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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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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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2-21~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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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사건 무죄’ 항소 시한 오늘인데…정성호 “전형적 보복 수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은 정치에 휘말린 사건이 아니고 원래 정치적인 사건”이라며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였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가 장관으로 오면서 구체적 사건은 지휘 안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 사건에 관련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시한은) 밤 12시까지”라며 현재까지 항소 여부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애초에 검사의 무리한 기소였다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에 “압박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라고 했다.정 장관은 ‘정치적으로 휘말린 사건이 됐다’는 지적에 “상당히 의도된 수사였던 건 명백한 거 아니냐”라며 “이게 정치 보복 수사였다”고 했다.정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번에 신중 검토하라고 했더니, 신중 검토가 그럼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던 거 아니냐”며 “결국은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잘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를 촉구한 피해자 유족 측 입장과 관련해선 “유족들은 당연히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뒤 문재인 정부가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응한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벌어졌다.정권이 바뀐 2022년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안보실 비서실장이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격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월북’으로 발표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겼다.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기소된 지 약 3년 만 지난달 26일 이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유족 측은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국가의 판단과 표현이 초래할 수 있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생명보호의무를 간과한 채 판결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그러면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은 일반인의 평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합리성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사건은 전 정부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 기소를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더더욱 갖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 장관을 향해 “이 조작 기소 의혹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 그리고 수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며 “미진할 경우 서해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에 잔인하게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라며 “마땅히 항소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의 눈치 볼 필요 없다고 대놓고 노골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도록 외압을 가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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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평면에 10년째 익명 기부…또 500만원 전달

“작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경기 가평군은 2016년부터 익명 기부를 이어온 기부자가 지난해 연말 청평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청평면의 ‘얼굴 없는 천사’로 알려진 이 기부자는 2016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10년째 익명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익명의 기부자가 전달한 봉투에는 “작은 물질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100만 원권 수표 5장이 담겨 있었다.기부자가 전달한 성금 500만 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평면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이 기부자는 지난해 1월 3일에도 청평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작은 물질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메모지 한 장과 함께 100만 원권 수표 5장을 기부했다.당시 면사무소 직원이 남성에게 이름을 몇 차례나 정중히 물으나, 이 남성은 “나는 전달만 할 뿐”이라는 말만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차 한잔하자는 제안도 마다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기부자는 ‘이름이 뭔지’ ‘사는 곳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고, 해마다 비슷한 메모에 100만~1000만 원을 기부하고 자리를 떴다.이번까지 기부 횟수는 17차례, 기부액은 8617만 원 정도다.기부자의 선행을 두고 지역에서는 사업가, 자영업자, 땅 부자 등 기부자에 대한 여러 소문이 돌았다. 청평면사무소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은 짐작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해 굳이 알리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성규 청평면장은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부자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기부자의 소중한 뜻이 지역사회 곳곳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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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원화 곧 휴지조각? 국내 유튜버만 하는 얘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달러-원 환율과 관련해 “국내에서만 유튜버들이 ‘원화가 곧 휴지 조각이 된다’고 말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기자실에서 취재진에게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1480원 수준의 환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며 “대체로 1400원 초반 정도로 (전망하는) 보고서가 나온다”고 했다.이 총재는 같은 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밝힌 신년사에서도 “우리나라는 (외국에 빌린 돈보다 빌려준 돈이 많은) 순대외채권국으로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며 “최근의 환율 수준만으로 과거 위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 1400원대 후반까지 상승한 바 있어 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면서도 “환율의 적정 수준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1400원대 후반의 환율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체력)과는 괴리가 큰 수준으로 보인다”고 했다.이 총재는 “환율이 높아진 배경에는 한미 간 성장률 및 금리 격차,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려면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 유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다만 이 총재는 “작년 10월 이후 달러화 움직임보다 원화 절하 폭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여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에 큰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이에 따라 외환당국은 작년 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일련의 단기적 조치들도 병행해야 했다”고 했다.이 총재는 “특히 지난 3년간의 원화 평가절하 추이를 뒤돌아보면서 외환시장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국민연금 해외 투자가 국민경제 전체에 주는 영향을 연금의 장기 수익률 보호와 함께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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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강선우, 돈 건넨 김경 단수공천 강력 요구 드러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측이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김병기 두 사람 모두 즉각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경찰이 계속 미적거리고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면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장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공천 헌금 사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 의원 측이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가 지난달 공개됐다. 민주당은 언론 보도 사흘 만인 1일 강 의원을 제명하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강 의원의 당적 박탈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강 의원이 공관위 회의에 참석해서 김경 시의원을 단수 공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사실이 회의록으로 다 드러났다”며 “돈을 받고 공천장을 판매한 것”이라고 했다. 또 장 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의 행태는 더 심각하다”며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언급했다.장 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직접 돈을 요구해서 받아 갔다고 한다”며 “‘1000만 원 줬더니 부족하다고 돌려줬다’는 참으로 기막힌 증언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진술을 담아 비리 탄원서를 제출했는데도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묵살했다”며 “이 대통령도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데도 경찰은 눈치만 살피면서 수사 자체를 유기하고 있다”며 “경찰은 지난해 이미 김 전 원내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요청을 받았고 구체적인 탄원서와 진술서, 참고인 명단까지 확보했지만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장 대표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공천은 선거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핵심”이라며 “돈 주고 공천을 사는 검은 뒷거래야말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범죄”라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지선은 물론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공천 헌금을 비롯한 구태의 뿌리를 뽑을 것”이라며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공천 헌금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아예 이런 일이 없도록 싹을 자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선을 저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17년 보좌진에게 폭언을 하는 통화 녹취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선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치적 배신의 문제를 떠나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한 후보자”라고 했다.장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통화 녹취록을 다 들어보시지 않았나”라며 “직원에게 ‘내가 죽이고 싶다’는 막말을 퍼붓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 나라의 살림, 국정 예산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성과 폭언, 사적 심부름까지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이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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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감사원장 취임 “정치논란 정책감사 안할 것…독립성-중립성 확고히”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이 취임사에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그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과 부작용을 부르는 과도한 정책 감사는 하지 않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의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 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개인적으로 국가 최고 감사 기구인 감사원의 수장으로 임명된 것에 무한한 영광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도의 책임성이 요구되는 국가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는 것에 막중한 부담감도 느껴진다”고 했다.김 원장은 “지금 우리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의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린 엄중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감사원의 과도한 감사가 공직사회를 경직시키고 주권자 국민을 힘들게 한다는 평가 역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의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구현함으로써 당당히 바로 서는 감사원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김 원장은 감사원 운영 방향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김 원장은 “감사원이 최근 불거진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하루빨리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당당했던 역사는 퇴색해 버릴 것”이라며 “이에 감사원장인 저 자신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감사원의 주요 의사결정은 반드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며 “그간 정치감사·표적감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특별조사국은 대인감찰·부패차단 임무에 특화된 조직으로 전면 재구조화하겠다”고 했다.김 원장은 “이를 통해 앞으로 감사원 직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 국민·국회 등 외부 감사 수요의 반영, 감사원 사무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국민과 적극 소통하며 그 뜻을 받들어 주권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또 김 원장은 “국가 경제와 민생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했다.김 원장은 “앞으로 주거·의료·교육·돌봄, 국가 인프라 등 민생과 안전 분야에서 생기는 그 병목과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하겠다”며 “국민 세금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이도록 예산 사업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유도하여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공직사회의 소극 행정, 부처 이기주의와 기관 간 갈등 등을 적극 해소하고 신속히 조정해 감사원이 공직 활력과 협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겠다”며 “각종 정부 시책·사업의 성과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도 골고루 미치도록 꼼꼼히 살펴보는 한편, 사각지대와 차별적 제도를 보완해야 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김 원장은 “공직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의 실효성을 대폭 보강하겠다”고 했다.그는 “인공지능(AI)의 확산과 기후위기 등 급격한 사회 변화의 국면에서는 공직사회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에 국민과 공익을 위해 열심히, 소신 있게 일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소한 실수나 잘못이 있더라도 폭넓게 면책하고 보호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감사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의지가 공직사회 전체에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제도의 대외 접근성을 높이고 모범사례 발굴을 확대하는 등 지원 제도들 역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AI와 연구개발(R&D), 우주산업 등 불확실성과 실패 가능성이 높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지원형 감사로 전환하겠다”고 했다김 원장은 직원들에게 “아무리 좋은 감사 결과라 하더라도 감사 과정에 흠결이 있으면 그 정당성과 설득력이 훼손될 수 있음을 그간 우리 모두 뼈저리게 느꼈다”며 “감사의 가치를 지키고 헌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정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이어 “내부감찰 조직과 기능을 보강해 직원들의 일탈과 고압적 감사 행태 등 반인권적 감사 문화를 근절해 나가야 하겠다”며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고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또 “구성원의 소통과 화합을 토대로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로지 직무수행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여 조직의 역량을 늘려나가겠다”며 “나아가 직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경력관리 제도 등을 보강하여 전문성과 능력 향상의 기회도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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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도 이혜훈 사퇴 요구 “폭언에 가슴 벌렁…잘한 인사 아냐”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17년 보좌진에게 폭언을 하는 통화 녹취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협박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첫 사퇴 요구가 나왔다.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권력 우위에 있는 국회의원이 약자인 인턴 직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반복하고, 공적 직무와 무관한 개인 주거 공간의 프린터 수리를 지시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널 죽였으면 좋겠다’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발언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끔찍한 폭언”이라고 했다.이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지명 철회해야 한다”라고도 했다.이 시의원은 “장관이라는 직책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며 “약자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고, 오히려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인격파탄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했다.이어 “권한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약자를 대상으로 폭언과 사적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인물이 그 직을 맡는 것은 국민 상식과 정의를 짓밟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는 장관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바른정당 의원 시절인 2017년 인턴 직원에게 이름이 거론된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IQ(지능지수) 한 자리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또 이 후보자는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려는 직원에게 “야! 야!”라고 고성을 내거나 “입이라고 그렇게 터졌다고 네 마음대로 지껄이고 떠들어?”라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민주당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 후보자 폭언, 듣는 제가 가슴이 다 벌렁벌렁 하다”며 “주먹질보다 더한 폭력”이라고 했다.장 의원은 “뉴스로 들은 국민들도 맞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라며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장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모든 국민,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라며 “모든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국민주권정부 국무위원은 더욱 아니다”라며 “이 후보자 즉시 사퇴하시라”고 했다.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2일 YTN 라디오 ‘더인터뷰’에서 이 후보자의 갑질 논란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뜻이 있으실 테고 인사권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솔직히 잘한 인사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든다”고 했다.진 의원은 “저도 듣는 얘기들이 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갑질의 대명사였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며 “이런 문제도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낱낱이, 꼼꼼하게 점검해야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임명 여부를 대통령께서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했다.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같은 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 후보자가 지금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과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는 국민의 방향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문제는 결정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그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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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해 피격 항소 마지막 날…포기 외압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항소 포기 결정이 반복된다면 국가는 스스로 국민의 권리와 유가족의 정의를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라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에 잔인하게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라며 “마땅히 항소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항소 방침을 정했음에도 최종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항소의 최종 결정권자인 중앙지검장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중앙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지목됐던 박철우 지검장”이라고 덧붙였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은 약 5000건에 달하는 문건 삭제, 당시 관계자들의 진술, 월북 판단 과정의 적정성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쟁점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법리적으로 판단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팀이 항소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1심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며 “그 판단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유가족의 고통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오늘 유족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청했다”며 “서한에서 유족은 ‘현 정부 하에서는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제사회에 호소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족은)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심정을 전하며 사건 당시 상황과 정보 은폐 의혹, 대통령기록물 지정 논란 등을 상세히 담았다”고 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유족이 국내에서 해결되지 않은 답답함을 안고 외국의 대통령에게까지 서한을 보내야 하는 현실 자체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가가 책임 있게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에 나서고 있다는 믿음을 유가족에게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대장동 비리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7800억 가량의 막대한 이익을 대장동 악당들에게 돌아가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몸통’의 압박 의혹, 검사들의 집단 반발, 인사상 불이익 논란까지 이어졌던 사실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항소 포기 결정이 반복된다면 국가는 스스로 국민의 권리와 유가족의 정의를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억울함을 동맹국 대통령에게 호소해야 하는 현실 속에 우리 국민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외면하는 정부에게는 철퇴뿐”이라고 덧붙였다.송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오늘은 서해 사건의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그는 “이제 국민의 눈치 볼 필요 없다고 대놓고 노골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도록 외압을 가하고 있다”며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외압도 그 진상을 충분히 국민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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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입틀막법’ 외교 리스크로…美와 통상 갈등 우려”

국민의힘이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국익까지 흔드는 민주당의 ‘입틀막법’”이라고 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완성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훼손을 넘어 통상 갈등의 불씨로 번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이 법이 미국 기반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며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우리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과 관련해 “중대한 우려(significant concern)를 갖고 있다”고 지난해 12월 31일(현지 시간) 밝힌 데 대해 언급한 것이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통과된 동맹국의 법률에 대해 미국 정부가 즉각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 사안을 단순한 국내 입법이 아니라 외교·통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미국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온 상황에서 이를 본뜬 한국의 입법이 통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했다.미국은 작년 12월 EU의 빅테크 규제 입법을 주도한 EU 전현직 고위 인사 5명에 대해 미 온라인 플랫폼 기업 검열 등을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는 등 디지털 규제 법안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 우리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서도 구글 등 자국 빅테크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라는 모호한 기준을 앞세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불편해하는 비판과 문제 제기를 법으로 찍어 누르기 위해 ‘입틀막법’을 강행했다”며 “국내 정치 논리에 매몰된 졸속 입법 하나가 실체 없는 외교 성과를 부풀리며 국민을 호도해 온 ‘외교 천재 이재명’이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꼴”이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남은 것은 검열 논란과 통상 마찰, 그리고 외교 신뢰도 하락뿐”이라며 “이 법을 밀어붙일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우리 경제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입법 폭주의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동맹국의 심각한 우려를 한 귀로 흘리고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무시한 채 원상 복구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국익까지 위태롭게 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응당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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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아름다운 사진작가”…트럼프 SNS 꽉잡은 ‘아이폰女’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언론 보좌관인 마고 마틴(30)이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제작자 중 한 명으로 부상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WP는 1일(현지 시간) 마틴 보좌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을 변화시킨 조용한 엔진”, “비밀경호원들만큼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라고 소개했다.마틴 보좌관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춤추는 모습, 선거 유세 중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을 나눠주는 모습, 집무실에서 아이들과 인사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인물이라고 WP는 전했다.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마틴 보좌관이 촬영한 것은 마틴 보좌관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계정에서 약 50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마틴 보좌관이 아이폰으로 촬영한 비하인드 장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데 활용된다고 WP는 짚었다.또 마틴 보좌관이 제공하는 자료는 유명한 우익 인플루언서들의 손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쓰인다고 매체는 분석했다.WP는 마틴 보좌관의 사진과 영상에 대해 “물론 선별된 내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 회의에서 졸고 있는 모습이나 그의 손에 생긴 멍 사진은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WP는 “무언가를 더 많이 볼수록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는 민주당 콘텐츠 제작자의 발언을 인용해 민주당원들조차 마틴 보좌관의 사진과 영상의 효과를 인정한다고 전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 근처에 있는 마틴 보좌관의 책상을 언급하며 “그녀는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레빗 대변인은 “마틴 보좌관은 대통령의 일상적인 업무를 직접 목격하고 이를 대중과 공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마틴 보좌관은 앞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함께 일했다고 WP는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 마틴 보좌관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작가”라고 불렀다.한편, 마틴 보좌관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 등과 방한해 경주의 한 젤라또 가게에서 주문을 기다리다가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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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쿠팡 대표 “왜 한국 국민에게 정보 감추나” 고성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0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연석 청문회에서도 동문서답으로 대응했다.로저스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 내부에서 유출 혐의자에게 접촉해 그 사람의 진술을 받고 조사하라고 지시한 분이 누구이냐, 본인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물음에 “정부 기관이 저희에게 지시를 줘서 지시를 따랐다”고 동문서답했다.로저스 대표는 ‘본인이 지시를 했느냐’, ‘누가 회사에서 그걸 부하직원에게 시켰냐는 말’ 등 거듭된 질문에도 쿠팡 내부에서 누가 부하직원에게 지시했는지 답하지 않은 채 “정부 기관이 저희에게 그런 뜻으로 지시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로저스 대표는 “(국가정보원이 쿠팡에 지시했다는 걸) 왜 한국 국민에게 알리려 하지 않느냐”, “왜 정보를 한국 국민에게 감추고 계시느냐”며 고성을 냈다.그러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한다”며 “지금 김 의원이 물으시는 건 정부의 지시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쿠팡 내부에서 누가 이 업무를 담당했느냐를 물었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시느냐”고 했다.그럼에도 로저스 대표는 “정부 기구가 지시를 했다”며 “저희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동문서답을 이어갔다.최 위원장은 “이게 쿠팡의 전략”이라며 로저스 대표의 답변을 비판했다.최 위원장은 “지금 ‘한국 정부가 쿠팡에 협조 요청을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다”라며 “쿠팡 내부에서 범인과 접촉하고 실행한 사람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그럼에도 로저스 대표가 “한국 정부가 결정을 내렸다”며 “내부의 결정은 없었다”고 하자 김 의원은 “뒤에 있는 한국 우리 직원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다.이에 대해 이재걸 법무 담당 부사장은 “정부 기관에서 저희 직원에게 지시를, 연락을 해서 저희가 진행했다”며 “직원의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이 부사장은 ‘그 직원이 누구한테 보고를 했느냐’는 물음엔 “관련된 분들 일부에게만 공유해 달라고 정부 기관이 얘기를 했다”며 “정부 기관에서는 내부에도 널리 알리지 말고 다른 정부 기관에도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저희에게 당부했다”고 했다.이 외에도 로저스 대표는 ‘쿠팡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이 사태에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물음에 “저는 쿠팡의 한국 대표로서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라는 정 의원의 거듭된 물음에도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그러자 정 의원은 “알겠다”며 “계속 동문서답한다”고 비판했다.로저스 대표는 17일 청문회에서도 13시간 넘게 동문서답으로 대응했다.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공식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의에 “Happy to be here(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라고 답하거나 “한국어를 모른다”고 말하며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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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前직원, 배송 주소도 1억2000만건 유출됐다고 경고 메일”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 청문위원들이 30일 “쿠팡 청문회 개최 직전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전직 직원이 쿠팡에 보낸 경고 메일을 확보했다”며 “전직 직원이 쿠팡에 보낸 메일에 의하면 배송 주소 데이터가 1억2000만 건 이상, 주문 데이터가 무려 5억6000만 건 이상, 이메일 주소 데이터는 3300만 건 이상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청문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경고 메일에 의하면 전직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는 25일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라며 발표한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쿠팡은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직원이 3370만 개의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저장한 것은 약 3000개뿐에 불과하며 제3자에게 유출된 정보는 없다고 주장했다.청문위원들은 “(전직 직원이) 일본과 대만의 쿠팡 앱 및 웹사이트에서도 100만 건 이상의 배송지 주소, 400만 건 이상의 주문, 45만 건 이상의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다고 밝혔다”며 “유출 데이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또 청문위원들은 “전직 직원이 ‘내부고발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우리는 이 직원이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금전적 요구 등이 아닌 데이터 유출 취약점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 보낸 메일에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다”고 했다.청문위원들은 “따라서 쿠팡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발표한 ‘3300만 개 고객 정보 접근 ’, ‘3000 개 계정만 저장’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며 “우리 청문위원들은 양일간 진행되는 청문회를 통해 유출된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 쿠팡의 주장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밝힐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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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표 “국정원 지시로 피의자 접촉”…배경훈 “발표하면 안됐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0일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쿠팡이 발표한 데 대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조사했다”며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증거물들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쿠팡의 어떤 여러 가지 유출, 실수로 인해 증거물들이 훼손되면 안 되고 분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 부분을 도왔던 것”이라며 “(쿠팡이) 먼저 발표했으면 안 되는 일을 먼저 한 것”이라고 했다.로저스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석 청문회에서 ‘어느 부처의 조사 지시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걸로 알고 있다”며 “국정원”이라고 말했다.로저스 대표는 “(지시자의) 이름을 제공해 드리겠다”고 했다. ‘부처가 지시한 건 맞느냐’는 물음에는 “그 기관은 저희가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며 “한국 법에 따라 사업적 요청은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저희는 이 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이해했다”고 했다.로저스 대표는 “명령이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 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연락하라고 했다”며 “저희가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쪽에서) 여러 차례 걸쳐 피의자와 연락하라고 요청했고 저희가 거부했지만 저희가 법에 따라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피의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국정원 사람이 쿠팡에게 피의자와 접촉하라고 했고, 조사 방식을 결정했고, 포렌식 하라고 얘기했느냐’는 말에는 “저희가 (포렌식) 분석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그 사람이) 포렌식 카피를 만들어서 전달해 달라고 저희에게 말했다”며 “저희가 포렌식 분석을 하지 않고 포렌식 카피를 만들어서 전달했다”고 했다.로저스 대표의 주장에 대해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따라서 국제 및 국제 배후 연관 침해 사건인 경우에 개입할 수가 있다”면서 “다만 증거물들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쿠팡의 여러 가지 유출, 실수로 인해 그 증거물들이 훼손되면 안 되고 분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 부분을 도왔던 것”이라고 했다.이어 배 부총리는 “분석 결과는 민관합동조사단, 개보위, 경찰청의 조사 결과를 듣고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듣고 쿠팡은 조사 결과를 같이 발표해야 한다”며 “먼저 발표했으면 안 되는 일을 먼저 한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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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쿠팡 유출 3300만건 확인…자체발표 심각한 우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인 조사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의 조사, 경찰청에서의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배 부총리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 측의 자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배 부총리는 ‘유출범이 3000개의 계정만 확인했고 나머지는 다 삭제했다고 쿠팡 측이 발표했다’는 김 의원의 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배 부총리는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됐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 부총리는 “(유출범이) 추가로 배송 주소, 주문 내역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조사,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쿠팡 측은 해당 조사와 관련해 정부 지시에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이다.쿠팡 측은 26일 낸 자료에서 “정부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했다는 잘못된 주장이 계속 제기되며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 긴밀히 협력한 조사였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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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과로사’ 모친 “김범석 용서 못해”…쿠팡 임시대표 “진심으로 죄송”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숨진 고 장덕준 씨의 어머니 박미숙 씨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석 청문회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해 “너무 괘씸하고 분하고 용서할 수가 없다”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박 씨는 발언대로 나와 “김 의장의 사망 사고 은폐 의혹과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며 “제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장 씨의 유족은 장 씨가 과도한 노동 끝에 사망했고, 김 의장이 ‘고인이 열심히 일한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유족은 김 의장 등을 고발했다. 경찰은 김 의장, 노트먼 조셉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청문회에서 유족에게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며 “고인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드님의 사망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박대준 전 쿠팡 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작년에 장 씨의 모친께 따로 사과드리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이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닌 걸 잘 안다”며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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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임시대표, ‘꼼수 보상’ 비판에 “전례없는 규모”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0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새 보상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이번 보상안은)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답했다.쿠팡이 전날 소비자 보상안으로 밝힌 보상금 5만 원 중 소비자가 쿠팡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은 5000원뿐이라 ‘꼼수 보상안’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 로저스 대표가 답변한 것이다.로저스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석 청문회에서 ‘더 나은 보상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나, 예 또는 아니오로 말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질의에 “저희의 보상안은 약 1조7000억 원에 달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질의한 김 의원은 “더 이상 보상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전날 쿠팡은 3370만 명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인당 5만 원 상당, 총 1조6850억 원 규모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소비자가 쿠팡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은 5000원뿐이라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사용처 4곳 중 2만 원은 여행 상품 전문관인 쿠팡 트래블, 2만 원은 럭셔리 뷰티 및 패션 전문관 쿠팡 알럭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판매 상품이 고가인 만큼 돈을 더 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를 두고 신규 사업군에 사실상 마케팅 쿠폰을 뿌리면서 보상안까지 신사업 홍보에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한편, 로저스 대표는 쿠폰을 통한 보상이 미국 집단소송 공정화법에 저촉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건 집단소송에 대한 것”이라며 “저희는 자발적 보상안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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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동시통역기 착용하라” vs 쿠팡 임시대표 “제 통역사가 유능”

“해롤드 로저스 씨, 동시통역기 사용하시지요.”(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제가 제 통역사를 쓰지 못하느냐. 저는 (동석한) 제 통역사를 쓰겠다.”(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석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동시통역기 사용을 두고 충돌했다.최 위원장은 동시통역기를 사용하지 않는 로저스 대표를 향해 “동시통역기를 착용하시라”고 했다.최 위원장은 “(앞선 청문회 질의에서) ‘가장 낮은 이율’이라고 했는데, (로저스 대표의 통역사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통역했다”며 “그렇게 통역하면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통역사께서 정확하게 저희 위원님들에 질의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왔다”며 “그렇게 윤색하게 통역하시면 곤란하다”고 했다.이에 로저스 대표는 “저는 제 통역사를 쓰겠다”며 “저는 제 통역사의 대동을 허용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제 통역사는 유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통역사가) 쿠팡에서 통역하기 전에 유엔에서도 통역하셨고, 자질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제 통역사를 사용하고 싶다”고 했다.그러자 최 위원장은 “통역사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윤색해서 통역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통역까지 준비했다”며 ”동시통역기를 착용하시라“고 재차 요구했다.로저스 대표는 “동시통역을 저의 통역사를 통해 듣고 있다”며 “제가 허용을 받았다”고 다시 거부했다.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가 통시통역시스템을 통해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며 “그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따라야 할 의무”라고 했다. 이어 노 의원은 “국회,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존중하면 동시통역기를 착용하라”고 했고, 로저스 대표는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저는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최 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의 이의 제기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고, 로저스 대표가 동시통역기를 착용하면서 동시통역기 착용을 두고 벌어진 충돌은 마무리됐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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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신천지 특검하려면 李 대순진리회 의혹도 포함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통일교 신천지 수사라고 쓰고 국민의힘 표적 수사라고 읽는 노골적인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시도”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이 통일교 의혹과 함께 신천지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송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적 여망”이라며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 없는 신천지를 갑자기 끌어들이며 특검 도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 남욱이 증언했던 과거 이재명 (당시) 후보와 대순진리회 유착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국민의힘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 유튜버 김어준 씨가 202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신천지 의혹을 특검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면 김 씨가 제기한 2022년 민주당 대선 경선 신천지 개입 의혹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 탄압 표적 수사와 정략적 물타기 공작을 중단하고 통일교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성역 없는 특검법 처리에 즉각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신천지와 대순진리회를 포함한 별도의 특검을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첫해는 민생 파괴, 공정 해체, 민주주의 퇴보의 연속”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야당 유죄 여당 무죄의 극단적인 내로남불로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짓밟혔다”며 “야당 정치인들에게는 무차별적인 영장과 기소로 정치 보복을 감행했지만 조국, 윤미향, 최강욱 등 여당 파렴치범들에겐 사면의 선물을 뿌렸다”고 했다.그러면서 “야당 당협위원장을 몰래 도둑질하듯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통합과 실용을 외치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2026년 새해에는 내란 몰이보다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 달라”고 했다.또한 송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만약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경우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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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김건희 면죄부 줬던 정치검찰, 응분의 책임 져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김건희 특검’의 종료로 180일간 이어졌던 3대 특검이 모두 막을 내렸다”며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 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막을 내리게 된 데 대해 “12·3 비상계엄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꽃다운 나이에 스러진 청년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며, 권력에 의해 은폐되었던 김건희 여사의 각종 국정농단과 부패 의혹을 밝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정 장관은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검찰이 면죄부를 주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의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또 정 장관은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수사하여야 할 여러 사건에서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정 장관은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했다.정 장관은 “이번 특검을 검찰이 권력에 영합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온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오직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사용되고, 수사-공소기관 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해나갈 것”이라며 “다가오는 2026년이 대한민국이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하는 원년이 되도록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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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식당 ‘불쇼’ 하다 천장까지 활활…아수라장 됐다

인도네시아 대표 관광지인 발리의 한 식당에서 불쇼 도중 화재가 발생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 당국은 가연성 물질 주변에서 불쇼가 진행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현지 매체, 지역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달 23일(현지 시간) 오후 발리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다.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한 영상에서 직원들은 손님들 앞에서 불쇼를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불은 식당 내부 장식품에 이어 천장으로 옮겨붙었다. 휴대전화로 불쇼를 촬영하던 일부 손님들은 촬영을 멈추고 자리를 떠났다.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 당국은 현장에서 불을 껐다. 당시 식당 안에는 손님들이 많았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손님은 화재 즉시 대피하지 않고 현장에 남아 불길을 촬영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현지 당국은 가연성 물질 주변에서 불쇼가 진행된 점 등을 토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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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수로 씻으며 컨테이너 생활…60대 여성 새 보금자리 찾았다

제주 제주시의 한 컨테이너에서 외부와 단절한 채 생활하던 60대 여성이 일상을 회복했다. 주소지 불일치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여성이 통합사례관리사의 계속된 설득에 마음의 문을 연 것이다. 최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한 여성은 일용 근로를 시작하며 자활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29일 시에 따르면 A 씨는 올 7월 컨테이너 근처 공중화장실에서 이웃 주민에게 포착됐다. A 씨는 그간 마을 용천수에서 씻고 빨래하며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등 생활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었다.정신질환을 가진 A 씨는 2년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과 단절된 A 씨는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컨테이너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상황은 시민 제보를 접수한 시가 A 씨를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긴급 지원에 나서면서 달라졌다. 시 통합사례관리사는 수차례 A 씨를 만나 설득했다. 이후 A 씨가 실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도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통해 생계 및 주거·의료급여를 지원하기도 했다.또 시는 비정형 거주자 우선순위를 적용해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을 돕고,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임대보증금 250만 원을 지원했다. 마침내 A 씨는 이달 중순 컨테이너에서 벗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했다.현재 A 씨는 의료급여 혜택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밭일 등 일용 근로를 시작해 자활 의지도 다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위기 가구의 기본적인 일상을 보장하고 복지·보건·주거·고용 등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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