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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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2-13~2026-01-12

사건·범죄47%

사회일반27%

검찰-법원판결10%

정치일반10%

보건3%

교육3%

초등생들 겁에 질려 뒷걸음치자, 차로 따라가며 유괴 시도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지난달 28일 오후 3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왕복 2차로. 회색 쏘렌토에 탄 20대 남성들이 지나가던 저학년 남자아이 2명에게 차창 너머로 건넨 말이다. 아이들이 놀란 듯 뒷걸음치자 차량이 따라서 후진했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듯 황급히 뛰어서 자리를 벗어났다. 5일 경찰이 기자들에게 공개한, 유괴 시도 당시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담긴 모습이다. 유괴 미수범 일당 3명은 “아이들이 놀라는 모습이 재밌어 장난삼아 그랬다”고 경찰에 주장했지만, 이들은 앞서 두 차례나 같은 행동을 한 상황이었다.● 피해 아동 뒷걸음치자 따라서 후진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이들 일당 3명 중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범행을 만류한 1명은 구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의자들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하며 “실제로 유괴할 의도가 있었나” “왜 세 번이나 범행을 반복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경찰은 이달 2일 처음 신고가 접수됐을 땐 허위라고 봤으나 추가 신고로 재수사에 착수해 실제 범행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 일당은 조사에서 “실제로 차에 태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세 차례나 유괴를 시도한 데다 도망치려는 아이들을 따라 차량을 후진시킨 모습이 CCTV에 포착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소식을 접한 학부모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임모 씨(32)는 “집 근처에서 벌어진 일이라 불안한 나머지 실제 장소를 다른 학부모들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2020년 210건에서 2021년 240건, 2022년 276건, 2023년 342건, 지난해 316건 등이다.● 강제추행 전과자가 유괴 시도해도 집행유예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판결은 가벼운 경우가 많다. 2023년 2월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술에 취한 남성이 “아이가 예쁘다”며 8세 여아 소매를 잡아끌다 보호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이미 아동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보호자가 동행해 약취 가능성이 작았고,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다”며 형을 낮춰줬다.반면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 모두 미성년자 납치와 납치 미수 모두 중범죄로 취급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길 가던 아동을 엄마 품에서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고, 납치·납치 미수에 대해 3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주법에 따라 올 7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월 이탈리아에서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있던 5세 아동을 데려가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본보기 차원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일부 피의자가 범행을 일종의 놀이로 여기거나 또래 집단 내에서 과시하기 위한 심리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 판례에서 아동 대상 범죄 전반의 형량이 낮게 선고되다 보니 범행 억제력이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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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라운딩중 캐디 피살…前동거남, 위장 잠입해 찔렀다

잔디 관리사로 위장해 골프장에 잠입한 뒤 옛 동거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35분경 거제시의 한 골프장에서 한 50대 남성이 다른 손님들 앞에서 50대 여성 캐디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잔디 관리사 차림으로 위장해 필드에 들어섰다. 그러곤 다른 손님들의 라운딩을 돕던 여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자해했다. 여성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남성은 중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이들은 수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다가 올 7월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무직인 남성은 여성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회복되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4일 오후 2시경 중구 세운상가 인근 공장에 쓰러져있는 60대 부부를 발견했다고 5일 밝혔다. 여성은 발견 당시 숨져있었고, 남성은 배와 손목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현장에선 혈흔이 묻은 흉기와 둔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남성이 목을 매려 한다”는 공장 방문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이송 과정에서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남편이 퇴원하는 대로 가정폭력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거제=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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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초등생 유인시도 20대 男 3명 체포… 경찰, 신고에도 “허위정보” 늑장대응 논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들을 차에 태우려 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관련 신고가 이미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허위 신고로 판단해 대응을 늦추면서 초기 대응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경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학생 3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로 20대 남성 3명을 지난달 30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을 타고 학생들에게 다가가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했다. 다행히 아이들이 곧바로 자리를 벗어나면서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유인 시도는 같은 날 모두 세 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금전적 목적은 없었고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세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이 가운데는 대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을 제지하거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모두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피의자 중 한 명이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일 해당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최근 인근에서 유괴 시도가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보냈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수사팀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약취·유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허위 정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신고가 접수되자 강력팀을 투입해 수사에 나섰고, 결국 피의자들이 검거되면서 유인 시도가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신고 당시 차량은 흰색 스타렉스로 접수됐으나 실제 범행에 쓰인 것은 회색 쏘렌토였다”며 “차종과 색상이 달라 사실 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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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허위라던 서대문 초등생 유괴 시도, 진짜였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들을 차에 태우려 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관련 신고가 이미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허위 신고로 판단해 대응을 늦추면서 초기 대응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경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학생 3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로 20대 남성 3명을 지난달 30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을 타고 학생들에게 다가가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했다. 다행히 아이들이 곧바로 자리를 벗어나면서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금전적 목적은 없었고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세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이 가운데는 대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을 제지하거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모두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피의자 중 한 명이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2일 해당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최근 인근에서 유괴 시도가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보냈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수사팀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약취·유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허위 정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신고가 접수되자 강력팀을 투입해 수사에 나섰고, 결국 피의자들이 검거되면서 유인 시도가 사실로 드러났다.경찰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신고 당시 차량은 흰색 스타렉스로 접수됐으나 실제 범행에 쓰인 것은 회색 쏘렌토였다”며 “차종과 색상이 달라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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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건조중 선박서 선주사 감독관 추락사

3일 경남 거제시와 서울 성동구의 대형 사업장에서 각각 추락사고가 발생해 외국인 2명이 숨졌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6분쯤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오후 1시 30분쯤 바다에서 심정지 상태의 30대 브라질 국적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 남성은 건조 중인 선박의 선주사 소속 시험설비 감독관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남성이 한화오션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닌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사고 직후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단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5분쯤에는 서울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중국인 노동자가 15층 높이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다 추락했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공사 현장 관리 실태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사고 발생 현장 작업을 즉시 중단했다. 청계리버뷰자이는 GS건설이 시공 중인 총 1670채, 14개 동 규모의 단지로 2027년 입주 예정이다.거제=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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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 가맹점주, 인테리어 비용 갈등에 흉기 휘둘러 3명 사망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40대 점주가 흉기를 휘둘러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경에 인테리어 수리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테리어 업체와 수리비로 갈등”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7분경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가게에서 업주인 40대 남성 A 씨가 체인 본사 임원인 40대 남성과 인테리어 업자인 60대 남성,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인테리어 업자 남녀는 부녀지간으로 확인됐다. 흉기는 매장 주방에 있던 칼이었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절규 섞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자는 현장에 있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A 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체인 본사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매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가맹 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해 왔는데, 최근 ‘아침에 출근했더니 타일이 깨져 있었다. 물이 새는 것 같다’며 인테리어 업체에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체 측이 ‘보증 기간(1년)이 지나 유상 수리해야 한다’고 대응하며 갈등을 겪었다는 것이다. 체인 본사 임원은 A 씨와 인테리어 업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이날 해당 체인 본사는 입장문을 내고 “본사는 A 씨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 (갈등을 빚은) 인테리어 업체는 A 씨가 직접 선택해 계약한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가맹 본부의 갑질 등 부당한 계약이 없었다는 취지다. 경찰은 A 씨가 회복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가맹 분쟁 584건 해당 체인은 창업 점주들에게 교육비 약 300만 원, 주방 장비 2300만∼2800만 원 등 총 5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명, 타일, 바닥 등 인테리어 비용은 별도로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본사 측은 “가맹점주가 인테리어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업체 선정에 대해 조언을 해줄 뿐 인테리어와 관련한 어떠한 리베이트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사실상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잦은데,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런 구조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4041건 가운데 584건이 가맹 거래와 관련한 것이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17곳에서 가맹점주 2491명이 가맹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일상 속 갈등이 살인과 같은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잇따르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 사건(미수 포함) 피의자 795명 중 ‘당사자 간의 대인 갈등’으로 인해 저지른 피의자가 257명(32.3%)으로 가장 많았다.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한 분노가 개인적 감정에 그치지 않고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일상 속 갈등이 범죄화되는 과정엔 억눌려 있던 ‘분노’가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개인적인 불화 관계로 스트레스와 울분이 축적되다, 사소한 문제가 하나의 ‘트리거’가 되어 살인이나 흉기 난동으로 비화하는 것”이라며 “반복된 좌절과 분노가 결국 무고한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부른다”고 분석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일상적 다툼이나 갈등이 ‘생활형 범죄’로 비화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치료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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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피자집 점주 칼부림,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갈등이 불렀다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40대 점주가 흉기를 휘둘러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경에 인테리어 수리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테리어 업체와 수리비로 갈등”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7분경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가게에서 업주인 40대 남성 A 씨가 체인 본사 임원인 40대 남성과 인테리어 업자인 60대 남성,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인테리어 업자 남녀는 부녀지간으로 확인됐다. 흉기는 매장 주방에 있던 칼이었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절규 섞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자는 현장에 있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A 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과 체인 본사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매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가맹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해 왔는데, 최근 ‘아침에 출근했더니 타일이 깨져있었다. 물이 새는 것 같다’며 인테리어 업체에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체 측이 ‘보증 기간(1년)이 지나 유상 수리해야 한다’고 대응하며 갈등을 겪었다는 것이다. 체인 본사 임원은 A 씨와 인테리어 업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이날 해당 체인 본사는 입장문을 내고 “본사는 A 씨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 (갈등을 빚은) 인테리어 업체는 A 씨가 직접 선택해 계약한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가맹 본부의 갑질 등 부당한 계약이 없었다는 취지다. 경찰은 A 씨가 회복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가맹 분쟁 584건해당 체인은 창업 점주들에게 교육비 약 300만 원, 주방 장비 2300만~2800만 원 등 총 5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명, 타일, 바닥 등 인테리어 비용은 별도로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본사 측은 “가맹점주가 인테리어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업체 선정에 대해 조언을 해줄 뿐 인테리어와 관련한 어떠한 리베이트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사실상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잦은데,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런 구조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4041건 가운데 584건이 가맹 거래와 관련한 것이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17곳에서 가맹점주 2491명이 가맹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일상 속 갈등이 살인과 같은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잇따르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 사건(미수 포함) 피의자 795명 중 ‘당사자 간의 대인 갈등’으로 인해 저지른 피의자가 257명(32.3%)으로 가장 많았다.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한 분노가 개인적 감정에 그치지 않고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이처럼 일상 속 갈등이 범죄화되는 과정엔 억눌려있던 ‘분노’가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개인적인 불화 관계로 스트레스와 울분이 축적되다, 사소한 문제가 하나의 ‘트리거’가 되어 살인이나 흉기 난동으로 비화하는 것”이라며 “반복된 좌절과 분노가 결국 무고한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부른다”고 분석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일상적 다툼이나 갈등이 ‘생활형 범죄’로 비화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치료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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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달만에 또…신세계본점 이어 면세점 폭파 위협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 본점에 대한 폭파 신고가 들어와 소방이 출동했다.2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2분경 경찰은 “‘(중구) 회현동 신세계면세점 본점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게시글을 인스타그램에서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구체적인 폭파 예고 시간 및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이후 경찰은 소방에 즉각 협조를 요청했으며 소방은 오후 3시 35분 소방차 9대와 인력 42명을 출동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지난달 5일 신세계백화점 폭파 위협이 허위로 밝혀진 것도 있어 이전만큼 많은 인력을 보내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에 신고가 들어온 신세계면세점 본점 건물은 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물과 인접해 있다. 앞서 지난달 5일엔 백화점 본점 건물에 대해 한 허위 폭파 위협 신고가 들어와 소방차 37대와 대원 139명이 출동하고 긴급구조지원단 구성이 발령된 바 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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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춘석, 李정부 출범 전부터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전부터 보좌관 명의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한 기록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명거래 의혹으로 입건된 이 의원은 최근 재소환돼 주식 대금의 출처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 31일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 씨를 각각 재소환해 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조사했다. 경찰은 차 보좌관의 주식 계좌에 수백만 원대 동일 금액이 현금으로 반복 입금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치자금이 섞여 있는지 등 자금 출처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측은 “개인 자금”이라고 진술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 의원이 올 6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차명 거래를 해온 기록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은 주로 단타 매매를 했고, 전반적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는 이 의원이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보좌관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되면서 시작됐다.경찰은 앞서 차 보좌관을 포함한 비서관 등 의원실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 자택,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과 차 보좌관, 비서관과 사무실 공용전화 등 휴대전화 최소 4대를 압수해 포렌식을 실시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경찰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을 불러 약 7시간 조사하고 지난달 27일에는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초기에 “차명 거래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보좌관 명의로 거래한 게 맞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시인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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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역 승객 배터리서 연기… 30분 무정차 통과

서울 마포구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배터리 화재로 연기가 발생해 약 30분간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역사가 한때 폐쇄됐다. 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소방은 이날 오후 4시 15분경 “합정역 승강장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에서 발생한 연기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기 발생 직후 역내에 있던 일부 승객은 현장 안내에 따라 역사 바깥으로 긴급 대피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대원들은 보조배터리를 수조에 담그는 등의 조치로 오후 4시 37분 화재를 진압했다. 이날 화재로 서울교통공사는 오후 4시 30분경부터 합정역을 지나는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고 역사를 폐쇄하는 조치를 진행했다. 폐쇄 약 30분 후인 오후 5시 5분경 역사 입구 통로를 개방했으며 5시 10분경 승강장으로 향하는 통로의 폐쇄 조치도 해제했다. 무정차 통과도 오후 5시경부터 해제돼 열차 운영이 정상적으로 재개됐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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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합정역 승객 보조배터리서 연기… 한때 역사 폐쇄

서울 마포구 지하철2·6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배터리 화재로 연기가 발생해 약 30분간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역사가 한때 폐쇄됐다.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소방은 이날 오후 4시 15분경 “합정역 승강장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에서 발생한 연기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연기 발생 직후 역내에 있던 일부 승객은 현장 안내에 따라 역사 바깥으로 긴급 대피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재난문자를 통해 사고 사실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현장에 출동한 119대원들은 보조배터리를 수조에 담그는 등 조치로 4시 37분 화재를 진압했다. 연기로 인해 역사 벽이 검게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불이 옮겨붙는 등의 대형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인명피해 역시 없었다.이날 화재로 서울교통공사는 4시 30분경부터 합정역을 지나는 열차를 무정차 통과하고 역사를 폐쇄하는 조치를 진행했다. 폐쇄 약 30분 후인 5시 5분경 역사 입구 통로를 개방했으며 5시 10분경 승강장으로 향하는 통로의 폐쇄 조치도 해제했다. 무정차 통과도 5시경부터 해제돼 열차 운영이 정상적으로 재개됐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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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자택 주차장 침입, 40대 여성 체포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8)의 자택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정국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30대 중국인 여성은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경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단독주택 주차장에 침입한 40대 한국인 여성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량을 따라서 침입했으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보안요원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1차 조사한 뒤 31일 정오께 석방했다. 한편 경찰은 6월 11일 정국의 자택을 찾아 침입을 시도했던 30대 중국인 여성 B 씨를 27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사건 당시 정국의 현관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는 방식으로 침입을 시도했다. B 씨는 “군에서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침입을 시도한 날은 정국의 전역일이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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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수령’ 가수 싸이 “명백한 과오” 사과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사진)가 수면제 등을 대리 수령한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경찰은 대리 수령이 이뤄진 경위와 기간을 조사해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28일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입장문을 내고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3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른 사람 명의로) 대리 처방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싸이가 처방받은 수면제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남용 시 환각 등 부작용이 있어 원칙적으로 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쳐야 처방이 가능하다. 수령도 환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가족이나 간병인 등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이를 어긴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당하게 의약품을 내준 의사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가 대면 진료 없이 수면제 등을 처방받아 대리 수령해 왔다는 제보를 받고 그와 담당 의사인 대학병원 교수 한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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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턴 해킹조직, 258명 계좌 55조 노렸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등 2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수백억 원을 빼돌린 해킹 조직은 대기업 회장 등 총 250명이 넘는 자산가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들의 계좌 잔액만 총 55조 원이 넘었다. 2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킹으로 자산가의 개인정보를 얻어 알뜰폰을 무단 개통한 뒤 계좌에서 돈을 빼낸 국제 해킹조직 총책 A 씨(34·구속)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중국인 A 씨는 22일 태국 방콕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는데, 추가로 검거된 중국인 공범 B 씨도 최근 방콕에서 붙잡혀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애초에 알려진 피해자는 26명으로, A 씨 등이 이들로부터 빼돌린 돈은 390억 원이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총 258명으로 확인됐다. 국내 100대 기업 회장·대표이사 70명, 연예인·인플루언서 12명, 체육인 6명 등이 포함됐다. 이 피해자의 계좌 잔액 총액은 총 55조2000억 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상이 된 자산가들이 수감, 출국 등으로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어려운 순간을 노렸다”고 말했다. A 씨와 B 씨는 중국 동포 출신 해커로, 국내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인 하부책을 모으기 위해 텔레그램에서 “고액 알바(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등의 게시글을 올렸고, 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한 이들에게 접근해 “투자 손실을 만회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국인 조직원 4명과 자금 세탁·행동책을 맡은 한국인 12명 등 잡아들인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며 여죄를 캐고 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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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대기업 회장 등 해킹, 390억 털어간 일당 검거

아이돌 그룹 BTS 정국 등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로 수백억 원을 속여 뺏은 국제 해킹조직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2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킹으로 얻은 사회 유명 인사의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 금전을 속여 뺏은 국제 해킹조직 일당 총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수의 정부, 공공, 민간 등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했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 본인인증, 아이핀 무단발급, 계좌 개설 등의 단계를 거쳐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이 사용한 알뜰폰 업체만 총 12곳에 달하며 사용한 피해자 명의도 39명, 불법 개통 유심도 113개에 달한다.피해자 수는 총 258명이며 100대 그룹 관계자 22명, 연예인·유명인 등 12명, 체육인 6명 등이 포함됐다.이들은 범죄 착수 전부터 금전이 많은 자산가들을 표적으로 삼아 범죄를 준비해 왔다. 이 중에서도 입대, 교정시설 수감 등 휴대전화를 자주 확인하기 어려운 유명인들이 대상이 됐다. 실제 피해자로 알려진 BTS 정국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 지난해 1월 군 복무 중이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들여다본 피해자들의 계좌 잔액 총액은 55조2000억 원에 달한다. 피해액 역시 인출된 390억 원, 미수금 250억 원을 더한 640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후 출금 차단, 동결 조치로 213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했다.이들 조직은 중국 국적의 남성 총책 2명을 포함해 중간책인 중국 국적 조직원 4명, 한국인 12명 등 총 18명으로 이뤄졌다. 총책인 2인은 모두 중국동포 출신이며 실제 해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동포 네트워크를 통해 중간책들을 모집해 범죄를 구상했고 이후 텔레그램 등에 “고액 알바(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만회해 준다”는 등 게시글로 한국인 하부책들을 모집했다.경찰은 2023년 9월 남대문경찰서에서 최초 피해 신고를 접수해 전국적인 피해 사례를 인지,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같은 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직원들을 차례대로 검거했으며, 이달 22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검거된 총책 A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 24일 구속했다. 또 다른 총책 B 씨는 6월 30일 태국 현지에서 구속된 상태로 송환 절차를 진행중이다.경찰은 A 씨 등 체포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향후 B 씨에 대한 송환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여죄 등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 예정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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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대면진료 없이 항정신성약품 처방 의혹… 경찰 수사 진행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있다.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 씨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제보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싸이는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매니저가 약을 대리 수령한 정황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쳐야 처방이 가능하다.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족이나 간병인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의 전화처방·대리수령이 허용됐지만, 2021년 11월부터 대면 처방만 가능하게 바뀌었다. 경찰은 최근 싸이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등 진상 규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제3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다”며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밝혔다. 담당 의사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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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대면진료 없이 항정신성약품 처방 의혹… 경찰 수사 진행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있다.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 씨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제보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싸이는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매니저가 약을 대리 수령한 정황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쳐야 처방이 가능하다.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족이나 간병인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의 전화처방·대리수령이 허용됐지만, 2021년 11월부터 대면 처방만 가능하게 바뀌었다. 경찰은 최근 싸이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등 진상 규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제3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다”며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밝혔다. 담당 의사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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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디지털 포용과 책임 있는 인공지능’ 국제 심포지엄 개최

27일 연세대는 26일 부산 BPEX 콘퍼런스홀에서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포용과 책임 있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각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상부 세계은행 디지털 부총재와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부사장 등 학계·기업·공공부문 관계자들이 모여 포용적 디지털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1부 특별연설에서는 김 부총재와 화이트 부사장이 연사로 나서 각각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의 관점에서 디지털 포용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총재는 “전 세계 인구 중 약 31억 명이 여전히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화이트 부사장은 “인공지능의 혜택이 모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교육·인프라·협력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2부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홍순만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장의 사회로 최문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본부장,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정호 엔씨소프트서비스 대표, 홍승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문병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해 디지털 격차 해소와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계의 역할을 밝혔다.이번 행사는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과 행정학과 BK21 교육연구단이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후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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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허위 테러예고 기승… 경찰 올해 3000건 헛출동

최근 백화점과 공연장, 초등학교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이 잇따르면서 경찰·소방의 ‘허탕 출동’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의 허탕 출동은 최근 2년 새 1000건 이상 늘었고, 올해만 7월까지 3000건 가까이 접수돼 100분에 1건꼴이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 신고로 인한 출동은 2022년 4235건에서 지난해 5432건으로 28.3% 증가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2933건으로 하루 평균 13.8건꼴이었다. 허위 테러 신고가 접수되면 시민 대피로 인한 불편이 클 뿐 아니라 경찰특공대와 화재진압차, 구급차가 동시에 출동해 큰 비용이 허비된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구조가 늦어져 실제 위급 상황 대응이 지연되기도 한다. 하지만 가짜 협박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는 최근 3년간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협박범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테러 허위신고에 소방서 1개 총출동 “진짜 위험 대응 못할수도”“백화점에 폭탄 설치” 거짓신고에… 소방차 37대-경찰 등 239명 동원가짜 협박범에 배상판결 1건뿐“강력 처벌위한 법개정 시급” 지적… 출동 여부 가이드라인도 추진“(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허위 신고 땐 소방서 내근직까지 전원 투입됐습니다. 소방서 하나를 통째로 현장에 옮겨 놓은 수준이었죠.”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 A 씨는 5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을 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3시간 동안 경찰 인력 100여 명이 폭발물 수색과 현장 통제에 투입됐고, 소방에선 소방차 37대와 대원 139명이 출동했다. 혹시 모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단 구성도 발령됐다.● “신고 한 번에 소방서 1개를 옮기는 수준”소방 긴급구조지원단 구성은 현장을 일종의 작은 소방서로 만드는 조치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내근직까지 모두 현장으로 보내 현장 대처와 유관기관 협력, 언론브리핑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추적 결과 이 협박 글은 중학교 1학년생이 장난으로 올린 것이었고, 행정력만 고스란히 낭비됐다.정작 위급한 시민이 구조되지 못할 뻔한 아찔한 장면도 이날 있었다. 백화점에 대규모 인력이 묶여 있던 사이 을지로 일대에서 “정체불명의 연기가 난다”며 신고가 들어왔지만, 인력이 부족해 인근 소방서가 대신 출동한 것이다. A 씨는 “현장 관할인 중부소방서가 거의 마비된 상태라서 어쩔 수 없었다”며 “만약 큰 화재였다면 대처가 늦어 피해가 불어날 뻔했다”고 했다.10일엔 아이돌 그룹 공연이 예정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팩스로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고 관객 2000명이 대피했다. 15일에는 한 고등학생이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한 유튜브 생방송에 “(촬영 중인) 옛 경북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댓글을 달아 EOD를 비롯한 경찰 인력이 수색을 벌였다. 둘 다 허위 글이었다.● 시민 기업도 혼비백산… 관련 법령은 걸음마 수준문제는 피해가 경찰·소방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허위 신고 피해를 본 기업도 손해가 막심하다.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매출은 1조1921억 원. 단순 계산만 해도 하루 영업 중단으로 약 32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영업 중단 시간, 이로 인한 소비자 감소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허위 신고로 5억∼6억 원의 피해를 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시민도 함께 불편을 겪는다. 10일 올림픽공원 테러 위협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아이돌 그룹 팬 조모 씨는 “어렵게 티켓을 구해 기대에 가득 차 있었는데 혼비백산해 공연을 어떻게 봤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처럼 사회 전반에 파급력이 큰 범죄지만, 배상 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 실제 최근 3년간 가짜 협박범에게 손해배상을 물린 판례는 2023년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 칼부림하겠다고 협박한 사건(1200만 원) 1건뿐이다. 경찰, 소방 등 역시 허위 신고로 인한 ‘허탕 출동’에 대해 제대로 된 수당마저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측도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허위 신고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올해 3월엔 허위 신고에 대해 ‘공중협박죄’가 신설돼 최대 징역 5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달 법원 첫 판결에서 벌금 600만 원 선고에 그치는 등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은 신고의 허위 가능성을 판별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경찰특공대 (출동 여부를 가리는)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은 25일 발생한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폭발 신고에는 ‘허위임이 명백하다’며 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허위 신고 범죄자에게 ‘악행에 대한 본인의 손해가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려줘야 한다”며 “형사적, 민사적인 책임이 확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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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84억 털릴뻔… 380억 해킹 총책 송환

지난해 1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증권 계좌에서 하이브 주식 3만3500주가 돌연 빠져나갔다. 누군가 정국의 명의를 도용해 당시 주가로 84억 원 상당의 주식을 탈취한 것. 정국은 한 달 전 입대해 군 복무 중이었다. 수상한 주식 거래라고 판단한 정국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즉시 계좌를 지급 정지해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 같은 수상한 주식 거래는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 2023년 10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주식 계좌에서도 25억 원 상당의 에코프로 주식이 매도됐다. 이 전 회장은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상태였다. 그런 와중에 누군가 이 전 회장의 명의를 도용해 주식을 매도한 뒤 다른 계좌로 옮기려고 한 것이다. 에코프로 측은 이 전 회장 명의 모든 계좌에 지급 정지를 걸고 인출을 막았다. 이 밖에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이던 지난해 초 개인정보를 해킹당해 수억 원대의 자금이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 사회 유명 인사의 명의를 도용해 380억 원을 빼돌린 해외 해킹 조직 총책이 붙잡혔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개인정보 빼돌려 개통한 휴대전화로 범행22일 법무부는 중국 국적의 해킹 조직 총책 A 씨(34)를 이날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신분증 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이후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한 뒤 휴대전화에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내려받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돈을 빼돌렸다. 해킹 조직은 피해자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다른 증권사에 계좌를 새로 만들어 주식을 옮기는 대담한 수법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계좌 하나만 있으면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보유 계좌를 모두 찾아 통합 거래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20여 명이고 피해액은 380억여 원에 달한다. 군 복무 중이었던 정국을 비롯해 수감 중인 피해자 등을 타깃으로 삼는 등 자산이 인출된 것을 바로 알아채기 어려운 대상을 노린 정황도 확인됐다.● 국제 공조로 태국서 4개월 만에 송환법무부는 서울경찰청, 인터폴과 함께 A 씨의 소재를 추적하다 올해 4월 그가 태국에 입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여러 국가를 경유하며 도피하는 범죄자를 정식 청구 전에 긴급히 구속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후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 인터폴과 협력해 2주 만에 A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A 씨에 대해 피의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한 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발족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해외 소재 해킹·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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