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45

추천

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herstory@donga.com

취재분야

2024-03-17~2024-04-16
정치일반45%
선거36%
정당10%
대통령5%
국회2%
경제일반2%

  • 개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 3년이하 처벌한다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가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의사 셀프 처방’도 금지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 제정안 등 법안 101건을 통과시켰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뿐만 아니라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사육과 유통, 판매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식용 개 사육 농장 등은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개정안에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물권 행동 단체 ‘카라’는 “동물권 운동에 기념비적 역사가 새로이 쓰였다”며 “늦었지만 개 식용 종식 입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육견협회는 “개 사육으로 생업을 유지해온 식용 개 종사자의 영업 손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마련되지 않았고 종사자들은 거리로 나앉게 됐다”고 반발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스스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가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킬러 규제’로 꼽혔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이 현행 연간 100kg 이상에서 유럽연합(EU) 기준인 1t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사고 위험이 낮은 시설에도 규제를 일괄 적용한 현행법을 개정해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사업장을 차등 관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외청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도 통과됐다. 올해 5월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건희 리스크 못 피해가… 대응 절박” 與 중진 연석회의서 ‘총선 부담’ 쓴소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안고 총선을 치르기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주재한 비공개 중진 연석회의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특검법 후속 조치들이 논의됐다. 3선 하태경 의원은 간담회 후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론이 안 좋고 정무적으로 대응을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을 언급하고, 총선 전에 매듭지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 의원은 “참석자들이 ‘(김 여사 리스크는) 이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굉장히 크고 절박한 문제’라고 공감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3선 이상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건희 리스크’를 우려하는 공개 발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자꾸 의혹을 증폭시키면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되고 결국 국민의힘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일정 부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지도부 소속인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총선을 이긴다”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은 당연하고 플러스알파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김 여사에게 제기된 고가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비명계 일부 오늘 탈당… 이낙연 등 ‘제3지대 빅텐트’ 띄우기

    “당에 끝까지 결단을 요구했는데 답을 못 들었으니까 방법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조응천 의원은 9일 SBS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럼 탈당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저희가 간절하게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은 적이 없다. 소위 말하면 ‘묵살 정치’”라며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하루 동안 저희의 요구에 답변해주지 않으면 내일(10일) 소통관(국회 기자회견장)에 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10일 사실상의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 다만 원칙과 상식 소속 4명 가운데 윤영찬 의원은 탈당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9일 저녁 이낙연 전 대표와 따로 만나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도 9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협력을 강조하는 등 3지대 빅텐트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의원을 비롯해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의원은 애초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한 차례 연기했다. 당내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로 예고한 공식 탈당 선언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원칙과 상식도 탈당을 발표할 경우 제3지대 빅텐트 움직임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을 90여 일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움직이면 무게감이 또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탈당 후 일단 이낙연 신당에 바로 합류할 가능성보다는 독자 신당을 꾸린 뒤 추후 제3지대 연합 추진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기호) 3번, 4번, 5번, 6번은 별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제3지대 세력이 연합해) 빅텐트가 만들어져야 국민이 마음 편하게 기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관계자는 “정의당 출신 박원석 전 의원 등이 주도하는 ‘당신과 함께’ 등과도 논의를 했던 건 사실”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전·현직 당직자들은 9일 “3지대 대안정당 노선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며 정의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양 대표, 금 공동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각자 진영 간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양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 사람과의 연대 가능성과 관련해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혁신당’(가칭) 창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대표도 축사에서 “우리가 가진 과학기술이나 미래에 대한 동질성만으로도 이미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동지의 자격을 넘어섰다고 확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서도 “다른 세력과는 한강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한국의희망과는 청계천 정도의 차이”라며 “한국의희망이 과학기술인 인재 영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그것의 방법론에는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 대표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앞으로 여러 여정에서 함께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 금 공동대표에 대해서도 “함께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금 공동대표는 “(제3지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판기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각자 나뉘어 있어선 지금 우리가 비판하는 진영 논리나 편 가르기와 다르지 않아서 합쳐야 된다”며 “우리가 묶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개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 3년 이하 처벌한다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가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의사 셀프 처방’을 도 금지된다.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 제정안 등 법안 100여 건을 통과시켰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뿐만 아니라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사육과 유통, 판매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식용 개 사육농장 등은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개정안에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동물권행동 단체 ‘카라’는 “동물권 운동에 기념비적 역사가 새로이 쓰였다”며 “늦었지만 개 식용 종식 입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육견협회는 “개 사육으로 생업을 유지해온 식용 개 종사자의 영업 손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마련되지 않았고 종사자들은 거리로 나앉게 됐다”고 반발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스스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가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중소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킬러 규제’로 꼽혔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이 현행 연간 100㎏ 이상에서 유럽연합(EU) 기준인 1t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사고위험이 낮은 시설에도 규제를 일괄 적용한 현행법을 개정해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사업장을 차등 관리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외청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도 통과됐다. 올해 5월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아동학대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산후조리원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탈당’ 이상민 與입당 “충청권 총선 역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원내 1당이 돼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미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험지로 알려진 내 지역구부터 챙기고 인접한 세종 충남 충북 중부권에서 총선 승리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전은 이 의원 지역구를 포함해 4년 전 총선에서 7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지난해 대선 때는 6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앞선 스윙보터 지역이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 입당을 계기로 대전 선거 판세를 바꾸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으로 당선된 뒤 18대 총선에선 자유선진당으로 재선됐다. 이후 19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에 복당해 20대, 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됐다. 한 위원장은 입당 환영식에서 “지금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과 달리 개딸(강성 지지층) 전체주의가 돼 이 나라와 동료 시민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돼 버린 것을 막기 위해 (이 의원이) 용기를 내줬다”며 환영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의원 입당에 “배신과 언어도단, 그리고 야합의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강원 원주를 찾아 “강원도의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가 모두 강원 출신임을 강조하며 “강원도의 모든 의석을 우리의 붉은색으로 채우자”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영입한 윤석열 정부의 전 장차관급 인사인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경기 수원병),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충남 천안을),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차관(강원 원주을),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세종을)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에 출마할 계획이다.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초선·서울 송파갑)은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적 정당이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당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원주=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B, 이승만기념관 건립 성금

    이명박대통령기념재단이 8일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재)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소정의 건립 기금을 기부했다.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 중 기념관 건립에 동참한 사례는 처음이다. 재단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은 성금을 내며 “이승만 전 대통령은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의 외교적 감각과 추진력을 가지신 분”이라며 “외교적 혜안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출범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지금의 대한민국 발전을 가능케 했다”고 말했다.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을 중심으로 한 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는 7일 기준 90억여 원의 성금을 모금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당 탈당’ 이상민, 與 입당…“국민의힘이 총선서 원내 1당 돼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원내 1당이 돼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과 달리 개딸(강성 지지층) 전체주의가 돼 이 나라와 동료 시민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돼 버린 것을 막기 위해 (이 의원이) 용기를 내줬다”며 환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한 위원장이 직접 미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험지로 알려진 내 지역구부터 챙기고 인접한 세종 충남 충북 중부권에서 총선 승리에 조금이라도 역할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전 지역 7개 지역구 가운데 이 의원 지역구를 제외한 6개 지역구를 민주당이 차지한 가운데 이 의원 입당이 대전 선거 판세를 바꾸기를 여당은 기대하고 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된 이 의원은 18대 총선 전 자유선진당에 이어 보수 정당에 두번 째 입당했다. 이 의원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하게 됐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입당 환영식에서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다.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고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 의원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의원 입당에 “배신과 언어도단, 그리고 야합의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강원 원주를 찾아 “강원도의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 두 분 모두 강원 출신임을 강조하며 “강원도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보자. 강원도의 모든 의석을 우리의 붉은 색으로 채우자”고 말했다. 총선을 93일 앞둔 이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전 장·차관급 인사 4명을 영입했다. 이날 영입한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충남 천안을),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경기 수원병)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차관(강원 원주을),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세종을)은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출마할 계획이다. 검사 출신인 김웅(초선·서울 송파갑) 의원은 이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적 정당이 아니다”라며 “ 당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이고, 그것이 보수주의 정당의 책무”라고 했다. 여당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원주=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총선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88곳중 30곳 등록취소”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업체 3곳 중 1곳 이상이 등록 취소된다. 이번 총선 때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 88곳에서 58곳으로 줄어드는 것. 여론조사 홍수 속 일부 여론조사 업체들이 기준에 못 미치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에 따라 선거당국이 규제를 강화한 결과다. 7일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전국 총 88개 여론조사 등록업체 중 30곳(34.1%)에 대해 등록 취소를 예고했다.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지난해 7월 여론조사업체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을 개정했으며, 지난해 12월 31일로 유예기간이 끝나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향후 시도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련 절차를 거쳐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심위는 지난해 7월 선거 여론조사 회사의 등록 유지 요건을 △분석 전문 인력 3명 이상 △상근직원 5명 이상 △연간 매출액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기존 분석 전문 인력 1명, 상근직원 3명, 연간 매출액 5000만 원 조건을 강화한 것. 이는 등록 기준이 느슨하다 보니 조사 분석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난립해 신뢰하기 힘든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강화된 등록 요건을 충족 못 한 여론조사 업체가 이번에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등록이 취소되는 30개 업체 중 17개 업체는 2017년 5월 선거 여론조사 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었다. 2021년부터 선거여론조사 실적이 없는 업체도 20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여론조사 업체 67개가 있는 서울에서 20곳이 취소되고, 충남(2곳)과 전남(1곳)은 모두 등록이 취소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부산 광주 대전 강원 경북에는 등록 여론조사 업체가 1곳씩, 대구 경기 경남은 2곳씩만 남게 된다. 여론조사 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앞서 국내 주요 여론조사 업체 34곳이 가입해 있는 한국조사협회는 지난해 10월 자체적으로 ‘정치 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발표하기도 했다. 응답률을 기준으로 전국 단위 조사에서 통신 3사에서 제공받는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 컴퓨터로 번호를 임의로 만드는 RDD(전화번호 임의 걸기) 조사는 최소 7% 이상을 달성한 조사만 공표하는 게 골자다. 다만 주요 업체들만 가입한 조사협회의 권고여서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리얼미터, 리서치뷰, 조원씨앤아이 등은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DJ 100주년 기념식… 한동훈 ‘통합’ 이재명 ‘위기’ 강조

    여야 인사들이 김대중(DJ)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분열보다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을 계기로 ‘증오 정치’를 근절하고 관용을 중시하자는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기념식 축사를 통해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은) 지역과 진영에 상관없이 정말 이 나라가 하나가 된 굉장한 경험이었다”며 “지금 이 나라에 꼭 필요한 화합과 공감의 경험을 김 전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해냈다”고 했다. 이어 “(DJ 정신을 받아)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입원 치료 중인 민주당 이 대표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와 남북 관계가 모두 위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김 전 대통령의 말씀은 마치 오늘의 현실을 질타하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여야 대표 모두 김 전 대통령 발언을 인용해 한 위원장은 ‘통합’을, 이 대표는 ‘위기’를 강조한 것. 이어 “‘민주주의는 언젠가는 온다. 행동하는 양심이 돼 달라’는 김 전 대통령의 말에 실천으로 응답해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김 전 대통령과의 마지막 행사를 회상하며 “(김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민생, 남북 관계의 3대 위기를 통탄하면서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 힘이 없으니 젊은 당신들이 나서서 야권 통합으로 힘을 모으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라고 신신당부했다. 그 당부는 제가 정치에 뛰어들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이 염원했던 세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는 김 전 대통령님 유산을 깊이 새기며, 분열과 갈등을 넘어 신뢰와 통합의 시대를 여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이 밖에 김진표 국회의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준석 신당 “당원 모집 하루만에 2만명 돌파”… 비명계 4인 “이재명 퇴원 전에라도 최후통첩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여파로 주춤했던 야권 내 탈당 및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이르면 주말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추진하는 ‘개혁신당’(가칭)이 하루 만에 온라인으로 당원을 2만7000명 이상 모으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당원 가입 안내 공지를 올리고 18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2만 명의 당원을 돌파했다”며 “종이로 된 입당원서를 한 장도 받지 않고 중앙당 창당 기준을 하루 만에 넘어선 전무후무한 시도일 것”이라고 적었다. 개혁신당은 20일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늦어도 이번 달에는 모든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개혁신당 측은 이날 중앙당 창당과 시도당 7개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시도당 5개 이상을 설립해야 한다. 개혁신당 측은 국민의힘 내 추가 합류 의사를 타진 중인 인사가 중진 의원을 포함해 5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합류를 위해 국민의힘 탈당 의사를 밝힌 허은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흔들리는 분이 많다”며 “중진이 있다. (다섯 손가락을) 넘어가고, 말씀으로 하신 분들은 1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4일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퇴원하기 전에라도 당 대표 사퇴 등을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을 비롯한 김종민 윤영찬 조응천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후 통첩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피습 사건으로 연기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일정에 대해 “우선은 (이 대표의 상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원칙과 상식의 시간표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 피습 이후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했던 이낙연 전 대표도 이르면 주말부터 활동을 재개한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시도당 발기인 대회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부터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준석 신당 당원 2.7만명 돌파…“합류 타진한 의원 10명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여파로 주춤했던 야권 내 탈당 및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이르면 주말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추진하는 ‘개혁신당’(가칭)이 하루 만에 온라인으로 당원을 2만7000명 이상 모으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당원 가입 안내공지를 올리고 18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2만 명의 당원을 돌파했다”며 “종이로 된 입당원서를 한 장도 받지 않고 중앙당 창당 기준을 하루 만에 넘어선 전무후무한 시도일 것”이라고 적었다. 개혁신당은 20일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늦어도 이번 달에는 모든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신당 측은 이날 중앙당 창당과 시도당 7개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시도당 5개 이상을 설립해야 한다.신당 측은 국민의힘 내 추가 합류 의사를 타진 중인 인사가 중진 의원을 포함해 5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합류를 위해 국민의힘 탈당 의사를 밝힌 허은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흔들리는 분이 많다”며 “중진이 있다. (다섯 손가락을) 넘어가고, 말씀으로 하신 분들은 1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4일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퇴원하기 전에라도 당 대표 사퇴 등을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을 비롯한 김종민 윤영찬 조응천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후통첩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피습 사건으로 연기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일정에 대해 “우선은 (이 대표의 상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원칙과 상식의 시간표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이 대표 피습 이후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했던 이낙연 전 대표도 이르면 주말부터 활동을 재개한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시도당 발기인 대회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부터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

    정부와 국민의힘이 올 상반기(1∼6월)에 한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설비 투자에 나서면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면서 민생 회복과 투자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고금리 속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경기 침체를 체감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정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이 내놓은 대책은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에 집중됐다. 당정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올 1분기(1∼3월)에 126만 개 업체에 각각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도 감면한다. 또 금융권의 상생금융과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2조3000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늘려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사회 약자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내수 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각종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수출 증가가 기업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대책에 대해 여권에선 올해 총선을 앞두고 “민생과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가 계속 악화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의 한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윤모 씨(58)는 “시장에 자주 오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카드 대신 현금을 주로 이용한다”며 “세액공제 효과를 전통시장이 누리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의 1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79.5로 전달 대비 5.4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 연속 하락세다. 전통시장 역시 1월 71.2로 전달 대비 6.1포인트 떨어지며 지난해 12월 이후 두 달 연속 떨어졌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06년 박근혜 ‘커터칼 피습’… 2022년엔 송영길 둔기에 머리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올해 4·10총선을 99일 앞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 공격을 당하면서 정치권에선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커터칼 피습’, 2022년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망치 피습’ 등 반복되는 ‘정치 테러’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전국 선거 직전 피습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였던 박 전 대통령은 2006년 5·31지방선거를 11일 앞두고 서울 신촌에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단상에 오르다가 습격당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모 씨가 휘두른 문구용 커터칼에 오른쪽 뺨에 11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긴급 수술을 받았다.박 전 대통령이 입원 치료 도중 측근들에게 “대전은요?”라고 물은 사실이 알려지고, 퇴원 후 곧바로 대전에서 선거 지원에 나서면서 열세였던 선거 분위기를 뒤집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송 전 대표는 2022년 3월 7일 3·9대선을 이틀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서울 신촌 유세 중에 유튜버 표모 씨에게 세 차례 이상 망치로 가격당했다. 표 씨는 진보 성향 유튜버로 송 전 대표의 2021년 8월 ‘한미 군사훈련 연기가 어렵다’는 발언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봉합수술을 받고 하루 만에 퇴원해 붕대를 감은 채로 8일 마지막 유세에 나섰다.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패배했다. 흉기나 둔기 같은 수준이 아니더라도 대선 후보가 계란을 맞거나 주먹으로 폭행당한 사건은 여러 차례 발생했다. 2007년 대선 유세 과정에서는 당시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기 의정부에서 거리 유세를 하다가 승복을 입은 한 남성이 던진 계란에 가슴과 허리 부근을 맞았다. 당시 이 남성은 “BBK 사건의 전모를 밝히라”고 외치며 공격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당시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구 방문 중에 이마에 계란을 맞았다. 국회 안에서 정치인이 물리적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2018년 5월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드루킹 특검’ 요구 단식농성 중에 지지자를 자처하며 다가온 30대 남성에게 주먹으로 턱을 맞았다. 군사정권 시절인 1969년 6월 20일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 인근에서 타고 있던 차량에 질산을 맞아 차창 일부가 녹아내리는 일을 당했다. 신민당 원내총무로 국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에 반대하는 대정부질의를 한 뒤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3년 8월 8일 일본 망명 중 도쿄에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요원들에게 납치됐다. 김 전 대통령은 선박에 감금돼 동해로 끌려갔다가 129시간 만에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 부근에서 풀려났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총선 100일앞 “이권-이념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1일 “자기들만의 이권·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 “이념 카르텔”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패 이후 ‘이념’ 언급을 자제해 온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첫날에 ‘이념 카르텔’을 화두로 올린 것은 4월 총선을 100일 앞두고 야당을 겨냥한 ‘86(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심판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이라고 정면 겨냥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6그룹을 정조준하고 나선 데 이어 당정이 야당의 총선 ‘정권심판론’을 ‘운동권 이권 카르텔 청산’ 구도로 바꾸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정부 출범 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 격인 ‘적폐 청산’이 한 진영을 적으로 돌리며 국민 분열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권·이념 카르텔’ 강조가 중도층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새해에도 국민 갈등과 여야 정쟁을 부추기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척결해야 할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측근 검사들을 앞세워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윤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尹, 운동권 겨냥 “이념 카르텔” 첫 언급… 野 “문제는 친윤 카르텔” 신년사에 “카르텔 혁파” 직접 추가109일만에 언급… 지지층 결집 의도“도심 주택공급 늘리고 저출산 개선”민생 9차례 거론 “문제 해결할 것” 1일 발표된 대통령 신년사 중 ‘이권·이념 카르텔’ 혁파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과 가진 7차례 이상의 독회 끝에 직접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이나 기업 연합을 뜻하는 표현인 ‘카르텔’의 어감이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패거리’라는 표현으로 부정적 어감을 더했다고 한다. 여권에서는 “1973년생인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맞춰 윤 대통령이 4월 총선을 100일 앞둔 시점에서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을 ‘이권·이념 카르텔’로 못 박아 ‘정권 심판론’이 아닌 ‘카르텔 심판론’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지층 결집 위해 86 운동권 세력 겨냥” 윤 대통령이 카르텔 혁파를 공식 석상에서 강조한 것은 지난해 9월 14일 청년의날 행사에서 “부당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언급한 이후 109일 만이다.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카르텔 언급이 나왔지만 “독과점 카르텔을 혁파해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 왔다”고 평가한 대목이었다. 2021년 8월 국민의힘 입당 이후 청년들과 만나 “이념이라는 것도 거대한 카르텔”이라고 했던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이권 카르텔’이 아닌 ‘이념 카르텔’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정치권 내 운동권 세력을 더 명확히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사다리를 걷어차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세력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86세대 카르텔이 계속 이어지는 게 좋을지,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할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가사를 취임사에 차용하는 등 X세대 이미지를 부각하며 정치권 세대교체를 띄우는 ‘한동훈 비대위’의 출범으로 86세대 운동권과의 프레임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자 윤 대통령이 이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때인 2022년 9월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회고록에서 자신을 비판하자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당정의 총선 프레임을 두고 수도권의 한 여당 의원은 “불경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권자가 많은데 ‘운동권 청산’보다는 경제위기 해법과 돌파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도 “권력만 노리고 달려가는 저 패거리 권력 카르텔이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하고 괴롭힌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번에는 또 누구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해 괴롭히려고 하는가”라며 “지금 정말 척결해야 할 이권 카르텔은 측근 검사들을 앞세워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윤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尹 “문제 해결 위해 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 대통령은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년사에 ‘민생’이 총 9차례 담겼고 주택 공급, 저출산 대책,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부각됐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선 “올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마친 뒤 기자실을 찾아 “올해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편입론’ 메가시티벨트 野 38% vs 與 32%, 6개월전 격차 비슷

    여권 주도로 서울 편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경기 김포 구리 하남 광명 고양 부천 등 이른바 ‘메가시티벨트’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2.3%,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7.7%로 격차(5.4%포인트)는 오차범위 내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총선을 300일 앞두고 진행한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28.4%)은 3.9%포인트, 민주당(33.4%)은 4.3%포인트 각각 올랐다. 6개월 전 조사 때 격차는 5%포인트였다. 같은 기간 “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6.6%에서 37.3%로 10.7%포인트 올랐다. “정부 견제를 위해 민주당 등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개월 전 45.5%에서 39.0%로 6.5%포인트 내려갔다. 6개월 사이 양당 후보 지지율 격차는 약 5%포인트로 비슷하게 유지됐지만 정부 견제론과 안정론 간 격차는 18.9%포인트에서 1.7%포인트로 줄었다.● 메가시티벨트 정권안정론 10.7%포인트 상승 이는 동아일보가 여론조사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3일간 경기지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대표가 ‘김포의 서울 편입’ 계획을 밝히면서 여권발 ‘메가시티’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계기로 6월 여론조사 결과에서 메가시티벨트에 해당하는 6개 신도시 지역의 조사 결과를 따로 분류해 이번 조사 결과와 비교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메가시티벨트 지역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후보 지지율 격차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서울 편입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메가시티벨트 내 14개 지역구는 경기 고양갑(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소속이 현역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메가시티벨트에서 후보 지지율 대비 정부 안정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에 대해 “여당 프리미엄”이라고 봤다. 국민의힘 김기윤 하남 감일·위례 서울편입위원장은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교통, 교육 문제로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메가시티벨트 지역 관계자는 “일시적 기대효과”라며 “총선이 임박해서도 정부여당이 뚜렷한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고 했다.● 수원·반도체벨트에선 혼전경기 수원갑·을·병·정·무 등 5개 지역구가 포함된 ‘수원벨트’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3.0%,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7.3%로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집계됐다. 6개월 전에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8.5%,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8.4%였다. 국민의힘은 수원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준 전 국세청장 등을 내세워 수원 인근 화성, 용인 등 경기 남부지역까지 ‘인적쇄신’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다. 당 관계자는 “20, 21대 총선에서 내리 5석을 모두 민주당에 내준 데다 수원시장도 10년 넘게 민주당 계열 인사가 맡아서 해온 탓에 당장 극적인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 평택 용인 이천으로 구성된 이른바 ‘반도체벨트’에서도 오차범위 내 접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5.1%,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1.9%로, 6개월 전에도 국민의힘(31.0%)과 민주당(34.5%)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다. 반도체벨트는 남부권 수성을 노리는 민주당과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이 맞서는 지역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반도체벨트의 경우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도 후보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힌 지역이라 향후 신당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8%.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24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7%.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3%.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1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2일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2일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6%.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남국, 코인 거래 1118억… 의원 11명 거래액 1256억의 89%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국회의원 전원 대상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누적 매수한 가상자산은 555억 원, 누적 매도한 금액은 563억 원이었다. 김 의원을 포함해 같은 기간 가상자산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다른 의원 11명 거래 금액의 90%에 육박할 뿐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누적 거래 금액(매수 70억 원, 매도 68억 원)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 7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를 200번 이상 한 사실은 드러났지만, 총거래액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국회법을 어기고 신고를 누락한 의원 10명 중 다수는 “지인에게서 해당 코인을 받았는데 이것이 가상자산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했지만 조사권 한계로 추가 확인이 어려웠다”며 “거래 상대방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거래로 최대 8300만 원 벌어 이날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2020년 5월∼올해 5월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이고 이 중 매수·매도 내역이 확인된 의원은 11명이다. 의원들의 코인 보유 규모는 이 기간 1억7000만 원에서 9억20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경우 2020년 1억4000만 원을 갖고 있었고, 올해 5월엔 8억4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로 가장 이득을 본 의원은 8300만 원을 벌었고, 가장 큰 손실을 본 의원은 1억5000만 원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의원이 매수·매도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이었다. 국회법을 어기고 소유 및 거래 내역을 누락한 의원은 10명이었다. A 의원은 약 6895만 원 규모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49회에 걸쳐 매수·매도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A 의원은 미신고 이유로 “자진신고 시점엔 빗썸(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폐쇄된 상태여서 자산 잔액이 없었다”고 권익위에 해명했다. 신고 기준일인 올해 5월 31일 이전에 가상자산을 모두 처분했다는 것. B 의원은 클레이튼 등 300만 원가량의 가상자산을 거래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다른 의원 2명은 2만 원 이하 금액의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거래소 회원 가입 시 이벤트로 받은 것을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신고누락자들 “페이코인이 가상자산인 것 몰라” 신고누락자 10명 중 6명은 공통적으로 가상화폐 ‘페이코인(PCI)’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세 기준으로 적게는 1만 원대부터 많게는 1000만 원대 규모였다. C 의원은 2020년 5월 페이코인 5000개(약 93만 원)를 보유했다가 2000개를 더 매입했고, 이후 해당 7000개의 페이코인 가격이 약 1049만 원까지 뛰자 가상자산 계좌에서 출금했다. D 의원은 의원 임기 개시 시점에 페이코인을 약 1689개(당시 약 179만 원) 갖고 있었고 이후 약 12개(약 4000원)를 편의점 등에서 현장 결제 방식으로 사용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페이코인을 가상자산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인식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권익위에 해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페이코인 보유를 신고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소명을 요구했지만 ‘지인한테서 얻었다’고만 하고 출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업계 전문가인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페이코인이 한때 개당 3000원 이상까지 올라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원들이 소액을 보유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이들이 코인을 어떻게 획득했는지 등을 상세히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었던 의원 3명은 국회 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다만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원 11명 코인 누적거래액 1256억…김남국 1118억으로 90%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국회의원 전원 대상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누적 매수한 가상자산은 555억 원, 누적 매도한 금액은 563억 원이었다. 김 의원을 포함해 같은 기간 가상자산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다른 의원 11명 의원 거래 금액의 90%에 육박할 뿐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누적 거래 금액(매수 70억 원, 매도 68억 원)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7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를 200번 이상 한 사실은 드러났지만, 총거래액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국회법을 어기고 신고를 누락한 의원 10명 중 다수는 “지인에게서 해당 코인을 받았는데 이것이 가상자산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했지만 조사권 한계로 추가 확인이 어려웠다”며 “거래 상대방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거래로 최대 8300만원 벌어이날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2020년 5월~올해 5월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이고 이중 매수·매도 내역이 확인된 의원은 11명이다. 의원들의 코인 보유 규모는 이 기간 1억7000만 원에서 9억20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경우 2020년 1억4000만 원을 갖고 있었고, 올해 5월엔 8억4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로 가장 이득을 본 의원은 8300만 원을 벌었고, 가장 큰 손실을 본 의원은 1억5000만 원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의원이 매수·매도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이었다.국회법을 어기고 소유 및 거래 내역을 누락한 의원은 10명이었다. A 의원은 약 6895만 원 규모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49회에 걸쳐 매수·매도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A 의원은 미신고 이유로 “자진신고 시점엔 빗썸(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폐쇄된 상태여서 자산 잔고가 없었다”고 권익위에 해명했다. 신고 기준일인 올해 5월 31일 이전에 가상자산을 모두 처분했다는 것. B 의원은 클레이튼 등 300만 원가량의 가상자산을 거래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다른 의원 2명은 2만 원 이하 금액의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거래소 회원 가입 시 이벤트로 받은 것을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신고누락자들 “페이코인이 가상자산인 것 몰라”신고누락자 10명 중 6명은 공통적으로 가상화폐 ‘페이코인(PCI)’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세 기준 적게는 1만 원대부터 많게는 1000만 원대 규모였다.C 의원은 2020년 5월 페이코인 5000개(약 93만 원)를 보유했다가 2000개를 더 매입했고, 이후 해당 7000개의 페이코인의 가격이 약 1049만 원까지 뛰자 가상자산 계좌에서 출금했다. D 의원은 의원 임기 개시 시점에 페이코인을 약 1689개(당시 약 179만 원)를 갖고 있었고 이후 약 12개(약 4000원)를 편의점 등에서 현장 결제 방식으로 사용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페이코인을 가상자산이 아닌 결제수단으로 인식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권익위에 해명했다.권익위 관계자는 “페이코인 보유를 신고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소명을 요구했지만 ‘지인한테서 얻었다’고만 하고 출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업계 전문가인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페이코인이 한때 개당 3000원 이상까지 올라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원들이 소액을 보유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이들이 코인을 어떻게 획득한 건지 등을 상세히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었던 의원 3명은 국회 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다만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특검 추천 與배제… 野, 尹탈당 대비 ‘대통령 몸담았던 黨’도 제외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정략적 잔꾀”라고 반발하고 있어 특검법 처리 이후에도 쟁점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주체에 여당을 제외하고, 언론 브리핑을 가능하게 한 조항들을 문제 삼고 있다. 또 특검 수사 기간이 내년 총선(4월 10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과거 최순실·드루킹 특검법의 조항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며, “특검 시행 시기가 늦어진 것은 그동안 이어진 여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합의 없이 여당 배제” vs “최순실 특검과 동일”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특검 추천 주체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 문구를 수정했다. 기존 법안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특검 추천 주체에서 제외했지만,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로 바꿨다. 사실상 김 여사의 특검 추천 주체를 민주당과 정의당으로 한정 지은 것.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한 건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검은 야당이 임명권을 갖더라도 여야 합의로 했다”고 지적했다. 당 관계자는 “야당에만 추천권을 인정하는 법은 국정농단 때 외에는 없었다”며 “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과거 특검에서도 이해당사자가 소속됐던 정당은 배제돼 왔다”는 입장이다. 최순실 특검법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고, 드루킹 특검법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속한 민주당을 특검 추천 정당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브리핑할 수 있다고 규정한 특검법 12조도 과거 특검과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순실·드루킹 특검법도 12조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때와 달리 지금은 총선을 100여 일 앞둔 시점”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추천권을) 야당만 행사한 야당 편향적인 특별검사는 내년 총선까지 일방적인 언론 브리핑을 할 것이고 그래서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특검법은 여야 합의를 거쳐 만들어졌지만, 이번에는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만큼 갈등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정국 망신 주기” vs “드루킹 특검과 같아”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올 4월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을 때부터 내년 총선을 겨냥한 술책이었다고 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인 20일을 거쳐 70일 동안 수사하도록 돼 있다. 특검을 임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총선까지 수사가 이어지게 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4월 ‘쌍특검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을 두고 정의당과 정치적 뒷거래를 감행했을 때 이미 총선 분위기를 추악한 정쟁으로 혼탁하게 만들어 사법 리스크를 덮고 선동을 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든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며 “2022년 9월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여당 반대로 2023년 4월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금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선원의 천안함 결함 주장, 北매체가 인용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4호 인재’로 영입한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의 원인과 관련해 제기한 ‘선체 결함 가능성’을 북한 매체에서 인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민주당 인재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28일 통화에서 “북한이 2010년 발간한 ‘천안호 침몰 사건의 진상’에서 박 전 차장이 주장한 천안함 선체 결함설을 인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책자는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천안함의 북한 폭침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차장은 2008년 브루킹스연구소의 초빙연구원으로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전 차장은 “선체 결함설을 주장한 바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며 “북한 매체에서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을 인용한 것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박 전 차장 영입에 대해 “586 운동권이 강력한 스크럼을 짜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를 인재 영입이라는 방식으로 새롭게 포장해 운동권 내부의 자리 나눠 갖기 관행을 이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총선 인재’ 박선원의 천안함 결함 주장, 北매체가 인용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4호 인재’로 영입한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의 원인과 관련해 제기한 ‘선체 결함 가능성’을 북한 매체에서 인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민주당 인재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28일 통화에서 “북한이 2010년 발간한 ‘천안호 침몰 사건의 진상’에서 박 전 차장이 주장한 천안함 선체 결함설을 인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책자는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천안함의 북한 폭침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차장은 2008년 브루킹스 연구소의 초빙연구원으로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전 차장은 “선체결함설을 주장한 바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며 “북한 매체에서 브루킹스 연구원을 인용한 것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박 전 차장 영입에 대해 “586 운동권이 강력한 스크럼을 짜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를 인재 영입이라는 방식으로 새롭게 포장해 운동권 내부의 자리 나눠 갖기 관행을 이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