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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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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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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2024-04-19
정치일반45%
선거31%
정당16%
대통령4%
국회2%
경제일반2%

  • 이재명 “횡재세 도입 협력을”… 與 “총선 포퓰리즘”

    여야가 은행의 이자 수익을 회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횡재세 도입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에) 국민 70% 이상이 찬성한다”며 속도전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경제 위기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 고통을 겪고 있는데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 민주당은 고에너지 가격으로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도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국민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 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에 협력해달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14일 횡재세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횡재세 법안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횡재세 부과 기준이 되는 ‘횡재’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법인세 이중과세 논란 등을 언급하며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횡재세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이 재차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초과이익의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정유사 등의 이익은 일시적인 만큼 부담금을 매겨선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권이나 정유사 등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은 있지만 입법보다는 제도로 풀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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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혁신안 신경전… 인요한 “신속 수용을” 김기현 “절차 거쳐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도부와 혁신위 간 갈등 봉합을 위해 17일 회동했지만 혁신안 수용 여부를 두고 입장 차를 드러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 불출마와 험지 출마 등 핵심 쟁점은 거론되지 않았다. 인 위원장은 “당이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혁신위 안건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김 대표는 “혁신위 제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활동을 신뢰한다”라면서도 “(수용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0여 분간 면담했다. 두 사람의 공개 회동은 지난달 23일 인 위원장의 취임 인사를 겸해 만난 이후 처음이다. ‘혁신위 조기 해체설’에 이어 인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며 ‘윤심’을 언급하면서 지도부와 혁신위 간 갈등설이 제기된 직후 이뤄진 자리다. 인 위원장은 “요새 힘드시죠”라는 김 대표의 안부에 “에휴, 뭐 살아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대표는 “대단하십니다”라고 했다. 인 위원장이 “불필요한 오해가 참 많다”라고 하자 김 대표는 “괜히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곧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선 인 위원장이 “당과 우리 정치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 당에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혁신적으로 계속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위원장은 혁신안의 당내 처리가 미뤄지는 것에 대한 내부 불만도 전달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혁신위원 중 일부가 조금 불만족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들의 말씀을 전달드렸다”며 “혁신위 의결 안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신속하게 당에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뉘앙스, 말씀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혁신위가 제안했던 공식 혁신안 가운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건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징계 취소뿐이다. 비례대표 당선권 청년 50% 의무화, 청년전략지역구 지정 등에 대해 당 지도부는 모두 언급을 피하거나 “다음 달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란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인 위원장이 권고한 친윤계 핵심과 당 지도부 불출마, 험지 출마 권고에 대해서는 불쾌감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날도 “혁신위 제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당에는 절차와 논의 기구를 거쳐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날 회동에서도 결국 친윤계 핵심과 당 지도부 불출마, 험지 출마 권고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 위원장은 이날 회동에 앞서 “변화를 위해 지금 조금 힘든 길을 걷고 있는데, 꿋꿋하게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며 중진 불출마 등 혁신안을 밀고 나갈 것임을 시사했지만 정작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 혁신위는 이날 오후 8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결국엔 (혁신안을) 지도부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몇 차례 회의를 더 거치면 혁신위 활동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취지의 대화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지금 조기 해체 논의나 계획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지만 당 관계자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예정보다 앞당겨 12월 안에 출범시킨다는 것은 혁신위의 제안을 일찍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김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에 거취를 표명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도부 내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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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횡재세 도입 협력을”… 與 “총선 포퓰리즘”

    여야가 은행의 이자 수익을 회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횡재세 도입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나선 민주당은 “(횡재세에) 국민 70% 이상이 찬성한다”며 속도전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경제 위기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 고통을 겪고 있는데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 민주당은 고에너지 가격으로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도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며 “국민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 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에 협력해달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횡재세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횡재세 법안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횡재세 부과 기준이 되는 ‘횡재’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법인세 이중과세 논란 등을 언급하며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횡재세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의원들이 재차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초과이익의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정유사 등의 이익은 일시적인 만큼 부담금을 매겨선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권이나 정유사 등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은 있지만 입법보다는 제도로 풀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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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에 불리한 공매도 조건, 기관과 같게 개선”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당정이 개인과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주식 상환 기간과 일부 담보비율 등 거래 조건을 통일시키는 후속 개선방안을 내놨다. 기관에 비해 신용이나 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에게 기관과 동등하거나 일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던 공매도 시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방안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지난달 적발된 글로벌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기관 내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잔액을 초과하는 공매도 주문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최장 10년 동안 주식거래를 막고 공매도 공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제도 개선사항이 충분치 않다면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400만 개인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법 공매도땐 최장 10년 주식거래 금지” 당정, 공매도 개선방안 기관에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금감원 “글로벌IB 4곳 이상 조사중” 당정이 추진하는 개선안의 핵심은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주식 상환 기간과 일부 담보비율을 통일하는 것이다. 기관은 주로 다른 기관 등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로, 개인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주 거래’로 공매도를 하는데 관련 규정을 바꾸는 방식이다. 당정은 기존에 기간 제약이 없었던 대차 거래의 주식 상환 기간을 대주 거래와 같이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환 기간을 위반한 대차 거래가 적발되면 거래자에게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대주 거래의 현금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대차 거래와 같은 105%로 낮추기로 했다. 개인에게 더 유리하도록 설계된 부분도 있다. 대주 거래는 중도상환 의무가 없고, 코스피200 주식의 담보비율을 대차(135%)보다 낮은 120%로 설정했다. 당정은 또 기관들의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기관 내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잔액을 초과하는 공매도 주문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가 중 거래가 소규모인 곳을 제외한 외국계 21개사 및 국내 78개사가 대상이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글로벌 IB) 3, 4개사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투자자의 주식 거래를 최장 10년 동안 금지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일 예정이다. 또 투자자의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을 현행 공매도 잔액 0.5%에서 0.01%로 하향해 더 많은 공매도 관련 정보가 공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국회 논의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계속 제기해 왔던 문제를 무시하지 않고 정책에 반영했다”며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증권업계는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차 거래에 상환 기간을 부여해도 연장이 가능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며 “외국인의 공매도 투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외국인 우위 시장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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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자택 안치 전두환 유해… 파주 장산리 사유지에 안장될듯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 안장될 예정이다. 16일 전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유족은 멀리 개성 등 북한 땅이 보이는 장산리의 한 사유지에 전 전 대통령의 유해를 안장할 계획이다. 23일로 사망 2주기를 앞두고 있다.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안치돼 있다. 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가계약 상태로 정식 매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2주기 전에는 안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적었다. 유족 측은 고인의 뜻에 따라 화장을 한 뒤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안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아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없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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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유해 파주 사유지 안장될 듯… “아직 가계약, 2주기 전에는 어려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 안장될 예정이다. 16일 전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유족은 멀리 개성 등 북한 땅이 보이는 장산리의 한 사유지에 전 전 대통령의 유해를 안장할 계획이다. 23일로 사망 2주기를 앞두고 있다.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서울 연희동 자택에 안치돼 있다. 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가계약 상태로 정식 매입한 것은 아니다”며 “2주기 전에는 안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적었다. 유족 측은 고인의 뜻에 따라 화장을 한 뒤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안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아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없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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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尹측서 ‘소신껏 하라’ 메시지… 내달엔 답해야” 친윤 압박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사진)이 1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2월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응답이 있어야 한다. 응답의 시작만 있어도 좋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 핵심과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 영남 중진을 향해 내년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권고한 지 2주째에도 응답이 없자 시한을 정해 압박한 것이다. 인 위원장은 장 의원의 세 과시를 겨냥해 “지역구에서 뭘 하든 의미를 두지 않겠다. (용퇴) 권고안에 대한 응답으로 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했는데 돌아서 온 말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말했다. 다만 인 위원장은 본보에 “혁신위 출범 초기에 만남을 요청했다가 받은 말이고, 대통령 지시가 내려왔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불출마 및 험지 출마 권고안이 반발에 부딪히자 윤 대통령 측 메시지를 통해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 위원장은 15, 16일에는 공식 일정 없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인 “탁구와 비슷, 용퇴 권고 응답해야” 인 위원장은 이날 본보 인터뷰에서 용퇴 권고에 대해 “처음 시작하는 의원들이 개별로 나서주거나 당으로부터 우리 메시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고 없고에 대한 답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탁구와 비슷하다. 혁신 안건 하나를 탁 치면 다시 (당에서) 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김 빠진다”고 답했다. 권고를 혁신안으로 정식 제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기다려야 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속도 조절 가능성도 내비쳤다. 인 위원장은 장 의원을 겨냥해선 “버스 10대를 동원하든 500대를 동원하든 별로 관심 없고 왜 했는지도 모르겠다”며 “그걸 응답이라고 치지 않는다”고 했다. 장 의원이 자신의 외곽 조직을 동원한 세 과시가 권고안에 대한 반발로 풀이되는 가운데 바람직한 응답이 아니라고 못 박은 것이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했더니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고 대통령 측으로부터 ‘만남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혁신안으로 지적할 건 지적하라. 개입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전언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본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측과의 교감설에 대해 “20일 전쯤 혁신위 출범 초기에 가이드라인을 받으려면 만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했을 당시 용산에서 직접 온 게 아니라 누굴 통해 전달 받은 것이다. 따로 메시지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검토 전날 혁신위 심야회의에선 ‘불출마와 험지 출마 권고안을 정식 의결로 관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혁신위원은 “앞으로 1, 2주 안에 인 위원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달 말, 다음 달 초쯤 정식 안건으로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른 혁신위 관계자는 “최소한 ‘혁신위가 종료하기 전까지 공식 안건으로 당 최고위원회에 접수한다는 방침은 혁신위원들 사이에 이심전심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혁신위 회의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도덕성 강화를 위해 지난 10년간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이날도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혁신위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이어갔다. 또 “총선은 종합 예술작품인 만큼 당을 중심으로 잘 지휘해 나갈 것”이라면서 “총선 관련 당내 여러 기구에서 혁신위 안건들을 잘 녹여 내겠다”며 당권 사수 의지도 피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혁신위 종료 및 김기현 지도부 해체 후 비대위 출범설에 대해 김 대표 측 관계자는 “그런 기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인 위원장은 본보에 “조기 해체는 내 뜻도 아니고 내가 지도부를 흔들지 않았다”며 “본인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압박처럼 느껴졌다면 기분 나쁘겠지만 조금 안심하시고 너무 기분 나빠 하지 말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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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개표 논란에… 선관위, 내년 총선 ‘전량 수개표’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手)개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가 투표지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해 부정선거에 악용된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도입 시 개표 결과 발표는 지금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14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선거 준비 현안을 보고했다고 특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밝혔다. 공정선거제도개선 특위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대상 보안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해킹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출범했다. 선관위는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표 때 전자개표기에서 정당,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전부 육안으로 다시 확인한 후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뒤 바로 심사계수기로 투표지 개수를 세고 있다. 선관위가 검토에 나선 것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전자개표기를 거친 무효표가 유효표로 분류되는 영상 등이 퍼지면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투표지에 대한 육안심사 절차를 강화해 달라는 강력한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지에 QR코드 대신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QR코드에는 선거명과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은 ‘QR코드에 개인정보가 입력돼 있다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선거 무효’라고 주장해 투표지 등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의원은 통화에서 “QR코드가 부정선거 의혹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에 인가받은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지난달 10일 국정원은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전자개표기에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본인이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에도 상당 기간 보관하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CCTV 모니터를 중앙선관위나 시도선관위 등에 설치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여당이 요구한 사전투표지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기존 인쇄 출력에서 직접 날인으로 바꾸는 방안은 유권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우려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특위가 12월 중순 중 종결할 예정이라 그때까지 선관위가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선관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허위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AI 전담반에 더해 내년 2월 10일부터 AI 감별반과 데이터분석반을 운영하기로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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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내년 총선때 사무원 ‘전량 수개표’ 도입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手)개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가 투표지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해 부정선거에 악용된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도입 시 개표 결과 발표는 지금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선관위는 14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선거 준비 현안을 보고했다고 특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밝혔다. 공정선거제도개선 특위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대상 보안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해킹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출범했다.선관위는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표 때 전자개표기에서 정당,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전부 육안으로 다시 확인 후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뒤 바로 심사계수기로 투표지 개수를 세고 있다. 선관위가 검토에 나선 것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전자개표기를 거친 무효표가 유효표로 분류되는 영상 등이 퍼지면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투표지에 대한 육안심사 절차를 강화해달라는 강력한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지에 QR코드 대신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QR코드에는 선거명과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은 ‘QR코드에 개인정보가 입력돼 있다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선거무효’라고 주장해 투표지 등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의원은 통화에서 “QR코드가 부정 선거 의혹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선관위는 전자개표기에 인가 받은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지난달 10일 국정원은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전자개표기에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선관위는 선건가 끝난 후에도 본인이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에도 상당기간 보관하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CCTV 모니터를 중앙선관위나 시도선관위 등에 설치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여당이 요구한 사전투표지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기존 인쇄출력에서 직접 날인으로 바꾸는 방안은 유권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우려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특위가 12월 중순 중 종결할 예정이라 그때까지 선관위가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선관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허위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전담반에 더해 내년 2월 10일부터 AI 감별반과 데이터분석반을 운영하기로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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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에 “어이없는 ××”… 막말 가세한 野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이없는 ××(이)네, 정치를 누가 후지게 만드느냐”고 했다. 앞서 한 장관이 자신을 향해 “어린놈” “건방진 놈”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퍼부은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해 “(송 전 대표와 같은 운동권 출신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되받아치자 전남대 운동권 출신인 민 의원이 송 전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선 것. 당내에선 “부적절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 막말 전쟁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장관의 발언을 담은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들)”라고 썼다. 이어 “자기 본분이 뭔지 알면서도 그걸 개무시하고 정치에 끼어들어 물을 흐리고 판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무리 검찰과 한 장관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도 눈살을 찌푸릴 만한 욕을 퍼부으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 혐오가 상당 부분 이런 막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무위원에게 나이를 앞세워 억지스러운 훈계를 늘어놓는 것은 운동권의 특권의식이냐”고 비판했다. 86세대 운동권 인사들의 모임인 ‘민주화운동동지회’는 이날 송 전 대표를 향해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더렵혔다. 한때 민주화운동의 유명인사였다는 사실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논평을 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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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동관 탄핵안’ 권한쟁의 신청… 野 “재발의 문제 없어”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을 두고 13일에도 충돌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시장통 야바위판 꼼수”라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재발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라면 아무리 꼼수라도 격을 갖출 법도 한데 최근 민주당의 꼼수는 너무나 저급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 절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접수시켰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탄핵안 철회 수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철회 수리 무효를 주장했다.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고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재발의될 경우 본회의 보고 및 상정, 표결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재발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달 30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안을 다시 올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을) 철회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회사무처가 인정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님도 그것이 맞다고 저와 만나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 재발의를 앞두고 장외 여론전에도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박민 KBS 사장 임명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14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 위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는 릴레이 시위도 이어가기로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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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어린놈” 이어…민형배, 한동훈에 “어이없는 ××”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이없는 xx(이)네, 정치를 누가 후지게 만드느냐”고 했다. 앞서 한 장관이 자신을 향해 “어린 놈” “건방진 놈”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퍼부은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해 “(송 전 대표와 같은 운동권 출신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되받아치자 전남대 운동권 출신인 민 의원이 송 전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선 것. 당내에선 “부적절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 막말 전쟁이냐”는 지적이 나왔다.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장관의 발언을 담은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이라고 썼다. 이어 “자기 본분이 뭔지 알면서도 그걸 개무시하고 정치에 끼어들어 물을 흐리고 판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무리 검찰과 한 장관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도 눈을 찌푸릴 만한 욕을 퍼부으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지적했다.86세대 운동권 인사들의 모임인 ‘민주화운동동지회’는 이날 송 전 대표를 향해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더렵혔다. 한때 민주화운동의 유명인사였다는 사실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 혐오가 상당 부분 이런 막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무위원에게 나이를 앞세워 억지스러운 훈계를 늘어놓는 것은 운동권의 특권의식이냐”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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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동관 탄핵안’ 권한쟁의 신청…野 “재발의 문제 없다”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을 두고 13일에도 충돌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시장통 야바위판 꼼수”라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재발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라면 아무리 꼼수라도 격을 갖출 법도 한데 최근 민주당의 꼼수는 너무나 저급하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 절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탄핵안 철회 수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철회 수리 무효를 주장했다.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고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재발의될 경우 본회의 보고 및 상정, 표결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재발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달 30일로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안을 다시 올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을) 철회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회사무처가 인정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님도 그것이 맞다고 저와 만나 얘기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 재발의를 앞두고 장외 여론전에도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박민 KBS 사장 임명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14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위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는 릴레이 시위도 이어가기로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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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대구서 이준석 바람 안불것”… 李 “어려우니까 도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어려우니까 도전하겠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준석 신당 창당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15대 총선 당시 대구에 자유민주연합(자민련) 바람이 불었던 것은 김영삼(YS) 정권 출범 당시 대구에 설립 예정이던 삼성 상용차를 부산으로 가져간 데 대한 반감과, 중심 인물로 거물인 박철언 장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실을 무시하는 바람만으로 현 구도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앞서 9일 “대구 도전이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1996년 대구는 이미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갈라서면서 김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신한국당은 대구 13석 중 2석을 확보하는 데 그친 반면에 자민련은 8석을 가져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대표님 말씀이 정확하다. 어려운 도전”이라며 “어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도전하겠다”고 썼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친이(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과 만나 신당 창당도 논의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신당 창당 시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되 ‘보수 텃밭’인 영남 30여 곳에 후보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천 당협위원장은 12일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접촉하는 현역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역구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준석 바람이 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이 전 대표 때문에 혁신위에 대한 시선이 분산되고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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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특검법 충돌에… 657조 예산안, 올해도 기한 못지킬 우려

    여야가 이번 주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0일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표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올해도 여야 강 대 강 대치 장기화 속 예산안의 지각 처리가 우려된다. 여당 내에서도 이미 “다음 달 2일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안 되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다음 달 9일 전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송언석 예결위 간사)라는 타협론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가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R&D, 사정기관 예산 놓고 여야 격돌 12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17일까지 감액 심사를, 20일부터 24일까지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이며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는 연구개발(R&D) 예산 증액과 검찰 특수활동비 등 사정기관 예산 감액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R&D 예산 복원과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벼르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며 “R&D 예산을 회복시키고, 청년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년 3만 원 패스 사업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지역화폐 예산을 7000억 원 증액하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R&D 예산 중에서도 기초과학 분야와 청년 인건비 예산을 위주로 일부 증액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카르텔로 지적됐던 ‘나눠 먹기’와 중복, 방만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안대로 삭감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 등의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은 최소 5조 원 규모로 감액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 또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심사한 뒤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삭감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에서는 제대로 된 심사도 하기 전에 ‘묻지 마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발목 잡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훼방할 목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3일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토대로 전체 예산안 심사 방안을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핵 재추진에 특검법까지 예산 처리 뇌관으로 민주당은 예결특위 전체회의 당일(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 의사국에서도 탄핵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다”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30일과 다음 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며, 그 기간을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에 맞서 1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정기국회 내에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 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올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도 이달 23일 또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의장이 날짜만 지정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법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60일이 되는 다음 달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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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안 충돌에…657조 예산안, 올해도 기한 넘길 우려

    여야가 이번 주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0일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표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올해도 여야 강대강 대치 장기화 속 예산안의 지각 처리가 우려된다.여당 내에서도 이미 “다음 달 2일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안 되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다음 달 9일 전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송언석 예결위 간사)라는 타협론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가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R&D, 사정기관 예산 놓고 여야 격돌12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본격 시작된다. 국회는 17일까지 감액 심사를, 20일부터 24일까지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이며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여야는 연구개발(R&D) 예산 증액과 검찰 특수활동비 등 사정기관 예산 감액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민주당은 R&D 예산 복원과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지역 화폐’ 예산 증액을 벼르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며 “R&D 예산을 회복시키고, 청년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년 3만 원 패스 사업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지역화폐 예산을 7000억 원 증액하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R&D 예산 중에서도 기초과학 분야와 청년 인건비 예산을 위주로 일부 증액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카르텔로 지적됐던 ‘나눠먹기’와 중복, 방만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안대로 삭감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 등의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은 최소 5조 원 규모로 감액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 또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심사한 뒤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삭감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에서는 제대로 된 심사도 하기 전에 ‘묻지 마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발목 잡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훼방할 목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 재추진에 특검법까지 예산 처리 뇌관으로민주당은 예결특위 전체회의 당일(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 의사국에서도 탄핵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다”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30일과 다음 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며, 그 기간을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에 맞서 1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정기국회 내에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올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도 이달 23일 또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한다는 목표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의장이 날짜만 지정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특검법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60일이 되는 다음 달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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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대구서 이준석 바람 안불것” 이준석 “어려우니 도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어려우니까 도전하겠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준석 신당 창당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홍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15대 총선 당시 대구에 자유민주연합(자민련) 바람이 불었던 것은 김영삼(YS) 정권 출범 당시 대구에 설립 예정이던 삼성 상용차를 부산으로 가져간 데 대한 반감과, 중심 인물로 거물인 박철언 장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실을 무시하는 바람만으로 현 구도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앞서 9일 “대구 도전이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1996년 대구는 이미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갈라서면서 김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신한국당은 대구 13석 중 2석을 확보하는 데 그친 반면 자민련은 8석을 가져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대표님 말씀이 정확하다. 어려운 도전”이라며 “어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도전하겠다”고 썼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친이(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과 만나 신당 창당도 논의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신당 창당시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되 ‘보수 텃밭’인 영남 30여 곳에 후보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천 당협위원장은 12일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접촉하는 현역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역구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준석 바람이 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이 전 대표 때문에 혁신위에 대한 시선이 분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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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텐트’ 시도 이준석, ‘천하용인’ 만나고 광주 토크콘서트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친이(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아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과 만나 신당 창당을 논의했다. 이 전 대표가 12월 27일을 신당 창당을 위한 결정시한으로 못박은 가운데 이들의 신당 합류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전 대표는 이달 19일에는 광주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기로 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12일 여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을 허 의원의 서울 동대문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네 사람은 이 전 대표가 올해 3월 전당대회 당시 지원했던 ‘친이준석계’다. 허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후보시절 사진을 올리고 “그때 그 각오, 그때 그 마음으로”라고 적었고, 김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앞으로의 (신당 창당) 작전이 이해가 간다”고 썼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위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도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11일 KBS 라디오에서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 신당을 함께 할 사람이 있겠느냐’ 질문에 “저는 당연히 있다고 본다”고 했다.동시에 국민의힘 밖으로도 외연을 확장하려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가 19일 광주에서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 여는 토크콘서트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내에선 이 전 대표가 당 내 비주류 인사들과 접촉하는 등 ‘빅텐트’를 치려는 시도에 대해 “이준석 바람이 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이 전 대표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대한 시선이 분산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거다”라며 “현실을 무시하는 바람만으로 현 구도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적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어려우니까 도전하겠다”고 썼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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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독주→거부권’ 쳇바퀴에 갇힌 정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민주당 이원욱 의원)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176명 전원 찬성,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은 17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방송3법은 KBS, MBC, EBS의 이사회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도 언론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 사장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물가 상승과 환율 급등 등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에 혼란을 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방송3법의 경우 허위정보, 편파방송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권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해당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막판 철회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서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며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내에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올렸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 규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올 3월과 4월 각각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여야의 협치는 없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통령실이 기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는 내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쳇바퀴만 도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 與, 탄핵 막으려 필리버스터 포기 민주, 15분만에 4개법안 단독 의결野의 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與, 준비했던 필리버스터 긴급 철회… ‘본회의 끝내고 탄핵안 폐기’ 전략與 “방통위 마비 막기 위한 고육지책”… 野 “李 지키려 반대토론 권한 내려놔” “더불어민주당이 소수당의 마지막 보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역이용해 탄핵에 나선 것을 눈 뜨고 당할 수 없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여당이 자신들의 반대토론 권한을 내려놓았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준비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것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여당 관계자들은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6개월간 방통위원장 업무가 정지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긴급 철회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제동이 걸렸지만 논란이 돼온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건을 여당의 퇴장 속에 15분 만에 일괄 처리하며 입법 독주를 이어갔다.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정쟁을 자제하는 ‘신사협정’에 합의한 지 17일 만에 다시 극한 정쟁 국면에 돌입한 모양새다.● “野 탄핵안 보고에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은 12∼20명에 달하는 필리버스터 의원들 명단과 순서는 물론이고 14일까지 하루 4개 조로 편성한 본회의장 지킴조까지 편성했다. 같은 시간 민주당도 여론전을 펼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강행 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법안들이 다 처리되려면 약 5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한 것이 변수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때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회의를 이날 하루로 종료시키려 했다는 것.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 카드를 언급할 때부터 (윤) 대표 혼자 국회법을 뒤져가며 고심해 왔던 ‘플랜B’였다”며 “전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당 대표를 제외하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 직전까지 의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던 의원들도 “몰랐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의 교감 없이 진행했다”며 “방통위원이 딱 2명인데 (탄핵되면) 일이 되겠느냐. 다른 장관 탄핵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방통위 마비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野, 15분 만에 노란봉투법 등 단독 처리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철회 후 모두 퇴장하자 정의당 등과 손잡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기명투표로 진행된 해당 투표에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기권했다. 방송3법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올라오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유도법’이나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인권 법안이고 방송3법도 방송과 언론 자유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 삶과 민생 경제는 거들떠보지 않고 오로지 정쟁만 키우느라 정신없는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폭거, 경제 죽이기 법과 방송 영구 장악법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최소한의 도의도 포기해버린 참 나쁜 야당”이라고 비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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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 처리…與, 탄핵 막으려 필리버스터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소수당의 마지막 보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역이용해 탄핵에 나선 것을 눈 뜨고 당할 수 없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반대토론 권한을 내려놓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준비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것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여당 관계자들은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6개월간 방통위원장 업무가 정지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긴급 철회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제동이 걸렸지만 논란이 돼온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건을 여당의 퇴장 속에 15분 만에 일괄 처리하며 입법 독주를 이어갔다.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정쟁을 자제하는 ‘신사협정’에 합의한 지 17일 만에 다시 극한 정쟁 국면에 돌입한 모양새다.● “野 탄핵안 보고에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은 12~20명에 달하는 필리버스터 의원들 명단과 순서는 물론 14일까지 하루 4개조로 편성한 본회의장 지킴조까지 편성했다. 같은 시간 민주당도 여론전을 펼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강행 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법안들이 다 처리되려면 약 5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한 것이 변수였다.윤 원내대표는 “이때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회의를 이날 하루로 종료시키려 했다는 것.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 카드를 언급할 때부터 (윤) 대표 혼자 국회법을 뒤져가며 고심해 왔던 ‘플랜B’였다”며 “전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당 대표를 제외하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 직전까지 의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던 의원들도 “몰랐다”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의 교감 없이 진행했다”며 “방통위원이 딱 2명인데 (탄핵되면) 일이 되겠느냐. 다른 장관 탄핵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방통위 마비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野, 15분 만에 노란봉투법 등 단독 처리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철회 후 모두 퇴장하자 정의당 등과 손잡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기명투표로 진행된 해당 투표에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기권했다. 방송3법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올라오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유도법’이나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인권법안이고 방송3법도 방송과 언론 자유를 위한 핵심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 삶과 민생 경제는 거들떠보지 않고 오로지 정쟁만 키우느라 정신없는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폭거, 경제 죽이기 법과 방송 영구 장악법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최소한의 도의도 포기해버린 참 나쁜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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