거 직원 임금을 체불한 적이 있는 한 요양병원장은 최근 병원을 폐업하면서 직원 228명의 임금과 퇴직금 29억6000만 원을 또 주지 않았다. 그는 계좌에 돈이 있는데도 정부가 대신 체불 임금을 주는 대지급금에 의존했다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의적, 악의적인 임금 체불과 관련해 1350건을 강제수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구속영장 14건 등이 발부됐다.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때 수사 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 검증영장도 2024년 109건에서 지난해 144건으로 늘었다. 사업주 이모 씨는 본인 계좌에 자금이 있는데도 지적장애인 근로자 110명의 임금 9억1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체불이 문제가 되자 일부에게만 주고 나머지는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한 뒤 이 중 6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노동부 부산 북부지청에 꼬리를 잡힌 이 씨는 구속됐다. 근로자 105명의 임금과 퇴직금 14억 원을 체불하고 골프와 여행을 즐긴 또 다른 요양병원장도 구속됐다. 사업주 김모 씨도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900만 원을 체불하고 호텔과 모텔 등을 전전하며 도피하다 구속됐다. 정부가 ‘임금 체불은 범죄’라며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임금 체불액은 1조8851억 원에 이른다. 12월 집계가 나오면 지난해 체불액은 역대 최대였던 2024년의 2조448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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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임금 9억-고령자 퇴직금 떼먹고 도주…악덕 체불 1350건 강제수사

    사업주 이 모 씨(가명)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자금이 있는데도 지적장애인 근로자 110명의 임금 9억1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임금체불이 문제 되자 일부에게만 임금을 주고 나머지는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한 뒤 이 중 6000여만 원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가로챘다. 고용노동부 부산 북부지청에 꼬리를 잡힌 이 씨는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의적, 악의적 임금체불에 대해 전년(1339건)보다 11건 늘어난 1350건을 강제수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644건에 대해 체포영장, 548건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압수수색 영장은 144건, 구속영장은 14건 발부받았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을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민생범죄로 보고 있다. 다른 사업주 김모 씨(가명)는 고령의 여성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900만 원을 체불하고 호텔과 모텔 등을 전전하며 도피하기도 했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통신영장을 활용해 사업주 위치를 추적한 뒤 검거해 구속했다. 정부가 ‘임금체불은 범죄’라며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 11월까지의 누적 임금체불액은 1조8851억 원에 이른다. 이는 1년 전(1조8659억 원) 임금체불액을 넘어선 역대 최고액이다. 12월까지 임금체불액을 포함하면 역대 최고액인 지난해 2조448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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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아침도 영하 10도 ‘동장군 맹위’…중부 눈 예보

    26일 아침에도 경기 북부의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충청 지역에도 한파 경보가 내려지는 등 추위가 계속됐다. 27일 아침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부와 남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빙판길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오전 6시 기준 파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1도, 연천은 영하 15.3도까지 떨어졌다. 한파 경보가 내려진 대전 충남 지역에서도 천안이 영하 12.7도, 공주가 영하 11.5도까지 떨어지는 등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았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 남하하면서 27일에도 전국이 영하권에 머무를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영상 8도로 예보됐다. 낮에도 중부지방이 영하권에 머물고 바람도 세게 불어 체감 온도가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새벽~아침 사이에는 충남 서부와 전라권 서부 등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 내륙에도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기온이 낮은 탓에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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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720만원 장려금

    올해부터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다닌 청년은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에도 월 최대 60만 원, 1년 동안 72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2026년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유형을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개편해 운영한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기존 최대 48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늘렸다. 만 15∼34세 청년이 720만 원을 지원받으려면 비수도권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재직하면 된다. 지역별로도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일반 비수도권 지역과 44개 우대 지원 지역, 40개 특별 지원 지역으로 나눠 각각 최대 480만 원, 600만 원, 72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을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수도권 소재 기업이라면 장기간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인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미리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한다. 청년은 근속 기간을 채운 후 직접 신청하면 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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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봇 도입하면 오히려 정규직 일자리 늘고 임금도 올라”

    생산 현장에 로봇이 도입되면 오히려 정규직 일자리가 늘고 임금이 높아진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현대차그룹의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 계획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오히려 생산성을 높여 고용을 늘린다는 것이다. 다만 로봇이 청년 일자리는 늘리는 반면 45세 이상 중장년층 일자리는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로봇 도입과 지역 노동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근로자 1000명당 로봇이 6.6대 추가되면 고용률이 0.6%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의 고용률도 0.47%포인트 높아졌다. 보고서는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효과보다 로봇이 사람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오히려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로봇은 특히 제조업 상용직 일자리에 도움을 줬다. 제조업 근로자 1000명당 로봇 6.6대가 추가되면 상용직 고용률은 0.53%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로봇 투입에 따른 제조업 전체 고용률 증가의 83%에 해당한다. 로봇 도입으로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임시·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인 셈이다. 로봇은 임금 상승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이 도입되면 제조업 월 급여는 약 1.85%, 비제조업은 0.86% 높아졌다. 다만 로봇 도입은 청년층에는 긍정적 영향을 줬지만 중장년층 고용에는 부정적이었다. 로봇 도입으로 15∼24세 고용률은 0.29%포인트, 25∼34세 0.68%포인트, 35∼44세는 0.31%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45∼54세와 55세 이상은 오히려 각각 0.37%포인트, 0.22%포인트 감소했다. 보고서는 “중장년층은 로봇 도입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재교육과 기술 숙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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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에 최대 720만원 도약장려금

    올해부터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다닌 청년은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에도 월 최대 60만 원, 1년 동안 72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2026년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유형을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개편해 운영한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기존 최대 48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늘렸다. 만 15~34세 청년이 최대 720만 원을 지원 받으려면 비수도권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에 취업하면 된다.지역별로도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일반 비수도권 지역과 44개 우대 지원 지역, 40개 특별 지원 지역으로 나눠 각각 최대 480만 원, 600만 원, 72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을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수도권 소재 기업이라면 장기간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인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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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까지 영하 13~17도 강추위…시속 55km 칼바람 분다

    월요일인 26일 출근길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로 떨어지는 등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1월 말까지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영상 7도로 평년(최저 영하 13도~영하 1도, 낮 0~영상 8도)보다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로 예보됐다. 인천, 경기 동두천 등 중부지방도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 낮에는 영하 1, 2도 안팎의 기온을 보일 전망이다. 이번 추위는 1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3도~영상 1도로 소폭 오르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순간풍속 시속 55km는 우산을 제대로 쓰기 어렵고 건물 간판이 흔들릴 수 있는 강도다. 충남, 전북, 전남 서해안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27일까지 1cm 내외의 눈도 예보됐다. 28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영하 3도로 떨어지겠다. 29, 30일에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3도~영하 2도, 낮 기온은 영하 2도~영상 7도로 평년보다 낮겠다. 31일부터는 낮 기온이 영상 1~10도로 올라 평년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보됐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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