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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정치일반48%
선거33%
정당12%
대통령5%
국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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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혁신위 중진희생안에 “궤도 이탈 조짐”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에 당 지도부 및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험지 출마 및 불출마 등 ‘희생안’을 공식 건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3일 “궤도 이탈 조짐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당초 혁신위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 지도부 불출마 안건을 보고하고 의결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지도부가 혁신안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아 4일 보고도 불투명해 졌다. 혁신위 내부에선 당 지도부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혁신위가 조기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관리위원회가 해야 될 업무와 혁신위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혁신위 스스로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도부는) 기존 입장에서 지금까지 변화가 크게 없다”면서 혁신위의 희생안 권고가 최고위 의결 사항이 아니며 공관위 차원에서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당 지도부는 최고위가 ‘희생’ 안을 의결할 경우 일부 의원이 최고위를 상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만약 내가 중진인데 이런 결정(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을 지도부가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가처분 소송을 낼 것 같다. 인용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혁신위가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가운데, 용퇴 대상자로 거론되는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1일 자신의 블로그에 “사상 발전을 위해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12월 의정보고서를 올리며 지역구 수성 의지를 재강조했다. 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 통합 이전 결정 등 지역구 주요 현안 성과도 대거 담았다. 장 의원은 앞서서도 용퇴 압박이 커지자 관광버스 92대에 지지자 4200여 명을 동원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혁신위에 각을 세워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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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쌍특검 8일 처리” 與 “총선용 정쟁”… 예산안은 또 뒷전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의 8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해 여야가 이번주 ‘쌍특검 대치’에 들어가면서 2일로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특검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도에 이어 특검까지 벼르나”라며 “전형적인 전략적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 핵심 “쌍특검 필두로 총선까지 尹 일가 심판”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3일 통화에서 “쌍특검을 8일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선 전 정기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 당 핵심 관계자도 “9일로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총선 모드”라며 “쌍특검을 필두로 내년 총선까지 ‘윤석열 일가 심판’ 구도를 밀고 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올해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은 이달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김 의장을 압박해 이보다 앞선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통과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이제 ‘특검’을 들고 나왔다”고 반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은) ‘막가파 민주당’의 헌정사 유례없는 의회 폭거”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탄핵에 이어 특검까지 본회의 시간을 못 박고 강행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치욕의 본회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장의 양심에 따른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촉구한다”고 했다.상정 열쇠를 쥔 김 의장은 아직 쌍특검 상정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양당 입장을 들어보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예산안 뒷전 밀리며 ‘준예산 사태’ 우려 여야의 극한 대치 속 내년도 예산안 논의도 뒷전으로 밀렸다.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8일 본회의 전까지 예산안과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하라”고 촉구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미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아직 증액 협상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여야 관계가 급랭한 탓에 주말 동안 일단 냉각기를 갖기로 했다”며 “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4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여의치 않다”고 했다. 물리적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기 어려운 만큼 지난해처럼 추가 정기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올해 정부 예산안은 여야 갈등으로 지난해 12월 24일에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준예산이란 내년도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임의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국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책정돼 정부의 주요 정책 등에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아직까지 준예산으로 국정이 운영된 적은 없다. 양당은 ‘네 탓’ 공방만 되풀이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탄핵도 특검토 국정조사도 아닌 바로 ‘예산 처리’”라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번 일주일만은 당대표 1인이 아닌 민생과 예산안 협의에 당력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며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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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찔린 野, 쌍특검 속도전… 예산안 처리, 정기국회 종료일 넘길수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로 탄핵 추진이 무력화되자 곧장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강행 처리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2일)은 물론이고 제21대 정기국회 종료일(9일)까지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정기국회 종료 전 쌍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하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은 “애초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주력하고 쌍특검은 내년 총선까지 여파를 끌고 갈 수 있도록 12월 중하순쯤으로 처리하자는 전략이었는데, 이 위원장의 탄핵이 무력화되면서 쌍특검 처리에 더 속도가 붙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달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 이보다 이른 8일 본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예결위 간사 등으로 구성된 소(小)소위에서 논의를 이어왔지만 증액 전 단계인 감액심사도 끝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지난달 30일 활동을 종료했고 예산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자동 부의된 예산안은 법정시한(2일)이 지나더라도 여야가 표결로 처리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는다. 여야는 연구개발(R&D)과 청년 지원 예산안 증액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글로벌 R&D 사업’ 예산 복원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총액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긴축재정 기조에서 증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8조 원 증액’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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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찔린 민주당, ‘쌍특검’ 속도전… 예산안 난항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로 탄핵 추진이 무력화되자 곧장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에 속도전을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강행처리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2일)은 물론 제21대 정기국회 종료일(9일)까지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정기국회 종료 전 ‘쌍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하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은 “애초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주력하고 쌍특검은 내년 총선까지 여파를 끌고 갈 수 있도록 12월 중하순쯤으로 처리하자는 전략이었는데, 이 위원장의 탄핵이 무력화되면서 쌍특검 처리에 더 속도가 붙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민주당이 주도해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달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 이보다 이른 8일 본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여야의 극한 대치 속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예결위 간사 등으로 구성된 소(小)소위에서 논의를 이어왔지만 증액 전 단계인 감액심사도 끝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지난달 30일 활동을 종료했고 예산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자동 부의된 예산안은 법정시한(2일)이 지나더라도 여야가 표결로 처리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는다. 여야는 연구개발(R&D)과 청년 지원 예산안 증액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글로벌 R&D 사업’ 예산 복원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총액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긴축재정 기조에서 증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8조 원 증액’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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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동관, 방송장악 시도” 탄핵사유 꼽아… 與 “취임후 석달 헌법-법률 위반한적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서 이 위원장이 “방송 장악을 시도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5인으로 구성해야 하는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한 것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한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에 개입한 것 △MBC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해임한 것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 파행 운영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위원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법도 위반하는 등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정섭,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해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손 검사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석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 취임 전에 내려진 조치라서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손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과 이 검사의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탄핵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수석은 “이 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라며 “수사 방해 또는 보복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방식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행위”라며 “탄핵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둔 이유는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의미인데 최근 취지를 벗어나 다수당의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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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3억-미혼출산 1억5000만원’ 증여세 공제
혼인이나 출산을 할 때 부모로부터 1억5000만 원까지,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혼인증여공제에 “초부자 특권 감세”라며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미혼 출산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처리된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혼인 자녀에게 1억 원의 비과세 증여 한도를 추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제액 5000만 원에 추가 1억 원을 더하면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미혼 출산 가구를 고려해 출산에도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결혼과 출산 시에 중복해서 면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최저세율 구간을 300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해 액수를 조정했다.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업승계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한은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다. 저출생 대책으로 첫째 15만 원, 둘째 15만 원까지인 기본공제 혜택을 둘째의 경우 20만 원으로 늘렸다. 연 700만 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현행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750만 원까지 가능했던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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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 3억·미혼 출산 가구 1.5억 증여세 공제…기재위 통과
혼인이나 출산을 할 때 부모로부터 1억5000만 원까지,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혼인증여공제에 “초부자 특권 감세”라며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미혼 출산 조건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처리된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혼인 자녀에게 1억 원의 비과세 증여 한도를 추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제액 5000만 원에 추가 1억 원을 더하면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미혼 출산 가구를 고려해 출산에도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결혼과 출산 시에 중복해서 면제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를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최저세율 구간을 300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해 액수를 조정했다.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업승계 증여세를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한은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다. 저출생 대책으로 첫째 15만 원, 둘째 15만 원까지인 기본공제 혜택을 둘째의 경우 20만 원으로 늘렸다. 연 700만 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현행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750만 원까지 가능했던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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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늘 탄핵안 강행 방침에 與 “폭거”… 민생법안 441건 표류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29일 강 대 강 충돌을 이어갔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과 21대 국회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이 임박했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탓에 민생 법안과 예산심사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보고하고, 12월 1일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는 응할 수 없다”고 버텼다. 여야 갈등 속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도 법안 처리 없이 의사진행발언만 주고받다 20분 만에 끝냈다. 이날까지 법사위에 쌓인 민생 법안만 441건에 육박하고 있다.● 야 “탄핵안 반드시 처리” vs 여 “의회 폭거” 29일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이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다음 날 곧장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본회의는 오래전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일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물리력 행사를 하거나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과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을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탄핵한다고 잘못 썼다가, 철회 후 이날 다시 제출하는 등 촌극을 빚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라며 민주당이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탄핵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이틀 연다는 건 예산 국회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30일 탄핵안 보고를 강행할 경우 의원 전원이 본회의 산회 이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본회의 개의 권한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 사무실과 의장 공관을 점거하는 초강경 대응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출신 김 의장은 30일 오전까지 최대한 양측의 합의 도출을 주문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 것”이라면서도 “탄핵안 추진으로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은 고민 지점”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에 쌓인 민생 법안만 441건 여야 간 평행선이 이어진 탓에 법사위도 이달 9일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려면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일방적 본회의 개의에 협조할 수 없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에서도 법안 상정 없이 서로의 탓을 하는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MBC라디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반드시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가 멈춰서면서 다른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돼 법사위로 넘어온 뒤 그대로 쌓여 있는 법안만 430건에 이른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에 묶여 있는 법안도 11건이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처벌 개정안과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비롯해 학교폭력예방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민생 법안들이다. 여야 간 ‘네 탓’ 공방 속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지연되면서 올해도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가 심사 중이지만 원자력발전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 쟁점이 많아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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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총선앞 이익단체 눈치… ‘로톡법’ 등 규제혁신 법안 뒷짐
앞다퉈 ‘규제 혁신’을 약속했던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흘가량 남겨 놓고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관련 협회와 직역단체의 표심 눈치를 보느라 손을 놨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로톡법’이라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로톡법과 비대면 진료법을 ‘2023년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지정해 놓고도 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인 상황. 야권 관계자는 “20대 국회 때 택시업계 표심 눈치를 보느라 ‘타다 금지법’을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이 또다시 반성 없이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혁신 법안 줄줄이 계류 2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12월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현재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한 변호사의 광고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한변협이 로톡 등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막아 로톡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하지만 여야는 올해 6월 이후 한 번도 관련 법안 논의를 하지 않았다. 로톡법은 이달 15일 열린 법안소위에도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2년 넘게 발목을 잡혀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섬, 벽지 거주자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이와 관련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달 22일 법안소위에 올리지도 못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대상과 진료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관련 법제화가 필수라고 보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고 있다. 국민의힘 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여러 이해 단체의 입장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여러 입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거야(巨野)도 책임론에선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올해 8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 의원워크숍에서 변호사법과 의료법을 ‘혁신성장지원법’으로 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주요 과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마음만 먹으면 ‘입법 폭주’를 이어가던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굳이 속도를 내지 않는 건 결국 표 깎아 먹을 수 있는 일은 피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각종 협회, 직역단체 눈치 보는 여야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올해 2월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소비자 본인 동의를 받으면 스타트업도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안으로, 해당 법이 통과되면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 플랫폼 ‘삼쩜삼’ 등이 확실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업무가 가능해진다. 한국세무사회 등은 삼쩜삼이 불법적으로 세무 대리 업무를 한다며 2021년 고발했지만, 최근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일몰 기한을 올해 10월 15일에서 2026년 10월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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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밀실 심사로 간 657조 내년 예산안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서 27일부터 국회법상 근거 조항도 없는 예산심사 소(小)소위원회를 가동했다. 여야 의원 3명에 기획재정부 관계자 2명 등 5명만 참석해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소소위에서 656조9000억 원의 예산안을 ‘밀실 심사’로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 정치권 관계자는 “나라 예산을 정치적으로 흥정하는 소소위는 뿌리 뽑아야 하는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3명에 기재부 2차관 등 기재부 인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를 열고 예산안 논의를 재개했다. 소소위는 여야 15명으로 구성된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예산 항목들을 결정 짓는 자리다. 여야 간 예산 대치가 길어지고 국회법상 예결위 심사 시한(11월 30일)이 가까워지면 소소위가 관행처럼 되풀이돼 왔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소위는 속기록,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야 간사나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을 처리하는 ‘쪽지 예산’ ‘카톡 예산’ 등을 양산해 ‘깜깜이 심사’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 ‘선심성 증액’을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국민 모르게 결정된다”며 “투명하지 못한 심사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소위에서도 쟁점 예산을 두고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인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등 원전 관련 1814억 원,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2382억 원, 글로벌 연구개발(R&D) 사업 1조800억 원 등을 삭감했다. 반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7053억 원, 청년 3만 원 교통패스 2923억 원 등을 대거 증액했다.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새만금 사업 예산 등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소위에서도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결판을 내야 한다. 30일까지 합의가 불발되면 12월 1일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 수정 예산안 처리 가능성도 밝힌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12월 24일에 예산안이 처리됐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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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이준석 前대표-부모에 과한 표현 사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부모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27일 사과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부모를 언급한 것에 대해 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전날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 발언했다가 이 전 대표로부터 “혁신위 활동을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는 반발을 샀다. 당내에서도 “부모 욕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대표와 부모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다.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다만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나이 사십 먹어서 당 대표를 지냈던 정치인한테 ‘준석이’라고 당 행사에 가서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다”며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12년간 정치하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준석이’란 표현도 ‘부모 드립’도 처음 들었다. 그래서 혁신인가 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부모를 끌어들이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했고, 김병민 최고위원도 “부모님까지 꺼내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인 위원장은 29일까지 자숙을 이어간 뒤 30일 혁신위 회의에 복귀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30일 회의에서 친윤(친윤석열)계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 의원의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당 일각에선 인 위원장의 발언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혁신위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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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없는 소소위로 예산심사 끌고간 與野… 657조 ‘깜깜이 흥정’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서 27일부터 국회법상 근거 조항도 없는 예산심사 소(小)소위원회를 가동했다. 여야 의원 3명에 기획재정부 관계자 2명 등 5명만 참석해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소소위에서 656조9000억 원의 예산안을 ‘밀실 심사’로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 정치권 관계자는 “나라 예산을 정치적으로 흥정하는 소소위는 뿌리 뽑아야 하는 악습”이라고 비판했다.여야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3명에 기재부 2차관 등 기재부 인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를 열고 예산안 논의를 재개했다. 소소위는 여야 15명으로 구성된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예산 항목들을 결정 짓는 자리다. 여야 간 예산 대치가 길어지고 국회법상 예결위 심사 시한(11월 30일)이 가까워지면 소소위가 관행처럼 되풀이돼 왔다.비공개로 진행되는 소소위는 속기록,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야 간사나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을 처리하는 ‘쪽지 예산’ ‘카톡 예산’ 등을 양산해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 ‘선심성 증액’을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국민 모르게 결정된다”며 “투명하지 못한 심사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소소위에서도 쟁점 예산을 두고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인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등 원전 관련 1814억 원,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2382억 원, 글로벌 연구개발(R&D) 사업 1조800억 원 등을 삭감했다. 반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7053억 원, 청년 3만 원 교통패스 2923억 원 등을 대거 증액했다.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새만금 사업 예산 등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소위에서도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결판을 내야 한다. 오는 30일까지 합의가 불발되면 12월 1일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 수정 예산안 처리 가능성도 밝힌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12월 24일에 예산안이 처리됐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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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이준석 부모 언급, 내가 잘못했다”… 29일까지 자숙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부모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27일 사과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부모를 언급한 것에 대해 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전날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 발언했다가 이 전 대표로부터 “혁신위 활동을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는 반발을 샀다. 당내에서도 “부모 욕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대표와 부모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다.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다만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나이 사십 먹어서 당 대표를 지냈던 정치인한테 ‘준석이’라고 당 행사에 가서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다”며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12년간 정치하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준석이’란 표현도 ‘부모 드립’도 처음 들었다. 그래서 혁신인가 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부모를 끌어들이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했고, 김병민 최고위원도 “부모님까지 꺼내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인 위원장은 29일까지 자숙을 이어간 뒤 30일 혁신위 회의에 복귀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30일 회의에서 친윤(친윤석열)계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 의원의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당 일각에선 인 위원장의 발언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혁신위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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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대 주담대 혜택 ‘청년 청약통장’ 내년 첫선
당정이 무주택 청년을 위해 연이율 최고 4.5%의 청약저축을 신설하고, 이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면 연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과의 청년 정책 경쟁에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초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고 4.5% 이율의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신설한다. 가입 1년이 지나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 금리 주택담보대출(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제공한다. 결혼, 출산 등 시기별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한다. 당정은 결혼 등이 늦어지는 경향을 반영해 만 34세까지인 통장 가입 연령을 30대 후반까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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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약통장’ 최고 금리 4.5%… 월 100만원씩 납입 가능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놓은 ‘청년 내 집 마련 1.2.3’ 대책의 핵심은 청년층에 특화된 청약통장 및 주택담보대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내 집 마련 준비부터 결혼, 출산까지 생애주기별로 주택 마련 부담을 덜겠다는 것. 하지만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에서는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총선용 생색 내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초 신설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해 최고 이율 4.5%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연 소득 3600만 원, 최고 4.3%)에 비해 요건은 완화하고 혜택은 늘렸다. 납입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3년간 100만 원씩 납입하면 3850만 원이 모여 분양 계약금 등 종잣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드림 통장에 1년간 납입하면 받을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80%, 최장 40년 만기가 조건이다. 분양가는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대출이 LTV 70%, 최장 30년 만기인 것에 비해 요건이 완화됐다. 결혼(0.1%포인트), 첫 출산(0.5%포인트), 추가 출산(1인당 0.2%포인트) 때마다 최저 1.5%까지 금리를 인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드림 대출 이용 시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 전용면적 60㎡ 아파트(분양가 3억4000만 원) 당첨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은 월 93만 원 수준이다. 추가 금리 인하를 받으면 최저 월 76만 원까지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대책을 두고 정부 여당의 ‘확실한 청년 챙기기’를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청년 비하와 여성 비하 논란 등에 처한 사이에 확실하게 효용성 있는 정책으로 청년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년 주거 불안이 심각한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은 공공분양 주택이라도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 6월 사전 청약에 나온 동작구 수방사 땅의 일반형 공공주택 추정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8억7225만 원이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려면 지방 중소형 아파트 또는 경기, 인천 등의 공공분양 아파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분양을 기다리느라 전·월세에 머무르면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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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0일 본회의 열어 쌍특검-탄핵 처리”… 與 “예산안 합의 없이는 본회의 못 열어”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본회의 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며 “양당이 사전에 합의한 일정인 만큼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본회의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도 상정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국민의힘 반대로 취소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자기 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미 합의됐던 정치적 약속도, 민생에 대한 책임도 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1일)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달 9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철회한 이 위원장 및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도 30일 본회의 전 재발의해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30일 보고 후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을 법정처리시한(12월 2일) 이전에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지정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 취지를 감안하면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는 없는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 시점에 여야가 협의해 본회의 일정을 정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정에 대해 협상 내용을 왜곡해 의회 폭주를 감행하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고 일종의 ‘막장 정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차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최 압박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탄핵안을 30일에 보고하고 다음 달 1일 처리하는 것에 대해 (국회)의장이 약속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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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호선 김포연장 예타면제’ 법안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에 맞서 교통난 해소로 맞대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저지른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가 재정 지원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재정 운영의 원칙이 허물어져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이 대표 발의해 당론으로 채택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 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가 51만 명인 김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은 “정부여당은 ‘예타 면제를 통해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전체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예타 제도를 무력화했다. 사실상 예타완박(완전 박탈)법이자 지역차별법이고, 국회포기법”이라며 “특정 지역구 의원을 위해 국가 재정의 사유화를 공식화하는 무책임한 입법 선례를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에 이미 존재하는 예타 면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직접 개정해 예타를 피해 가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법과 예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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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 법안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에 맞서 교통난 해소로 맞대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저지른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가 재정지원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재정 운영의 원칙이 허물어져 재정건선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김주영 의원(김포갑)이 대표 발의해 당론으로 채택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가 51만 명인 김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은 “정부여당은 ‘예타 면제를 통해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전체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예타 제도를 무력화했다. 사실상 예타 완박(완전 박탈)법이자 지역차별법이고, 국회포기법”이라며 “특정 지역구 의원을 위해 국가 재정의 사유화를 공식화하는 무책임한 입법 선례를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에 이미 존재하는 예타 면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직접 개정해 예타를 피해가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법과 예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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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기현 체제로 끝까지” “내려놓을땐 내려놔야”…與의총서 공방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를 향해 불출마, 험지출마 등을 요구한 가운데 2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의 주장이 나오자 “혁신을 보여줘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이날 의원총회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성일종 의원은 “내려놓을 때는 내려놔야 한다”며 “그래야 선거에 이기고 권력을 창출할 수 있다. 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도 내려놔야 한다”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당내 결속 주장에 대해 “단결을 말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와 당선인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은 “최근 희생을 강요하고 지도부를 흔드는 일이 많아졌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당이 분열되는 트라우마가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비대위 전환은) 당을 위한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흔들리지 않고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야 총선에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 드리는 고언(苦言)’이라는 글을 올려 “혁신위는 누구를 끌어내리고 자리를 뺏을 권한까지 부여된 것이 아니다”며 “(혁신위가) 점령군이 되어서 정권교체와 당을 위해 헌신해 왔던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적기도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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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경태 뉴시티 위원장 “입술 부르트도록 뛰는데 당내 협조 안 해”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 2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입술이 부르트도록 활동하는데 당내 지자체장들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자유발언에서 “당에서 하는 뉴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경기 김포시 지역구 두 석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김포의 서울 편입 찬성 여론이 68%”라며 “그런데 고맙다고 전화 한통 하는 의원이 없다”고 토로했다. 조 위원장이 “제 선거 바빠죽겠는데 담주엔 대전 광주 경북을 간다. 전국을 돌아다닌다”고 하자 동료 의원들이 호응하기도 했다.조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동환 고양시장 이현재 하남시장도 비판했다. 그는 “고양 당원 300명이 모여 강연했는데 박수를 다 쳤다”며 “그런데 고양과 하남시장이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선거가 힘든데 판을 흔들어야 하지 않느냐”며 “이렇게 해서 선거를 어떻게 이기느냐”고도 했다.당내 뉴시티 특위는 지난 16일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24일에는 경남을 방문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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