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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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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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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0~2024-05-10
정치일반59%
정당21%
선거8%
국회5%
대통령5%
사회일반2%

  • 이준석 신당 당원 2.7만명 돌파…“합류 타진한 의원 10명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여파로 주춤했던 야권 내 탈당 및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이르면 주말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추진하는 ‘개혁신당’(가칭)이 하루 만에 온라인으로 당원을 2만7000명 이상 모으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당원 가입 안내공지를 올리고 18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2만 명의 당원을 돌파했다”며 “종이로 된 입당원서를 한 장도 받지 않고 중앙당 창당 기준을 하루 만에 넘어선 전무후무한 시도일 것”이라고 적었다. 개혁신당은 20일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늦어도 이번 달에는 모든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신당 측은 이날 중앙당 창당과 시도당 7개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시도당 5개 이상을 설립해야 한다.신당 측은 국민의힘 내 추가 합류 의사를 타진 중인 인사가 중진 의원을 포함해 5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합류를 위해 국민의힘 탈당 의사를 밝힌 허은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흔들리는 분이 많다”며 “중진이 있다. (다섯 손가락을) 넘어가고, 말씀으로 하신 분들은 1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4일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퇴원하기 전에라도 당 대표 사퇴 등을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을 비롯한 김종민 윤영찬 조응천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후통첩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피습 사건으로 연기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일정에 대해 “우선은 (이 대표의 상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원칙과 상식의 시간표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이 대표 피습 이후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했던 이낙연 전 대표도 이르면 주말부터 활동을 재개한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시도당 발기인 대회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부터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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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

    정부와 국민의힘이 올 상반기(1∼6월)에 한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설비 투자에 나서면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면서 민생 회복과 투자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고금리 속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경기 침체를 체감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정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이 내놓은 대책은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에 집중됐다. 당정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올 1분기(1∼3월)에 126만 개 업체에 각각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도 감면한다. 또 금융권의 상생금융과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2조3000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늘려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사회 약자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내수 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각종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수출 증가가 기업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대책에 대해 여권에선 올해 총선을 앞두고 “민생과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가 계속 악화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의 한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윤모 씨(58)는 “시장에 자주 오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카드 대신 현금을 주로 이용한다”며 “세액공제 효과를 전통시장이 누리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의 1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79.5로 전달 대비 5.4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 연속 하락세다. 전통시장 역시 1월 71.2로 전달 대비 6.1포인트 떨어지며 지난해 12월 이후 두 달 연속 떨어졌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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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박근혜 ‘커터칼 피습’… 2022년엔 송영길 둔기에 머리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올해 4·10총선을 99일 앞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 공격을 당하면서 정치권에선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커터칼 피습’, 2022년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망치 피습’ 등 반복되는 ‘정치 테러’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전국 선거 직전 피습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였던 박 전 대통령은 2006년 5·31지방선거를 11일 앞두고 서울 신촌에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단상에 오르다가 습격당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모 씨가 휘두른 문구용 커터칼에 오른쪽 뺨에 11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긴급 수술을 받았다.박 전 대통령이 입원 치료 도중 측근들에게 “대전은요?”라고 물은 사실이 알려지고, 퇴원 후 곧바로 대전에서 선거 지원에 나서면서 열세였던 선거 분위기를 뒤집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송 전 대표는 2022년 3월 7일 3·9대선을 이틀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서울 신촌 유세 중에 유튜버 표모 씨에게 세 차례 이상 망치로 가격당했다. 표 씨는 진보 성향 유튜버로 송 전 대표의 2021년 8월 ‘한미 군사훈련 연기가 어렵다’는 발언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봉합수술을 받고 하루 만에 퇴원해 붕대를 감은 채로 8일 마지막 유세에 나섰다.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패배했다. 흉기나 둔기 같은 수준이 아니더라도 대선 후보가 계란을 맞거나 주먹으로 폭행당한 사건은 여러 차례 발생했다. 2007년 대선 유세 과정에서는 당시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기 의정부에서 거리 유세를 하다가 승복을 입은 한 남성이 던진 계란에 가슴과 허리 부근을 맞았다. 당시 이 남성은 “BBK 사건의 전모를 밝히라”고 외치며 공격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당시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구 방문 중에 이마에 계란을 맞았다. 국회 안에서 정치인이 물리적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2018년 5월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드루킹 특검’ 요구 단식농성 중에 지지자를 자처하며 다가온 30대 남성에게 주먹으로 턱을 맞았다. 군사정권 시절인 1969년 6월 20일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 인근에서 타고 있던 차량에 질산을 맞아 차창 일부가 녹아내리는 일을 당했다. 신민당 원내총무로 국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에 반대하는 대정부질의를 한 뒤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3년 8월 8일 일본 망명 중 도쿄에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요원들에게 납치됐다. 김 전 대통령은 선박에 감금돼 동해로 끌려갔다가 129시간 만에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 부근에서 풀려났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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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선 100일앞 “이권-이념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1일 “자기들만의 이권·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 “이념 카르텔”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패 이후 ‘이념’ 언급을 자제해 온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첫날에 ‘이념 카르텔’을 화두로 올린 것은 4월 총선을 100일 앞두고 야당을 겨냥한 ‘86(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심판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이라고 정면 겨냥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6그룹을 정조준하고 나선 데 이어 당정이 야당의 총선 ‘정권심판론’을 ‘운동권 이권 카르텔 청산’ 구도로 바꾸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정부 출범 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 격인 ‘적폐 청산’이 한 진영을 적으로 돌리며 국민 분열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권·이념 카르텔’ 강조가 중도층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새해에도 국민 갈등과 여야 정쟁을 부추기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척결해야 할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측근 검사들을 앞세워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윤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尹, 운동권 겨냥 “이념 카르텔” 첫 언급… 野 “문제는 친윤 카르텔” 신년사에 “카르텔 혁파” 직접 추가109일만에 언급… 지지층 결집 의도“도심 주택공급 늘리고 저출산 개선”민생 9차례 거론 “문제 해결할 것” 1일 발표된 대통령 신년사 중 ‘이권·이념 카르텔’ 혁파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과 가진 7차례 이상의 독회 끝에 직접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이나 기업 연합을 뜻하는 표현인 ‘카르텔’의 어감이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패거리’라는 표현으로 부정적 어감을 더했다고 한다. 여권에서는 “1973년생인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맞춰 윤 대통령이 4월 총선을 100일 앞둔 시점에서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을 ‘이권·이념 카르텔’로 못 박아 ‘정권 심판론’이 아닌 ‘카르텔 심판론’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지층 결집 위해 86 운동권 세력 겨냥” 윤 대통령이 카르텔 혁파를 공식 석상에서 강조한 것은 지난해 9월 14일 청년의날 행사에서 “부당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언급한 이후 109일 만이다.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카르텔 언급이 나왔지만 “독과점 카르텔을 혁파해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 왔다”고 평가한 대목이었다. 2021년 8월 국민의힘 입당 이후 청년들과 만나 “이념이라는 것도 거대한 카르텔”이라고 했던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이권 카르텔’이 아닌 ‘이념 카르텔’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정치권 내 운동권 세력을 더 명확히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사다리를 걷어차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세력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86세대 카르텔이 계속 이어지는 게 좋을지,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할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가사를 취임사에 차용하는 등 X세대 이미지를 부각하며 정치권 세대교체를 띄우는 ‘한동훈 비대위’의 출범으로 86세대 운동권과의 프레임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자 윤 대통령이 이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때인 2022년 9월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회고록에서 자신을 비판하자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당정의 총선 프레임을 두고 수도권의 한 여당 의원은 “불경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권자가 많은데 ‘운동권 청산’보다는 경제위기 해법과 돌파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도 “권력만 노리고 달려가는 저 패거리 권력 카르텔이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하고 괴롭힌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번에는 또 누구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해 괴롭히려고 하는가”라며 “지금 정말 척결해야 할 이권 카르텔은 측근 검사들을 앞세워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윤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尹 “문제 해결 위해 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 대통령은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년사에 ‘민생’이 총 9차례 담겼고 주택 공급, 저출산 대책,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부각됐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선 “올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마친 뒤 기자실을 찾아 “올해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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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편입론’ 메가시티벨트 野 38% vs 與 32%, 6개월전 격차 비슷

    여권 주도로 서울 편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경기 김포 구리 하남 광명 고양 부천 등 이른바 ‘메가시티벨트’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2.3%,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7.7%로 격차(5.4%포인트)는 오차범위 내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총선을 300일 앞두고 진행한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28.4%)은 3.9%포인트, 민주당(33.4%)은 4.3%포인트 각각 올랐다. 6개월 전 조사 때 격차는 5%포인트였다. 같은 기간 “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6.6%에서 37.3%로 10.7%포인트 올랐다. “정부 견제를 위해 민주당 등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개월 전 45.5%에서 39.0%로 6.5%포인트 내려갔다. 6개월 사이 양당 후보 지지율 격차는 약 5%포인트로 비슷하게 유지됐지만 정부 견제론과 안정론 간 격차는 18.9%포인트에서 1.7%포인트로 줄었다.● 메가시티벨트 정권안정론 10.7%포인트 상승 이는 동아일보가 여론조사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3일간 경기지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대표가 ‘김포의 서울 편입’ 계획을 밝히면서 여권발 ‘메가시티’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계기로 6월 여론조사 결과에서 메가시티벨트에 해당하는 6개 신도시 지역의 조사 결과를 따로 분류해 이번 조사 결과와 비교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메가시티벨트 지역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후보 지지율 격차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서울 편입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메가시티벨트 내 14개 지역구는 경기 고양갑(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소속이 현역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메가시티벨트에서 후보 지지율 대비 정부 안정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에 대해 “여당 프리미엄”이라고 봤다. 국민의힘 김기윤 하남 감일·위례 서울편입위원장은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교통, 교육 문제로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메가시티벨트 지역 관계자는 “일시적 기대효과”라며 “총선이 임박해서도 정부여당이 뚜렷한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고 했다.● 수원·반도체벨트에선 혼전경기 수원갑·을·병·정·무 등 5개 지역구가 포함된 ‘수원벨트’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3.0%,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7.3%로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집계됐다. 6개월 전에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8.5%,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8.4%였다. 국민의힘은 수원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준 전 국세청장 등을 내세워 수원 인근 화성, 용인 등 경기 남부지역까지 ‘인적쇄신’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다. 당 관계자는 “20, 21대 총선에서 내리 5석을 모두 민주당에 내준 데다 수원시장도 10년 넘게 민주당 계열 인사가 맡아서 해온 탓에 당장 극적인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 평택 용인 이천으로 구성된 이른바 ‘반도체벨트’에서도 오차범위 내 접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5.1%,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1.9%로, 6개월 전에도 국민의힘(31.0%)과 민주당(34.5%)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다. 반도체벨트는 남부권 수성을 노리는 민주당과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이 맞서는 지역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반도체벨트의 경우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도 후보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힌 지역이라 향후 신당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8%.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24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7%.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3%.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1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2일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2일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6%.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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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코인 거래 1118억… 의원 11명 거래액 1256억의 89%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국회의원 전원 대상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누적 매수한 가상자산은 555억 원, 누적 매도한 금액은 563억 원이었다. 김 의원을 포함해 같은 기간 가상자산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다른 의원 11명 거래 금액의 90%에 육박할 뿐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누적 거래 금액(매수 70억 원, 매도 68억 원)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 7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를 200번 이상 한 사실은 드러났지만, 총거래액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국회법을 어기고 신고를 누락한 의원 10명 중 다수는 “지인에게서 해당 코인을 받았는데 이것이 가상자산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했지만 조사권 한계로 추가 확인이 어려웠다”며 “거래 상대방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거래로 최대 8300만 원 벌어 이날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2020년 5월∼올해 5월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이고 이 중 매수·매도 내역이 확인된 의원은 11명이다. 의원들의 코인 보유 규모는 이 기간 1억7000만 원에서 9억20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경우 2020년 1억4000만 원을 갖고 있었고, 올해 5월엔 8억4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로 가장 이득을 본 의원은 8300만 원을 벌었고, 가장 큰 손실을 본 의원은 1억5000만 원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의원이 매수·매도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이었다. 국회법을 어기고 소유 및 거래 내역을 누락한 의원은 10명이었다. A 의원은 약 6895만 원 규모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49회에 걸쳐 매수·매도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A 의원은 미신고 이유로 “자진신고 시점엔 빗썸(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폐쇄된 상태여서 자산 잔액이 없었다”고 권익위에 해명했다. 신고 기준일인 올해 5월 31일 이전에 가상자산을 모두 처분했다는 것. B 의원은 클레이튼 등 300만 원가량의 가상자산을 거래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다른 의원 2명은 2만 원 이하 금액의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거래소 회원 가입 시 이벤트로 받은 것을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신고누락자들 “페이코인이 가상자산인 것 몰라” 신고누락자 10명 중 6명은 공통적으로 가상화폐 ‘페이코인(PCI)’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세 기준으로 적게는 1만 원대부터 많게는 1000만 원대 규모였다. C 의원은 2020년 5월 페이코인 5000개(약 93만 원)를 보유했다가 2000개를 더 매입했고, 이후 해당 7000개의 페이코인 가격이 약 1049만 원까지 뛰자 가상자산 계좌에서 출금했다. D 의원은 의원 임기 개시 시점에 페이코인을 약 1689개(당시 약 179만 원) 갖고 있었고 이후 약 12개(약 4000원)를 편의점 등에서 현장 결제 방식으로 사용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페이코인을 가상자산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인식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권익위에 해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페이코인 보유를 신고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소명을 요구했지만 ‘지인한테서 얻었다’고만 하고 출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업계 전문가인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페이코인이 한때 개당 3000원 이상까지 올라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원들이 소액을 보유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이들이 코인을 어떻게 획득했는지 등을 상세히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었던 의원 3명은 국회 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다만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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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11명 코인 누적거래액 1256억…김남국 1118억으로 90%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국회의원 전원 대상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누적 매수한 가상자산은 555억 원, 누적 매도한 금액은 563억 원이었다. 김 의원을 포함해 같은 기간 가상자산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다른 의원 11명 의원 거래 금액의 90%에 육박할 뿐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누적 거래 금액(매수 70억 원, 매도 68억 원)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7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를 200번 이상 한 사실은 드러났지만, 총거래액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국회법을 어기고 신고를 누락한 의원 10명 중 다수는 “지인에게서 해당 코인을 받았는데 이것이 가상자산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했지만 조사권 한계로 추가 확인이 어려웠다”며 “거래 상대방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거래로 최대 8300만원 벌어이날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2020년 5월~올해 5월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이고 이중 매수·매도 내역이 확인된 의원은 11명이다. 의원들의 코인 보유 규모는 이 기간 1억7000만 원에서 9억20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경우 2020년 1억4000만 원을 갖고 있었고, 올해 5월엔 8억4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로 가장 이득을 본 의원은 8300만 원을 벌었고, 가장 큰 손실을 본 의원은 1억5000만 원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의원이 매수·매도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이었다.국회법을 어기고 소유 및 거래 내역을 누락한 의원은 10명이었다. A 의원은 약 6895만 원 규모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49회에 걸쳐 매수·매도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A 의원은 미신고 이유로 “자진신고 시점엔 빗썸(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폐쇄된 상태여서 자산 잔고가 없었다”고 권익위에 해명했다. 신고 기준일인 올해 5월 31일 이전에 가상자산을 모두 처분했다는 것. B 의원은 클레이튼 등 300만 원가량의 가상자산을 거래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다른 의원 2명은 2만 원 이하 금액의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거래소 회원 가입 시 이벤트로 받은 것을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신고누락자들 “페이코인이 가상자산인 것 몰라”신고누락자 10명 중 6명은 공통적으로 가상화폐 ‘페이코인(PCI)’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세 기준 적게는 1만 원대부터 많게는 1000만 원대 규모였다.C 의원은 2020년 5월 페이코인 5000개(약 93만 원)를 보유했다가 2000개를 더 매입했고, 이후 해당 7000개의 페이코인의 가격이 약 1049만 원까지 뛰자 가상자산 계좌에서 출금했다. D 의원은 의원 임기 개시 시점에 페이코인을 약 1689개(당시 약 179만 원)를 갖고 있었고 이후 약 12개(약 4000원)를 편의점 등에서 현장 결제 방식으로 사용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페이코인을 가상자산이 아닌 결제수단으로 인식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권익위에 해명했다.권익위 관계자는 “페이코인 보유를 신고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소명을 요구했지만 ‘지인한테서 얻었다’고만 하고 출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업계 전문가인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페이코인이 한때 개당 3000원 이상까지 올라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원들이 소액을 보유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이들이 코인을 어떻게 획득한 건지 등을 상세히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었던 의원 3명은 국회 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다만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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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추천 與배제… 野, 尹탈당 대비 ‘대통령 몸담았던 黨’도 제외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정략적 잔꾀”라고 반발하고 있어 특검법 처리 이후에도 쟁점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주체에 여당을 제외하고, 언론 브리핑을 가능하게 한 조항들을 문제 삼고 있다. 또 특검 수사 기간이 내년 총선(4월 10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과거 최순실·드루킹 특검법의 조항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며, “특검 시행 시기가 늦어진 것은 그동안 이어진 여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합의 없이 여당 배제” vs “최순실 특검과 동일”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특검 추천 주체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 문구를 수정했다. 기존 법안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특검 추천 주체에서 제외했지만,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로 바꿨다. 사실상 김 여사의 특검 추천 주체를 민주당과 정의당으로 한정 지은 것.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한 건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검은 야당이 임명권을 갖더라도 여야 합의로 했다”고 지적했다. 당 관계자는 “야당에만 추천권을 인정하는 법은 국정농단 때 외에는 없었다”며 “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과거 특검에서도 이해당사자가 소속됐던 정당은 배제돼 왔다”는 입장이다. 최순실 특검법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고, 드루킹 특검법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속한 민주당을 특검 추천 정당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브리핑할 수 있다고 규정한 특검법 12조도 과거 특검과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순실·드루킹 특검법도 12조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때와 달리 지금은 총선을 100여 일 앞둔 시점”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추천권을) 야당만 행사한 야당 편향적인 특별검사는 내년 총선까지 일방적인 언론 브리핑을 할 것이고 그래서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특검법은 여야 합의를 거쳐 만들어졌지만, 이번에는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만큼 갈등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정국 망신 주기” vs “드루킹 특검과 같아”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올 4월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을 때부터 내년 총선을 겨냥한 술책이었다고 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인 20일을 거쳐 70일 동안 수사하도록 돼 있다. 특검을 임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총선까지 수사가 이어지게 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4월 ‘쌍특검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을 두고 정의당과 정치적 뒷거래를 감행했을 때 이미 총선 분위기를 추악한 정쟁으로 혼탁하게 만들어 사법 리스크를 덮고 선동을 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든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며 “2022년 9월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여당 반대로 2023년 4월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금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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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원의 천안함 결함 주장, 北매체가 인용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4호 인재’로 영입한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의 원인과 관련해 제기한 ‘선체 결함 가능성’을 북한 매체에서 인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민주당 인재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28일 통화에서 “북한이 2010년 발간한 ‘천안호 침몰 사건의 진상’에서 박 전 차장이 주장한 천안함 선체 결함설을 인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책자는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천안함의 북한 폭침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차장은 2008년 브루킹스연구소의 초빙연구원으로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전 차장은 “선체 결함설을 주장한 바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며 “북한 매체에서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을 인용한 것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박 전 차장 영입에 대해 “586 운동권이 강력한 스크럼을 짜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를 인재 영입이라는 방식으로 새롭게 포장해 운동권 내부의 자리 나눠 갖기 관행을 이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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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총선 인재’ 박선원의 천안함 결함 주장, 北매체가 인용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4호 인재’로 영입한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의 원인과 관련해 제기한 ‘선체 결함 가능성’을 북한 매체에서 인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민주당 인재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28일 통화에서 “북한이 2010년 발간한 ‘천안호 침몰 사건의 진상’에서 박 전 차장이 주장한 천안함 선체 결함설을 인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책자는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천안함의 북한 폭침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차장은 2008년 브루킹스 연구소의 초빙연구원으로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전 차장은 “선체결함설을 주장한 바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며 “북한 매체에서 브루킹스 연구원을 인용한 것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박 전 차장 영입에 대해 “586 운동권이 강력한 스크럼을 짜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를 인재 영입이라는 방식으로 새롭게 포장해 운동권 내부의 자리 나눠 갖기 관행을 이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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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국힘 탈당 “총선전 재결합 없을 것”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내년 총선을 100여 일 앞둔 27일 “국민의힘에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재입당 가능성에 대해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는 부정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칭 ‘개혁신당’으로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창당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고깃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괄 선대위원장 등의 자리도 제안받았지만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서 세 차례 선거에 도전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저는 이제 경쟁자의 관계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한 위원장에 대해 “지금도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도 상대를 악으로 상정하고 청산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을 이끌려고 한다”며 “대선이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하느냐”고 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검경 주도 결사체가 시대적 과제 놓쳐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에서 (여권의) 위기를 정확히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제3지대 정당 간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12월 27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비대위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날을 탈당 일로 삼았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이번이 두 번째 탈당이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에는 당 대표에 선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물러났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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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국힘 탈당 “총선 전 재결합 없을것…이제 한동훈과 경쟁”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내년 총선을 100여 일 앞둔 27일 “국민의힘에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재입당 가능성에 대해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는 부정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칭 ‘개혁신당’으로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창당에 나섰다.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고깃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괄 선대위원장 등의 자리도 제안받았지만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서 세 차례 선거에 도전했다.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저는 이제 경쟁자의 관계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한 위원장에 대해 “지금도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도 상대를 악으로 상정하고 청산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을 이끄려고 한다”며 “대선이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하느냐”고 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검경 주도 결사체가 시대적 과제 놓쳐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이 전 대표는 “신당에서 (여권의) 위기를 정확히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제3지대 정당 간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2011년 12월 27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비대위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날을 탈당 일로 삼았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이번이 두번째 탈당이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에는 당 대표에 선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물러났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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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비서실장도 법조인… 75년생 영남 초선 김형동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비서실장에 김형동 의원(초선·경북 안동-예천·사진)을 임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임명 배경에 대해 “나랑 같이 잘 일할 분이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75년생으로 한 위원장(1973년생)과 같은 1970년대생이다. 이준석 전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다. 한 위원장과 서울대, 율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한 김 의원은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을 지냈고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해 9월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이민청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며 “한 위원장을 도와 총선 승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비서실장 업무 특성상 한 위원장보다 나이가 어린 초선 의원 가운데서 찾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이날 내년 총선 공천 기준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건 것도 인선 배경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올해 3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문에 가장 먼저 서명한 5명 중 한 명이다. 한 위원장이 ‘대야 강경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김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태스크포스)’ 등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내년에는 국감을 받을지 고민” 발언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제도를 부정한 것”이라고 반박해 이 대표의 사과를 이끌어냈다. 한 위원장은 이르면 29일 최대 12명의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짓고 비대위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인선에 대해 “생물학적 나이라는 것은 열정이라든가 헌신할 자세와 (종합해 판단해야지) 그렇게 꼭 제한할 문제는 아니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할 분을 모시기 위해 잘 생각하겠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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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해야 공천”

    “오늘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부터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습니다. 국민의힘보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취임 일성부터 “지역구에도,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내걸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임 연설에서 당내로는 ‘불체포특권 포기’ 등 특권을 내려놔야 공천하겠다는 원칙을, 당 밖으로는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은 시대정신”을 내세워 ‘한동훈 대 이재명’의 운동권 심판론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 친윤-중진 등 대규모 물갈이 가능성 한 위원장이 이날 “(총선)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면서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직을 사퇴하면서도 지역구 불출마를 끝내 밝히지 않은 김기현 전 대표와의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한 위원장이 자신의 불출마를 고리로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및 장관, 용산 참모 출신 인사들의 ‘희생’을 유도하며 대규모 물갈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에선 “총선 뒤 대선으로의 직행을 시사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대선 출마를 위한 밑작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공천 기준으로 제시했다. “나중에 약속을 어기면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께 헌신할, 신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 당사를 처음 찾은 한 위원장은 직접 쓴 연설문 원고를 넘겨 가며 13분의 연설 동안 ‘동료 시민’을 10차례 언급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시민들 간의 동료 의식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그 동료 의식을 가진 당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대 이재명’ 운동권 심판론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전체주의와 결탁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세력과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대범죄자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걸 막아야 한다”며 이 대표를 ‘중대범죄자’로 규정했다. 이어 “그런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며 ‘운동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라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 만하다”고도 했다. 1973년생으로 ‘X세대’인 한 위원장의 연설 마지막 문장에서 “동료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라며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했다. X세대 대중문화 아이콘인 서태지와아이들의 ‘환상속의 그대’ 가사 중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에게 유일한 장소’라는 대목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국민 상식과 X세대의 ‘영 라이트(young right)’와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운동권의 ‘올드 레프트(old left)’를 대비시켰다”며 “‘윤석열 대 이재명’의 현 정부 심판론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의 운동권 심판론으로 총선 구도의 프레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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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네이버 혁신준비포럼에 “시간끌기용 안돼”

    국민의힘은 네이버가 ‘뉴스서비스 혁신준비포럼’을 출범해 내년 1분기(1∼3월) 중 뉴스 서비스 개선 종합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힌 데 대해 25일 “시간끌기용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내년 총선에서 여야 승패에 따라 쇄신안 내용과 수위를 결정하려는 속셈”이라는 게 여당 입장이다. 여당은 지난 대선 직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선거 공작이 총선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혁신준비포럼에 대해 “불공정 시비, 책임회피용 논란으로 중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시즌2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책임을 져야 할 네이버는 뒤로 숨고, 또 다른 외부 위원회를 앞세워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내가 있다”며 “10년째 계속되는 ‘책임의 외주화’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더 심각한 문제는 뉴스혁신포럼의 결과물이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는 점”이라며 내년 총선 직전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지난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를 거론하며 “우리 국민은 이미 뉴스타파의 인터뷰 조작 사건으로 네이버의 뉴스 시스템이 허위 조작, 대선 공작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걸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대선에 이어 총선 국면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취지다. 2018년 뉴스타파의 포털 뉴스 콘텐츠제휴사(CP사) 지위 획득에 대해서도 “그 과정이 의혹투성이”라고 했다. 윤두현 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혁신포럼도 아니고 서비스 혁신 ‘준비’ 포럼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시간 끌기를 위한 조직이라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며 “외부 위원회에 숨지 말고 네이버 스스로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과 균형성 확보를 책임지는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는 22일 뉴스 서비스 전반을 평가하고 제평위 구성과 운영, 허위 정보 대응 등을 논의할 혁신준비포럼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올 5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휴 언론사 선정과 퇴출을 결정하는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지 7개월 만이다. 당시 네이버는 포털이 뉴스 유통을 독점하면서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제평위 심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제평위 운영을 중단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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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네이버 ‘뉴스서비스 혁신준비포럼’에 “시간끌기용 안돼”

    국민의힘은 네이버가 ‘뉴스서비스 혁신준비포럼’을 출범해 내년 1분기(1~3월) 중 뉴스 서비스 개선 종합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힌 데 대해 25일 “시간끌기용이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내년 총선에서 여야 승패에 따라 쇄신안 내용과 수위를 결정하려는 속셈”이라는 게 여당 입장이다. 여당은 지난 대선 직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선거 공작이 총선에서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혁신준비포럼에 대해 “불공정 시비, 책임회피용 논란으로 중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시즌2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책임을 져야 할 네이버는 뒤로 숨고, 또 다른 외부 위원회를 앞세워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내가 있다”며 “10년째 계속되는 ‘책임의 외주화’는 더이상 안된다”라고 지적했다.특위는 “더 심각한 문제는 뉴스혁신포럼의 결과물이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는 점”이라며 내년 총선 직전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지난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를 거론하며 “우리 국민은 이미 뉴스타파의 인터뷰 조작 사건으로 네이버의 뉴스시스템이 허위조작, 대선공작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걸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대선에 이어 총선 국면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취지다. 2018년 뉴스타파의 포털 뉴스 콘텐츠제휴사(CP사) 지위 획득에 대해서도 “그 과정이 의혹투성이”라고 했다.윤두현 특위원장은 통화에서 “혁신 포럼도 아니고 서비스혁신 ‘준비’ 포럼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시간 끌기를 위한 조직이라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며 “외부 위원회에 숨지 말고 네이버 스스로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과 균형성 확보를 책임지는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네이버는 22일 뉴스서비스 전반을 평가하고 제평위 구성과 운영, 허위정보 대응 등을 논의할 혁신준비포럼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올 5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휴 언론사 선정과 퇴출을 결정하는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지 7개월 만이다. 당시 네이버는 포털이 뉴스 유통을 독점하면서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제평위 심사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제평위 운영을 중단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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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용 입법’ 갈등에…27일 법사위 또 난항 예고

    여야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28일)를 앞두고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안건 협상을 두고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등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도 상임위 단계에서 합의 처리했던 ‘광주과학기술원법(광주 과학영재학교 설치법)’을 돌연 반대하고 나섰다. 여야의 ‘총선 표심 챙기기’ 탓에 민생법안들마저 계류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25일 여야에 따르면 법사위는 여당이 광주과학기술원법 통과에 반대하면서 19일 전체회의가 파행된 이후 안건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법은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부설 기관으로 인공지능(AI)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19일 해당 법 통과를 반대하면서 “같은 목적의 학교를 대구와 울산에도 만들려고 하는데, 관련 법은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총선이 가까워지자 여당이 자신들의 텃밭 지역구인 TK(대구·경북)과 PK(부산·경남)도 같이 챙기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과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 등 앞서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들을 연내 무리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탓에 법사위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의 28일 ‘쌍특검’법 처리 예고에 맞서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대립으로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민생 법안들이 올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9일에도 법사위가 파행된 탓에 국방·안보 관련 법안 23개가 계류됐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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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黨에서 전폭 지지해야 비대위장 맡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18일 자신의 당 비상대책위원장 추대 여부를 논의한 국민의힘 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앞두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발언이 알려진 뒤 연석회의에서 ‘한 장관 추대’ 목소리가 다수 나온 가운데 이견도 표출돼 국민의힘은 이날 한 장관 비대위원장 추대를 확정짓지는 않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의 입장을 전하면서 “한 장관 입장에서 비대위원장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부담을 혼자 짊어지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자신에 대한 당내 강력한 지지를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 비대위원장 수락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한 장관의 이런 메시지가 알려진 뒤 열린 연석회의에서는 2시간 반 동안 총 33명이 발언한 가운데 약 3분의 2가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대론의 수적 우세 속에 “한 장관은 총선 전략상 비대위원장보다 선대위원장으로 더 적합하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자” 등 반박도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총의를 모아 이르면 이번 주 중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한동훈 비대위’로 기우는 與… 잇단 반발에 결론은 안 내 與 현역-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발언자 3분의 2는 ‘韓 추대론’ 주장일부는 “선대위장 적합” 우회적 반대윤재옥 “필요한 절차 아직 남았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의 전환에 사실상 무게를 싣는 가운데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열린 현역 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내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중심으로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론이 수적 우세를 보였다. 연석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전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다”는 한 장관의 의중이 알려지면서 친윤 그룹은 ‘한 장관 대세론’을 더욱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한 장관 비대위원장 대세론 주장이 전체 발언자의 3분의 2로 수적 우세였고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회의 후반부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장보다는 선거대책위원장을 해야 한다” 등 반박이 잇따르면서 격론도 벌어졌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 여당에 닥친 위기가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또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비대위가 들어서선 안 된다는 반발도 여전한 것. 한 장관의 정치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반론도 수면 아래에서 끓고 있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더라도 당분간 당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韓 추대론 수적 우세 속 이견 표출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이 이날 오후 소집한 현역 의원-당협위원장 비공개 연석회의를 앞두고 당내에선 15일 긴급 의원총회 때처럼 비윤계가 한 장관 추대론에 격렬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이날 오전 한 장관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사실이 전해지면서 한 장관 추대론이 수적 우세를 점했다. 공천권에 민감한 당내 인사들이 한 장관의 의중을 ‘조건부 수락’이라고 해석해 차기 권력의 눈치를 미리 봤다는 해석도 나왔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2시간 반가량 이어진 연석회의에서 발언자로 나선 33명 중 3분의 2가량이 “좋은 보석이면 아껴 쓸 게 아니라 빨리 써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주장했다. 초반에는 친윤 중심의 대세론이었지만 회의 막판으로 가면서 수적으론 열세였으나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 친윤 그룹의 여론몰이에 대한 비판 등이 나왔다. 한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이 아닌 선대위원장 등 당무를 맡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긴 어려운 분위기가 되니, 비대위원장 대신 선대위원장을 하라고 우회적으로 반대한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의견 수렴 절차 남아” 결론 안 내 윤 권한대행은 이날 연석회의를 마친 뒤 “(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가 아직 남았다”며 이날 당장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윤 권한대행이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결론 내리면 윤 권한대행이 한 장관에게 수락을 요청하고, 수락 뒤에는 당 전국위원회에서 당원 찬반투표로 비대위원장 임명이 마무리되게 된다. 이르면 이번 주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한 장관이 당권을 잡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당의 한 관계자는 “당의 이번 위기는 대통령실이 자초했는데, 대통령 의중과 가까운 사람이 당을 쇄신하겠다 하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정치 경험이 전무한 검사 출신의 한 장관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갈 ‘검사 독재’ 프레임에 빠질까 걱정”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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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예산안 본회의… “오늘 막판 합의 가능성”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고 공언한 20일 본회의를 이틀 앞둔 18일까지 약 56조9000억 원 규모 예산의 증·감액 여부를 둘러싼 양측 간 이견이 이어졌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사랑화폐 예산 증액 등을 일부 받아들이겠다고 나서면서 막판 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전체 600여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지만 쟁점 예산인 연구개발(R&D)과 정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새만금 사업, 지역사랑화폐 관련 예산 등 약 56조9000억 원의 증·감액 여부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정부 측에서 추가로 여야와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내일(19일)이 분수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20일 처리) 가능한 상태까지 온 것 같다”며 “19일 R&D 예산 등 대규모 예산 부문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여야는 19일 양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2+2 협의체 회의를 통해 막판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단독 처리했다. 법안에는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해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무복무 대상지인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모두 해당되도록 했다. 중도에 의무복무를 그만두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제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지역의사제 처리가 의사협회 등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총선용 지역구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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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D-2 ‘예산안 공전’…野 “단독 수정안이라도 강행”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고 공언한 20일 본회의가 임박했지만 여전히 약 56조9000억 원 규모 예산의 증·감액 여부를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결렬 시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의 ‘네 탓 공방’ 속 사상 초유의 ‘반쪽짜리 예산안’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8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전체 600여 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연구개발(R&D)과 정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새만금 사업, 지역사랑화폐 관련 예산 등 약 56조9000억 원 규모 예산의 증·감액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기관의 특활비나 순방 비용 같은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R&D 투자에 나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민주당의 R&D 예산 증액 수정안 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번주부터 ‘청문 정국’이 이어지는 데다 28일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산안 처리일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9일까지 여당이 제대로 된 협상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20일 본회의에는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라도 올려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도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선 벌써 새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얘기도 나온다. 국회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정부 동의 없이 증액은 불가한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감액안만을 우선 처리한 뒤, 내년에 추경을 통해 증액 논의를 다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예산안 단독처리는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예산을 얻기 위한 협상 카드라고 본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안 처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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