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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영

정서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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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꿈인 부동산 기자입니다. 모두의 집을 위해 열심히 쓰겠습니다.

cer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사회일반37%
사고30%
사건·범죄15%
정당6%
검찰-법원판결3%
산업3%
금융3%
인사일반3%

  • [단독]교실 에어컨 6대중 1대 노후화… “너무 더워 집중 안돼요” 호소에 단축수업도

    인천의 한 중학교는 지난달 일주일간 단축 수업을 했다. 폭염으로 교실 내 기온이 30도가 넘게 치솟아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교실마다 에어컨이 있었지만, 설치된 지 12년이 넘은 낡은 제품이라 출력이 약해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학교 학부모는 “작년에도 에어컨이 말썽을 부려 교실이 더웠는데 올해도 변한 게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18일 전국 초중고교 개학 시즌을 앞두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교실 내 에어컨 6대 중 1대는 교육부 권장 주기(12년)를 넘겨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에어컨 44만5911대 가운데 7만2874대(16.3%)가 12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전체 기기 중 28.5%가 노후화된 대전이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인천(25.1%)과 광주(20.1%), 경기(20.2%)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18.8%였다. 설치한 지 20년을 넘긴 에어컨도 전국에 3358대나 됐다. 일반적으로 에어컨은 10∼15년가량의 내구연한을 지니는데, 20년을 넘기면 전기효율뿐 아니라 안전성도 떨어진다. 학생과 학부모는 ‘찜통교실’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했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김모 씨(40)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에어컨 바로 밑 자리만 약간 바람이 불고 나머지 자리는 덥다’며 하소연한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최모 씨(47)도 “중학생 아들이 ‘교실이 덥다’고 호소해 학교에 에어컨 고장 여부를 문의했다”며 “정상이란 답은 들었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에어컨인지 바람이 약하다”고 했다. 올해 역시 남은 여름 기간 폭염이 예고돼 냉방 장비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상청은 2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18일 예상했다.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간 수조 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에어컨조차 제때 교체하지 않는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교부금 불용·이월액은 8조6335억 원이었다. 올해와 지난해 교부내역을 비교해 보면 에어컨 등 시설비는 1조6889억 원 줄어든 반면 행정비(7645억 원)와 교원연수비(5257억 원) 등은 증가했다. 한 교육 전문가는 “눈에 보이는 시도 교육감의 역점 사업에 예산이 몰리는 동안 노후 설비 교체는 뒷전으로 밀린다”고 지적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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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동스쿠터 배터리 충전중 폭발”… 마포 아파트 화재, 母子 숨져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17일 화재가 발생해 2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숨지고, 아버지(63)를 포함한 주민 13명이 다쳤다. 불은 방 안에서 충전하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동 스쿠터와 전기자전거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관련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수칙 안내와 함께 정부·제조사의 관리 및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배터리 충전하던 방에서 폭발음” 소방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8시경 아파트 14층에서 발생했다.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인력 252명을 투입해 오전 10시 42분 불길을 잡았다. 당시 집에는 부부와 아들 세 가족이 있었는데, 아들은 현장에서 숨졌고 어머니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유족 등의 증언에 따르면 불은 아들의 방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아들은 평소에도 방 안에서 배터리를 충전해 왔고, 사고 당일 오전 8시경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전동 스쿠터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대부분 탈착식이라, 공용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집에서 직접 충전한다. 화재 당시 유일하게 현장을 탈출한 아버지는 기자에게 “불을 보자마자 예사 화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불이) 석유를 부은 것처럼 확 올라왔다”고 말했다. 아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부는 물과 소화기를 들고 불길을 막아보려 했지만, 잇따른 폭발로 불은 순식간에 번졌다. 아버지는 “소화기(소화액)를 뿌리려던 순간 서너 번 배터리가 더 터졌다”며 “소화기 하나로는 부족해서 다른 층의 소화기를 다 끌어와 뿌리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왔을 땐 이미 불이 집 전체로 번진 뒤였다. 결국 아버지만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해당 아파트는 건축 연도 기준에 따라 16층 이상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던 탓에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석유를 부은 듯” 불이 타올랐다는 진술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흔히 발생하는 ‘열폭주’ 현상과 흡사하다.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에는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지 않게 하는 분리막이 있다. 막에는 리튬이온만 드나들 수 있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 이를 통해 충·방전이 이뤄진다. 하지만 충격이나 과열, 불량 충전 등으로 구멍이 넓어지면 양극과 음극이 맞닿으며 내부 합선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고열이 가연성 전해질에 불을 붙이면 마치 기름을 끼얹은 듯 격렬한 폭발과 화재로 이어진다. 이때 온도는 섭씨 1000도까지 치솟아 일반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증가세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이 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2020년 98건에서 지난해 117건으로 4년 만에 20%가 늘었다. 전체 678건 중 약 70%에 해당하는 485건이 전동 킥보드에서, 111건이 전기자전거에서 발생했다. 전기오토바이 화재도 31건에 달했다. 특히 여름철에는 위험성이 배가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여름철 차량 화재는 평소보다 10∼20% 증가한다. 직사광선이 내리쬔 차량 내부 온도는 섭씨 90도에 육박하는데, 이때 보조배터리나 충전 중인 소형 전자기기에서 폭발 위험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사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정부·제조사의 관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배터리 분리막은 작은 충격에도 내구성이 떨어진다”며 “전동 킥보드 등을 타다 충돌이 있었다면 즉시 배터리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터리 자체가 불량이거나 저품질인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정부는 안전기준을 더 엄격히 관리하고, 제조사도 내구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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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P 고객 집 턴 농협 직원 “희귀병 치료-생활고 탓”

    경기 포천에서 VIP 고객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강도 사건을 저지른 농협 직원이 생활고와 특수부대원 복무 중 얻은 희귀질환 치료비 부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포천농협 직원 A 씨(38)는 지난달 28일 오전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가 3층에 있는 80대 고객 부부의 집에 방충망을 뜯고 침입해 이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케이블타이로 묶고 현금 2000만 원과 금 70돈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부부는 농협의 VIP 고객으로, 사건 직전 3억 원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포천농협 지점 창구에서 근무하던 A 씨를 긴급 체포했고, 이달 4일 구속 송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희귀병 치료비와 부모 생활비 등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육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복무 중 부상을 입은 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이 발병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었다. CRPS는 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작은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희귀질환이다. 중사로 전역한 그는 3년 전 포천농협에 입사해 근무해 왔으나, 치료비와 부모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빚이 불어난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약 1억4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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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명 숨진 아파트 화재, 배터리 폭발 추정… “충전 중 폭발음”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17일 화재가 발생해 2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숨지고, 아버지(63)를 포함한 주민 13명이 다쳤다. 불은 방 안에서 충전하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동 스쿠터와 전기자전거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관련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 수칙 안내와 함께 정부·제조사의 관리 및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배터리 충전하던 방에서 폭발음”소방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8시경 아파트 14층에서 발생했다.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인력 252명을 투입해 10시 42분 불길을 잡았다. 당시 집에는 부부와 아들 세 가족이 있었는데, 아들은 현장에서 숨졌고 어머니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유족 등의 증언에 따르면 불은 아들의 방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아들은 평소에도 방 안에서 배터리를 충전해왔고, 사고 당일 오전 8시경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전동 스쿠터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대부분 탈착식이라, 공용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집에서 직접 충전한다.화재 당시 유일하게 현장을 탈출한 아버지는 기자에게 “불을 보자마자 예사 화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불이) 석유를 부은 것처럼 확 올라왔다”고 말했다. 아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부는 물과 소화기를 들고 불길을 막아보려 했지만, 잇따른 폭발로 불은 순식간에 번졌다.아버지는 “소화기(소화액)를 뿌리려던 순간 서너 번 배터리가 더 터졌다”며 “소화기 하나로는 부족해서 다른 층의 소화기를 다 끌어와 뿌리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왔을 땐 이미 불이 집 전체로 번진 뒤였다. 결국 아버지만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해당 아파트는 건축연도 기준에 따라 16층 이상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던 탓에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석유를 부은 듯” 불이 올랐다는 진술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흔히 발생하는 ‘열폭주’ 현상과 흡사하다.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에는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지 않게 하는 분리막이 있다. 막에는 리튬이온만 드나들 수 있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 이를 통해 충·방전이 이뤄진다. 하지만 충격이나 과열, 불량 충전 등으로 구멍이 넓어지면 양극과 음극이 맞닿으며 내부 합선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고열이 가연성 전해질에 불을 붙이면 마치 기름을 끼얹은 듯 격렬한 폭발과 화재로 이어진다. 이때 온도는 섭씨 1000도까지 치솟아 일반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다.●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증가세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이 늘면서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2020년 98건에서 지난해 117건으로 4년 만에 20%가 늘었다. 전체 678건 중 약 70%에 해당하는 485건이 전동 킥보드에서, 111건이 전기자전거에서 발생했다. 전기 오토바이 화재도 31건에 달했다. 특히 여름철에는 위험성이 배가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여름철 차량 화재는 평소보다 10~20% 증가한다. 직사광선이 내리쬔 차량 내부 온도는 섭씨 90도에 육박하는데, 이때 보조배터리나 충전 중인 소형 전자기기에서 폭발 위험이 커진다.전문가들은 사용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와 함께 정부·제조사의 관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배터리 분리막은 작은 충격에도 내구성이 떨어진다”며 “전동 킥보드 등을 타다 충돌이 있었다면 즉시 배터리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터리 자체가 불량이거나 저품질인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정부는 안전 기준을 더 엄격히 관리하고, 제조사도 내구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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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집 턴 농협직원, 특수부대 출신 국가유공자…“희귀질환 치료비 때문에”

    경기 포천에서 VIP 고객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강도 사건을 저지른 농협 직원이 생활고와 특수부대원 복무 중 얻은 희귀질환 치료비 부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포천농협 직원 A 씨(38)는 지난달 28일 오전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아파트 외벽을 타고 3층에 있던 80대 고객 부부의 집에 방충망을 뜯고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이들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현금 2000만 원과 70돈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부부는 농협의 VIP 고객으로, 사건 직전 3억 원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포천농협 지점 창구에서 근무하던 A 씨를 긴급 체포했고, 이달 4일 구속 송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희귀병 치료비와 부모 생활비 등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육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복무 중 부상을 입은 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이 발병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었다. CRPS는 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작은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희귀 질환이다. 중사로 전역한 그는 3년 전 포천농협에 입사해 근무해왔으나, 치료비와 부모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빚이 불어난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약 1억4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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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일정 촉박땐 철근 축소” 부실시공 논란 대우건설 내부지침

    2년 전 서울 아파트 신축에서 띠철근 일부를 누락해 논란을 일으켰던 대우건설이 ‘일정이 촉박하면 철근 배치를 임의로 축소하라’는 취지의 내부 설계 지침을 활용해 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지침엔 비용 절감을 강조하는 ‘원가절감 체크리스트’도 포함돼 있었다. 지침을 분석한 한 전문가는 “돈을 아끼기 위해 마른걸레를 찢어지지 않는 선까지 쥐어짠 셈”이라고 지적했다.● 내부 지침에 “철근 배치 축소” “벽량 최소화”13일 본보가 입수한 100쪽 분량의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구조설계 지침’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구조설계 용역비 보전’ 항목에 “설계 일정 부족 시 임의로 배근(철근 배치) 축소하여 접수(하라)”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최명기 서울디지털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객원교수는 “일정 문제로 철근을 줄이는 건 구조적 결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도 “철근을 무턱대고 ‘줄인다’라고 명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구조설계 단계를 39개로 세분화하고, 항목마다 ‘원가절감 효과’ 별점을 1∼5개로 표시하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기준층 벽량(무게를 버티는 벽의 비중)’ 항목의 경우 “변위(흔들림 기준)를 겨우 만족하는 수준으로 최소화. 과다 시 공사비만 증가”라는 설명과 함께 별점 5개를 매겼다.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임의로 추가 안전율을 적용해선 안 된다” “해석(설계 계산)에 의하지 않은 어떠한 보강근도 추가해선 안 된다” 등의 문구도 있었다. 공사 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지반 등 환경을 보고 철근을 더 넣는 식의 추가 안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자칫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다양한 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성급히 못 박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침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도 있었다. 김용학 한국건축시공기능장협회장은 “기업의 채산성을 강조한 문구가 있을지언정 부실설계를 유도하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지침 공사현장 적용”… 시공사 “기준 위반, 부실설계 유도 없어” 해당 지침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임대아파트 ‘푸르지오발라드’를 두고 시공사인 대우에스티(대우건설 자회사)와 시행사 이노글로벌이 부실시공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개됐다. 이 아파트에선 2023년 12월경 지하 1층 주차장 기둥 7곳의 띠철근 누락이 발견돼 외부에 철판을 대는 방식으로 보강 공사를 한 바 있다. 지침은 2015년 10월 작성됐는데, 이노글로벌 측은 불광동 현장에도 이 지침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해당 지침이 불광동 현장에 적용되지 않았고, 지침 자체에도 기준을 위반하거나 부실 설계를 유도하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배근 축소 항목에 대해선 “설계와 시공을 한 번에 하는 ‘패스트트랙’ 공정에 사용되는 지침”이라며 “공정상 필요한 부분만 설계하고 나머지를 보충하기 때문에 실제 시공은 최종 구조설계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다. 원가 절감 별점 등에 대해서도 대우건설은 “(지침은) 설계자와 시공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작성된 문서일 뿐 국토교통부의 건축구조 기준을 위배해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지침 자체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라도 현장에서는 ‘안전성보다 경제성을 우선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기 교수는 “(경제성 관련)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실제 현장의 변화무쌍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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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어트 효과”…강남 유흥가 파고든 ‘우주오일’ 섞은 전자담배, 정체는?

    해외에서 밀수입한 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 ‘프로폭세이트’ 등을 액상담배와 섞어 제조한 뒤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3일 총책과 유통책 등 1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이 중 일부를 구속하고, 해외로 도주한 외국 국적 피의자 2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전문의약품 1500ml, 액상담배 432ml, 전자담배 카트리지 513개, 현금 2억4800만 원을 압수했다.경찰에 따르면 외국인 부부 총책 A 씨와 B 씨는 지난해 5월 지인 5명을 끌어들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의약품 밀수·제조·유통에 나섰다. 홍콩에서 밀수입한 에토미데이트, 프로폭세이트를 시중 액상담배와 7 대 3 비율로 섞어 전자담배 카트리지 987개를 제조한 뒤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판매했다. 일부는 하부 유통책을 통해 카트리지 174개를 판매했고, 300개는 여행용 가방에 숨겨 태국 방콕공항에서 제3자에게 전달했다. 카트리지는 10개 미만 단위로 30만 원 안팎에 거래됐다.이들은 유흥업소를 손님으로 가장해 종업원에게 “불법이 아니다”라고 속이며 첫 사용을 유도했다. 이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홍보하며 판매를 확대했다.경찰 수사는 지난해 7월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의 케타민 투약 제보에서 시작됐다. 수사팀은 케타민 유통 경로를 추적하던 중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대량의 의약품 혼합 액체를 발견했고, 휴대전화 분석으로 공범을 특정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에 쓰이는 전문의약품으로, 프로포폴과 마찬가지로 오남용 위험이 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지정 입법을 예고했다. 또 다른 사용 약품인 프로폭세이트는 해외에서 주로 물고기 마취에 쓰이며, 국내 사용이 지정되지 않은 전문의약품이다. 홍콩에서 ‘우주오일’(Space oil)로 불리며 전자담배 형태로 확산해 문제가 됐는데 국내에도 들어온 것이다. 식약처는 경찰 요청에 따라 프로폭세이트를 임시 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경찰 관계자는 “전문 의약품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은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유사 범행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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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드래곤-양현석, 음원 무단복제 혐의로 피소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를 압수수색했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마포구 YG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등을 음원 무단 복제 혐의로 2차례 압수수색했다고 밝혓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와 양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 씨로부터 고소당했다. A 씨가 작곡한 곡 ‘G-DRAGON’을 양 전 대표 등이 무단 복제하고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해 2009년 4월경 지드래곤 앨범에 수록했다는 주장이다. ‘내 나이 열셋’은 2010년 발매된 지드래곤의 앨범 ‘Shine a Light’에 수록됐다. A 씨는 양 전 대표의 친동생인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자회사 YG플러스 대표 최모 씨도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고소 접수 9개월 후에도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을 재배당한 뒤 압수수색과 관련인 조사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는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공연 준비 과정에서 표기하면서 생긴 일로, 음원의 무단 복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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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혐의…경찰, YG엔터 압수수색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를 압수수색했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마포구 YG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등을 음원 무단 복제 혐의로 2차례 압수수색했다고 밝혓다.경찰에 따르면 권 씨와 양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 씨로부터 고소당했다. A 씨가 작곡한 곡 ‘G-DRAGON’을 양 전 대표 등이 무단 복제하고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해 2009년 4월경 지드래곤 앨범에 수록했다는 주장이다. ‘내 나이 열셋’은 2010년 발매된 지드래곤의 앨범 ‘Shine a light’에 수록됐다. A 씨는 양 전 대표의 친동생인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자회사 YG플러스 대표 최모 씨도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 측은 고소 접수 9개월 후에도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을 재배당한 뒤 압수수색과 관련인 조사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는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공연 준비 과정에서 표기하면서 생긴 일로, 음원의 무단 복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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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실, 우파 시위대에 ‘SOS’… 신혜식 “똘마니로 부려먹나” 반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던 민간인 시위대를 동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성삼영 전 행정관이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에게 “관저 경호 책임자에게 우파 시민들 어느 쪽에 배치하면 되는지 물어봐 달라”고 연락한 것. 당시 신 씨는 “위기 상황에서 시민단체를 ‘똘마니’로 두고 부려먹으려 하는 것이냐”고 항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신 씨 등에 따르면 성 전 행정관은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다 실패한 직후인 1월 3일 저녁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X들이 오늘 밤에 등산로를 이용해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다”며 “(지도에 별 표시한 사진을 함께 보내며) 지도의 별표 위치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그곳에서 (시위대가) 대비해줘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성 전 행정관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신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연락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1월 17일 12시에 점심을 하자”며 만남을 요청했지만 신 씨의 거절로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성 전 행정관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다음 날인 1월 20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헌법재판소 출석길 응원을 독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퇴했다. 신 씨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전날인 1월 14일 성 전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위기 상황에서 누가 도와주는데 이래라저래라 하는 거냐”며 “시민단체를 예전처럼 똘마니로 두고 부려먹으려 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성 전 행정관은 “죄송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는 통화에서 “(성 전 행정관과) 서로 모르던 사이였고 3일 처음 연락을 받았다”며 “다른 (탄핵 반대) 단체들도 비슷한 문자를 받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돼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도 대통령실이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 등과 함께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교사한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신 씨는 “(성 전 행정관과 연락했던)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신 씨는 10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배후가 누군지 조사해 달라며 성 전 행정관과 석동현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을 내란선동선전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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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실, 시위대에 SOS…신혜식 “똘마니로 부려먹으려 하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던 민간인 시위대를 동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성삼영 전 행정관이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에게 “관저 경호 책임자에게 우파 시민들 어느 쪽에 배치하면 되는지 물어봐 달라”고 연락한 것. 당시 신 씨는 “위기 상황에서 시민단체를 ‘똘마니’로 두고 부려먹으려 하는 것이냐”고 항의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신 씨 등에 따르면 성 전 행정관은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다 실패한 직후인 1월 3일 저녁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들이 오늘 밤에 등산로를 이용해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다”며 “(지도에 별 표시한 사진을 함께 보내며) 지도의 별표 위치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그곳에서 (시위대가) 대비해줘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성 전 행정관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신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연락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1월 17일 12시에 점심을 하자”며 만남을 요청했지만 신 씨의 거절로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성 전 행정관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다음 날인 1월 20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헌법재판소 출석길 응원을 독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퇴했다.신 씨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전날인 1월 14일 성 전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위기 상황에서 누가 도와주는데 이래라저래라 하는 거냐”며 “시민단체를 예전처럼 똘마니로 두고 부러먹으려 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성 전 행정관은 “죄송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신 씨는 통화에서 “(성 전 행정관과) 서로 모르던 사이였고 3일 처음 연락을 받았다”며 “다른 (탄핵 반대) 단체들도 비슷한 문자를 받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돼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도 대통령실이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광훈 목사 등과 함께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교사한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신 씨는 “(성 전 행정관과 연락했던)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신 씨는 10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배후가 누군지 조사해달라며 성 전 행정관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본보는 성 전 행정관과 전광삼 당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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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객기 참사 애도기간 집회, ‘탄핵에 미친 놈들’로 몰고가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에도 집회하는 놈들은 ‘탄핵에 미친 놈들’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자.”사랑제일교회 이영한 담임목사가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모 씨(구속)에게 지난해 12월 29일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 씨는 올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이달 1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교회는 그간 이 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해 왔지만, 실제로는 담임목사가 선전 전략을 논의할 정도로 긴밀하게 접촉해 왔다는 근거를 경찰이 파악한 것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 같은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자 이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그러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사) 애도 기간을 선포했잖아요. 애도 기간에 집회를 안 하는 거로 신혜식 대표(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랑 합의해 가지고”라고 말했다. 참사로 형성된 추모 분위기를 집회 전략에 활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엔 이 씨의 휴대전화 녹취 등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통화 내용에 대해 신혜식 씨는 “(참사 당시)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으로 집회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이었다”며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문구 몇마디만을 가지고 지휘 체계가 형성돼 있는 것처럼 경찰이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경찰은 이 목사의 장모이자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인 남모 씨와 이 씨의 관계도 주목했다. 영장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남 씨에게 “신 대표가 2시에 한남동에 와달라고 부탁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되면 지켜야 한다고 해서요”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씨가 교회 측의 지시·명령 체계에 속했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사랑제일교회 측은 “이 목사는 담임목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다른 유튜버와 소통해 왔고, 이 씨와의 연락도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일 뿐 교회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이 씨와 남 씨의 문자메시지에 대해선 “해당 모임은 시민과 유튜버가 자발적으로 모인 자리”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5일 교회 내 전 목사의 사택에서 현금 3500만 원을 압수했다. 전 목사는 “목회 활동비 등으로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밝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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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랑제일교회 목사 “제주항공 애도기간 집회, 탄핵에 미친 놈들로 몰아가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에도 집회하는 놈들은 ‘탄핵에 미친 놈들’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자.”사랑제일교회 이영한 담임목사가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모 씨(구속)에게 지난해 12월 29일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 씨는 올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이달 1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교회는 그간 이 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해 왔지만, 실제로는 담임목사가 선전 전략을 논의할 정도로 긴밀하게 접촉해 왔다는 근거를 경찰이 파악한 것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 같은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 전광훈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 목사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자 이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그러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사) 애도 기간을 선포했잖아요. 애도 기간에 집회를 안 하는 거로 신혜식 대표(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랑 합의해 가지고”라고 말했다. 참사로 형성된 추모 분위기를 집회 전략에 활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7개월 만에 전 목사를 배후로 지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던 배경엔 이 씨의 휴대전화 녹취 등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통화 내용에 대해 신혜식 씨는 “(참사 당시)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으로 집회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이었다”며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문구 몇마디만을 가지고 지휘 체계가 형성돼 있는 것처럼 경찰이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경찰은 이 목사의 장모이자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인 남모 씨와 이 씨의 관계도 주목했다. 전 목사의 수행비서로 알려진 남 씨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피의자로 적시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영장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남 씨에게 “신 대표가 2시에 한남동에 와달라고 부탁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되면 지켜야 한다고 해서요”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씨가 교회 측의 지시·명령 체계에 속한 채 이 목사, 남 씨 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사랑제일교회 측은 “이 목사는 담임목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다른 유튜버와 소통해왔고, 이 씨와의 연락도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일 뿐 교회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이 씨와 남 씨의 문자메시지에 대해선 “해당 모임은 시민과 유튜버가 자발적으로 모인 자리”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5일 교회 내 전 목사의 사택에서 현금 3500만 원을 압수했다. 전 목사는 해당 돈에 대해 “목회 활동비 등으로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밝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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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전광훈, 금전지원 통해 보수 유튜버들 관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금전 지원을 통해 우파 유튜버를 관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은 이러한 금전 지원이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이어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전 목사 등을 이달 5일 압수수색하며 “다수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전 목사는 대형 유튜버인 신혜식 씨(‘신의 한수’ 대표)를 통해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우파 스피커’ 역할을 하는 중간 유튜버들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경찰은 이를 ‘조직적 지시 체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신 씨가 서부지법 난동으로 최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 씨에게 지난해 12월 11일 200만 원을 송금한 계좌 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 씨를 우파 스피커 중 한 명으로 적시했다. 이 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7층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찬 인물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도 알려졌다. 교회 측은 “교회는 특정 행동을 지시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경찰은 연관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씨는 “2024년 12월 당시 여러 집회에 이 씨 차량을 5, 6회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였다”며 “이를 서부지법 난동과 엮는 건 황당하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측도“(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현장에 핵심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전 목사의 지시가 최측근과 유튜버를 거쳐 실제 법원 난동에 가담한 인물에게 전달된 정황도 경찰이 파악했다. 경찰은 이 씨가 전 목사의 ‘수행비서’로 알려진 남모 씨와 지난해 12월 30일 집회와 관련된 문자 등을 1, 2분 간격으로 주고받은 것을 파악하고 이를 ‘지시 체계’로 봤다. 영장에 따르면 이 씨는 집회 당일 남 씨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때문에 차를 대려고 해서 (전광훈) 목사님 연설 끝나면 전달해 달라” “(다른 유튜버들이) 집회를 하라고 목사님께서 허락하셨나 봐요?” 등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남 씨 또한 5일 압수수색을 받은 7명의 피의자 중 1명으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이른바 ‘지시 체계’라는 것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내부에서만 이뤄진 사안”이라며 “이 씨나 일부 유튜버는 대국본 운영위원회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국본은 전 목사와 자유통일당 중심으로 결성된 극우 성향 시민단체다. 한편 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전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A빌딩에서 발견된 금고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지만, 금고는 비어 있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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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광훈, 금전 지원하며 ‘우파 스피커’ 유튜버 관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금전 지원을 통해 우파 유튜버를 관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지원과 가스라이팅을 통해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벌어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 목사의 지시가 최측근과 유튜버를 거쳐 실제 법원 난동에 가담한 인물에게 전달된 정황도 파악됐다.●경찰 “금전 지원 통해 우파 스피커 지원”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전 목사 등을 5일 압수수색하며 “다수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전 목사는 대형 유튜버인 신혜식 씨(‘신의 한수’ 대표)를 통해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우파 스피커’ 역할을 하는 중간 유튜버들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했다. 경찰은 이를 ‘조직적 명령 하달 체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신 씨가 서부지법 난동으로 최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 씨에게 지난해 12월 11일 200만 원을 송금한 계좌 내역을 확인했다. 이 씨는 압수수색 영장에서 ‘우파 스피커’ 중 한 명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직접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신 씨를 비롯한 측근을 통해 하달하는 ‘간접 명령 체계’를 구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또 경찰은 이 씨와 사랑제일교회 간의 연관성도 영장에 명시했다. 교회 측은 이 씨가 특임전도사로 알려지자 “교회는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포함한 특정 행동을 지시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경찰은 연관이 있다고 본 것이다.이 같은 구조는 경찰이 영장에서 적시한 “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과 지시에 따른 대가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게 했다”는 판단과도 연결된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전 목사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이에 대해 신 씨는 해당 송금이 특정 명령이나 지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신 씨는 “(200만 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주최했던 여러 집회에 이 씨 차량을 5, 6회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라며 “서부지법 사태 한 달 전에 사용료 및 기름값 등의 명목으로 준 것을 서부지법과 엮는 건 황당하다”고 밝혔다.사랑제일교회 측도 “경찰이 주장하는 ‘종교적 영향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사건 당시 현장에 핵심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통해 교회와 집회 주최 측을 음해하려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여론 몰이성 정치 수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수행비서가 난동범과 연락… 경찰 “지시 체계 실체 확인”경찰은 이 씨가 전 목사의 ‘수행비서’로 알려진 남모 씨와 지난해 12월 30일 집회와 관련된 문자 등을 1, 2분 간격으로 주고받은 것을 파악하고 이를 ‘지시 명령 계통 체계’로 봤다. 영장에 따르면 이 씨는 집회 당일 남 씨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때문에 차를 대려고 해서 (전광훈) 목사님 연설 끝나면 전달해 달라” “(다른 유튜버들이) 집회를 하라고 목사님께서 허락하셨나봐요?” 등 메시지를 보냈다고 적시했다. 남 씨는 이번 압수수색을 받은 7명의 피의자 중 1명으로, 사랑제일교회의 전도사로 알려졌다.또 남 씨는 같은 날 “목사님께서 신 대표는 알아서 하게 놔두라고” 등의 답변을 보내자 이 씨가 “네네 알겠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즉 남 씨의 지시가 결국 전 목사의 지시로 치환되며 전 목사가 남 씨를 통해 이 씨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국민대회 집회 운영과 진행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에서 주관했으며, 이른바 ‘명령 계통 체계’라는 것도 대국본 내부에서만 이뤄진 사안”이라며 “이 씨나 일부 유튜버는 대국본 운영위원회에 속하지 않으며, 대국본 주요 조직을 운영하는 인사들이 해당 현장에 없었다”고 밝혔다.한편 신 씨와 유튜브 채널 ‘홍철기TV’의 대표 홍철기 씨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에 반발했다. 이들은 당시 타임라인을 설명하며 “(올 1월) 18일 오후 8시 반 법원 앞에서 해산했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용산구 한남동으로 집회 장소를 옮긴 상태였다”며 “우린 (서부지법 농성 현장이) 위험해보인다고 경찰에도 알려줬다”고 말했다. 또 불법 집회의 배후엔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 ‘국민변호인단’ 관계자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전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A빌딩에서 발견된 금고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추가로 압수수색했지만, 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원래 교회 물건이고 새 금고라서 아무도 비밀번호를 몰랐다”며 “교회 사람들도 몰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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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부지법 폭력 행위 지시”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올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추종자들에게 사전에 폭력을 수반한 위력행사를 지시 및 명령했다고 경찰이 판단한 내용이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해 공개 발언을 통해 물리력 행사를 유도했고, 이를 따르는 신도들이 그의 지시를 ‘곧바로 실행해야 할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 “영장 발부되면 위력행사하라 지시” 5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유튜브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목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목사가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의 피의자로 명시됐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모 씨, 이모 씨 등에게 폭력 행위를 미리 지시·명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당직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경우 법원을 상대로 폭력을 수반한 위력행사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 씨와 이 씨는 이달 1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경찰은 또 전 목사가 신앙심과 금전적 지원을 이용한 ‘가스라이팅’ 방식으로 윤 씨 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폭력을 유도한 정황도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전 목사는 난동 발생 약 11시간 전 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막기 위해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겠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공권력에 저항하라’는 지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전 목사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경찰은 영장에서 이들과 전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 “전광훈은 2021∼2022년경 사랑제일교회 청교도신학원 1, 2기를 차례로 이수한 이 씨와 윤 씨를 특임전도사로 임명했다”고 적시했다. 영장에는 “전광훈은 자신을 선지자로 숭배하며 따르는 신도들이 예배 등에서의 발언을 곧 지시와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절대적으로 따를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압수수색 물품에는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목사가 난동을 교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 목사의 통신내역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경찰 수사 대상에는 ‘일파만파’ 채널 운영자 김수열 씨, 자유통일당 소속 손상대 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식 “목사님이 중앙지법 가라”… 지시 전달 정황 경찰은 구독자 163만 명의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 자택도 이날 압수수색했다. 신 씨는 서부지법 난동 전날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집회자들에게 연설하기 위해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씨가 지난해 12월 15일 집회 참여자들에게 “목사님께서 중앙지법으로 가라고 하셨다, 공지하겠다”고 말한 정황도 확보했다. 다음날인 16일 신 씨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신 대표는 “정당한 집회였고, 당시 오히려 ‘폭력 집회는 안 된다’고 말렸다”고 해명했다. 그는 ‘중앙지법으로 가라고 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해당 연락은 서부지법 사태 한 달 전이었고, 그 이후 사태 2, 3주 전까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도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5일 교회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날(난동 전날) 오후 8시에 미국으로 출국했고, 난동은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났다”며 “난동은 나와 관계없으며 난동자들이 왜 그랬는지 나는 모른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경찰 압수수색은 교회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입장문을 통해서도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에는 전 목사와 일가를 상대로 제기된 ‘돈벌이 집회’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목사 측은 사랑제일교회의 사업 법인 더피엔엘이 운영하는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 등을 광화문 집회에서 광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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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전광훈, 서부지법 난입사태前 추종자에 폭력행사 지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올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추종자들에게 사전에 폭력을 수반한 위력행사를 지시·명령했다고 경찰이 판단한 내용이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해 공개 발언을 통해 물리력 행사를 유도했고, 이를 따르는 신도들이 그의 지시를 ‘곧바로 실행해야 할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 “영장 발부되면 위력행사하라 지시”5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유튜브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목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목사가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의 피의자로 명시됐다.동아일보가 확보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모 씨, 이모 씨 등에게 폭력 행위를 미리 지시·명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당직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경우 법원을 상대로 폭력을 수반한 위력행사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 씨와 이 씨는 이달 1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경찰은 또 전 목사가 신앙심과 금전적 지원을 이용한 ‘가스라이팅’ 방식으로 윤 씨 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폭력을 유도한 정황도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전 목사는 난동 발생 약 11시간 전 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막기 위해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겠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공권력에 저항하라’는 지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전 목사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영장에는 “전광훈은 자신을 선지자로 숭배하며 따르는 신도들이 예배 등에서의 발언을 곧 지시와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절대적으로 따를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압수수색 물품에는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목사가 난동을 교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 목사의 통신내역도 압수해 분석 중이다. ● 신혜식 “목사님이 중앙지법으로 가라고”…지시 전달 정황경찰은 구독자 163만 명의 우파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신 씨가 지난해 12월 15일 집회 참여자들로부터 다음날 일정 관련 질문을 받자, “목사님께서 중앙지법으로 가라고 하셨다”, “공지하겠다”고 말한 정황을 확보했다. 전 목사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난동 전날 마무리는 신 대표가 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대상에는 ‘일파만파’ 채널 운영자 김수열 씨, 자유통일당 소속 손상대 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은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5일 교회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날(난동 전날) 오후 8시에 미국으로 출국했고, 난동을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났다”며 “난동은 나와 관계없으며 난동자들이 왜 그랬는지 나는 모른다”고 했다. 그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교회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교회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향후 대응팀을 꾸려서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신 대표는 미신고집회 혐의에 대해 “정당한 집회였고, 당시 오히려 ‘폭력 집회는 안된다’고 말렸다”고 해명했다.한편 이번 압수수색에는 전 목사와 일가를 상대로 제기된 ‘돈벌이 집회’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목사 측은 사랑제일교회의 사업 법인 더피엔엘이 운영하는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 등을 광화문 집회에서 광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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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여권으로 유심 개통” 서울 한복판서 버젓이 대포폰 광고

    “불법 체류자들이 찾아와 휴대전화 개통하는 방법을 자주 물어봐요.” 1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만난 매장 직원은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본인 인증이 안 돼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다니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가리봉동 일대에서 둘러본 휴대전화 대리점 앞엔 중국어 광고 문구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지만 매장을 찾는 손님이 많지 않아 한산한 모습이었다. 최근 경찰은 이곳 일대에서 불법 체류자 여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통신 대리점이 있는지 실태 조사에 나섰다.● 버젓이 ‘불법 여권 카드 개통’ 광고 걸어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곳 일대에선 입구에 ‘불법 여권으로 카드 개통(非法护照开卡)’이라는 중국어 광고 문구를 붙여 놓은 매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잡(卡)은 카드를 뜻하지만, 휴대전화 대리점에선 대포폰에 사용되는 ‘불법 유심카드’를 뜻한다고 한다. 이날 구로동에서 만난 한 중국동포 남성은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유심) 카드 개통을 안내하는 곳이 있다”고 했다. 불법 여권을 통한 휴대전화 개통 문제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증폭됐다. 아이돌 그룹이 경찰과 함께 가리봉동 일대를 순찰하는 동영상에서 한 휴대전화 대리점 매장의 ‘불법 여권으로 카드 개통’ 광고 문구가 노출됐다.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의 여권으로 대포폰을 개통해 주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이 나왔다. 해당 매장은 광고 문구를 설명해 달라는 본보 요청을 거부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업체를 직접 방문해 문제가 된 광고판을 직접 떼어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8일부터 관내 모든 통신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첩보 수집을 통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온라인에서도 여권 명의 거래 성행이 같은 불법 대포폰 영업이 온라인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텔레그램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 온라인에 ‘외국인 여권 판매’, ‘여권 판매’ 등을 검색해 보니 ‘외국인 여권 팝니다’, ‘XX(지역명) 외국인명의거래’ 등의 문구로 불법 여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비대면으로 대포폰 개통 가능’이라는 광고도 있다. 불법으로 사들인 여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수법이다. 실제 5월 광주지법에선 텔레그램을 통해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업자로부터 여권사진 파일을 내려받아 대포폰을 개통한 2명이 각각 1년 8개월,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외국인 여권 사진 등 개인 정보를 1개당 2만∼3만 원에 구입해 전송받은 뒤 이를 대포유심을 개통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을 마련했다가 적발된 건수도 폭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 2903건에서 지난해 7만1416건으로 24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대포폰 적발 건수도 3만577건에서 약 3.2배인 9만7399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으로 통신 서비스를 개통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조 여권 소지 등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 측은 불법 유심 적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통사 유통은 이통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통신사 대리점과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판매점으로 나뉘는데, 판매점의 일탈은 이통사가 아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담당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위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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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여권으로 폰 개통” 가리봉동에 중국어 광고판 버젓이…

    서울 한복판에 내걸린 불법 유심 판매 광고가 유튜브 예능을 통해 우연히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의 여권을 통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방식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도 불법 유심 개통을 위한 외국인 명의 거래 광고가 넘쳐나고 있어 관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튜브 통해 드러난 ‘불법폰’ 광고불법 유심 광고 논란은 지난달 24일 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시작됐다. 아이돌 그룹 ‘빌리’의 멤버 츠키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를 순찰하는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한 휴대폰 대리점 매장에서 중국어로 ‘불법 여권으로 카드 개통(非法护照开卡)’이라는 문구가 노출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자 ‘卡’는 카드만을 뜻하지만, 휴대전화 대리점에 걸린 광고라는 점을 생각할 때 대포폰에 사용되는 불법 유심카드임을 유추할 수 있다. 영상이 게재된 이후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네티즌 등에 의해 논란이 일자 경찰은 업체를 직접 방문해 문제가 된 광고판을 직접 떼어냈다. 현장에서 직접 불법 행위나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1일 직접 찾아간 가리봉동 현장에서도 문제가 된 광고는 이미 제거돼 있었다. 구로동, 대림동 일대에 있는 32개 업체에도 비슷한 광고를 찾아보긴 어려웠다. 다만 여전히 불법 개통 휴대전화를 찾는 이들이 있다고 했다. 구로동의 한 대리점 직원은 “가끔 불법체류자 몇 명이 찾아와 휴대폰 개통을 문의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명의 거래불법 신분증을 통한 휴대전화 개통 시도는 온라인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텔레그램, 웨이보(중국 SNS) 등 온라인에 ‘외국인 여권 판매’, ‘여권 판매’ 등을 검색해본 결과 ‘외국인 여권 팝니다’, ‘XX(지역명)외국인명의거래’ 등의 문구로 불법 여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해당 광고에는 ‘비대면으로 대포폰 개통 가능’이라는 문구도 있었다. 불법으로 거래한 여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려는 이들을 노린 광고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으로 통신 서비스를 개통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조 여권 소지 등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5월 광주지법에선 텔레그램을 통해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업자로부터 여권사진 파일을 내려받아 대포폰을 개통한 2명이 각각 1년 8개월,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다만 이동통신사 측은 불법 유심 적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통사 유통은 이통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통신사 대리점과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판매점으로 나뉘는데, 판매점의 일탈은 이통사가 아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담당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여권을 통한 대포폰 개통 단속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8일부터 관내 모든 통신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및 첩보 수집 등을 통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위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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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檢수사 지연’ 이호진 횡령-배임 수사 착수

    경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가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 지분을 SK브로드밴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00억 원의 이득을 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회장과 일가가 사실상 소유·운영하던 티시스의 휘슬링락 골프장 회원권을 협력업체에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됐다. 참여연대 등은 2022년 7월과 2023년 4월에도 비슷한 고발장을 검찰에 낸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지연되자 이달 16일 경찰에 재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 단체들은 재고발 과정에서 최근 태광산업이 3186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한 점에 대해서도 ‘세습 목적이 보인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태광그룹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에 대한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했지만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불거지자 이달 초 발행을 중단한 바 있다. 태광그룹 측은 고발 혐의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태광그룹 측은 앞서 “교환사채 발행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영상의 판단”이라며 “지배구조 강화 및 경영 세습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미진한 검찰 수사를 두고 고발 단체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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