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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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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ch53@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사회일반38%
정당20%
정치일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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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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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N번방’ 주범, 2심서 징역 9년으로 감형…“일부 피해자와 합의”

    딥페이크 방식 등으로 동문 여성들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범 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강 모 씨도 1심 선고보다 줄어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도 각각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자신들의 지인, 주변 사람 등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박 씨의 경우 해당 피해자들에게 사진 등을 전송해서 농락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다만 “박 씨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 모습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성음란물은 20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또 1000여 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공범 강 씨는 박 씨가 피해자 사진 건네며 허위 영상물 만들도록 요구하면 이에 따라 영상물 제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사진을 이용해 ‘지인 능욕’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박 씨에게 징역 10년, 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이 피해자를 선정해 텔레그램이라는 가상 공간을 빌려 지극히 일상적인 사진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시켰다”고 지적했다.박 씨와 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구형량과 동일한 형량 선고된 박 씨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고 강 씨에 대해서만 항소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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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나는 문형배 “헌재 비판, 개인의 인격-경력 지적은 지양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퇴임사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려면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고,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충돼야 할 3가지 요건으로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을 꼽았다.그는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또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면서도 “대인논증(對人論證)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했다.‘대인논증’이란 논의되는 사람의 인격, 경력, 사상, 직업 등을 지적함으로써 자기의 주장이 참됨을 주장하는 오류적 논법을 말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지지세력이 과도한 비난과 인신공격 등을 가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같은 날 퇴임한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이날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헌재는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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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한덕수, 대미 관세 협의 전념할 거면 대선 불출마 선언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최근 대선 출마설이 불거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18일 “본인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하든, 출마를 해서 결과가 어찌 되든,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라며 “출마할 것이라면 당장 (총리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과도 체제에서 조기 대선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할 권한대행이 출마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 가지 국정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사적 이익이 공적 임무를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빨리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본인의 대선 출마 여부와 대미 관세 협의 계획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한다”며 “대미 협의에 전념할 거면 월권하지 말고 당장 불출마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 혼란을 예방하고 본인의 체모를 지키는 길”이라고 압박했다.이어 “다음 주에는 월요일 삼청동 총리 관저 앞, 화요일 외교부 앞, 수요일에는 을사늑약 장소인 정동길 중명전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계속 하겠다”며 “국회 제1당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한 대행과의 공식 면담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대미 통상 행보를 이어갈 경우 재탄핵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추후 다른 사정이나 사유가 생기면 당 차원에서 (탄핵안) 검토가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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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로 ‘노인 장애인’도 계속 늘어…장애인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라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20일 장애인의날을 앞두고 2024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17일 발표했다.2024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만 1356명으로 전년 대비 1906명 감소했다. 전체 주민 등록 인구 기준 5.1%에 해당한다. 15개 장애 유형별 비중은 지체 장애(43.0%), 청각장애(16.8%), 시각장애(9.4%), 뇌병변 장애(8.9%), 지적장애(8.9%)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55.3%(145만 5782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비율은 2015년 42.3%에서 2020년 49.9%, 2023년 53.9%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 비중은 60대(62만 1450명,23.6%), 70대(57만 8655명,22.0%), 80대(46만 1367명,17.5%) 순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은 8만 5947명이었다. 새로 등록된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은 청각(31.7%), 다음은 지체(16.6%), 뇌병변(15.8%), 신장(11.1%)순이었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6만 6428명(36.7%),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 4928명(63.3%)이고, 남성 장애인은 152만 5056명(58.0%), 여성 장애인은 110만 6300명(42.0%)였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영향으로 등록장애인 수의 감소와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등록장애인의 현황 변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 적합한 장애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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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분기 국내 입국 탈북민 38명…절반 이상이 ‘MZ세대’

    올해 1분기(1~3월)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38명으로 집계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올해 1분기 탈북민 입국 인원은 여성 37명, 남성 1명 등 3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분기의 43명보다는 적고 재작년 1분기의 34명보다는 많은 숫자다.올해 1분기 입국 인원 가운데 이른바 ‘MZ세대’인 20대와 30대가 20명 안팎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입국 탈북민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50%를 넘고 있다.입국 탈북민 대부분은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 이전에 탈북해 제3국에 머무르다가 한국으로 왔으며, 대체로 5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2010년대 연간 1000명 대를 유지하던 탈북민 입국 인원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29명으로 대폭 줄었다가 2021년 63명, 2022년 67명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 2023년 196명으로 다시 세 자릿수가 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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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한동훈·홍준표 토론 붙는다…김문수는 안철수와 매치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약 90분간 1차 경선에 진출한 8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토론회 조 추첨을 진행했다. 추첨 결과 A조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예비후보, B조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로 편성됐다. 각 조마다 다른 토론 주제를 두고, 본인의 상대를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다. A조의 주제는 ‘청년미래’, B조는 ‘사회통합’이다.이날 후보자들은 행사장에 도착한 순서에 따라 자신의 조와 번호를 선택했다. 안철수·김문수·유정복·이철우·나경원·양향자·한동훈·홍준표 후보 순으로 행사장에 도착했다.가장 먼저 안 후보가 A조(2번)로 지정된 자리에 앉았고, 이어 김 후보(3번)와 유 후보(1번)도 같은 조를 택했다. 이 후보(1번)와 나 후보(2번)는 B조로 향했고, 양 후보가 A조(4번)를 선택하면서 A조 인원이 모두 채워졌다, 남은 B조는 한 후보(4번)와 홍 후보(3번)로 채워졌다.후보들은 이날 조 추첨으로 2개 팀으로 나뉘어 A조가 19일, B조가 20일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21~22일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되며, 이를 종합해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22일 4인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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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성착취물’ 8개월간 963명 검거…70%가 10대

    경찰이 7개월 동안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를 집중단속 한 결과 96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체 검거 인원 중 무려 93.1%가 10·20대에 분포해 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진행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 기간 1429건의 관련 범죄를 적발하고 이 중 963명을 검거, 59명을 구속했다. 이는 집중단속 시행 이전인 지난해 1~8월 267명이 검거된 것과 비교하면 260.7% 증가한 수치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 669명(촉법소년 72명)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 순서로 나타나 10·20대가 93.1%에 달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주요 유통 수단이었던 텔레그램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해 10월 공조 관계를 구축. 올 1월 이른바 ‘자경단’ 총책을 검거하는 등 검거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1만 535건의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및 피해자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 보호 활동도 적극 추진했다.아울러, 10대 피의자가 다수인 만큼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 활동 기간(3월∼4월)에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해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하고,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2025년 6월 4일 시행) 위장 수사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난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역시 계속 고도화할 예정이다.경찰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허위 영상 (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 구입 및 시청만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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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이재명 공수처 강화론은 대규모 정치보복 빌드업”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발언을 두고 “이 전 대표의 삶 자체가 보복”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떻게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이재명의 세계관을 연구해보고 싶다”면서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에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대표는) 2006년 블로그에서 소년공 시절 여공들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머리끄뎅이를 잡아 버르장머리를 가르쳐줬다’고 했고, 또 ‘힘이 약해 보이는 동료에게 식판을 집어 던지는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공장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고도 했다. 어린 시절부터 보복 능력이 출중한 ‘보복 영재’였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년공 이재명의 보복 본능은 정치 입문 후에도 계속됐다.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형 부부에게 했던 필설로 옮기기 힘든 그 악행이 보복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2023년 9월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일부 의원을 비명횡사 공천한 것은 정치보복이자 숙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권 원내대표는 또 “이 전 대표는 ‘검찰청을 해체하여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 자체가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둘로 찢어버리겠다는 보복 예고”라며 “반면 공수처는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권한과 실력도 없이 민주당의 사법흥신소 노릇을 하는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대규모 정치 보복을 위한 빌드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인간 이재명의 삶 자체가 보복이다. 그런데도 보복이 없었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보복과 거짓말’이야말로 이재명 정치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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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밥 한 줄 3600원…서울 비빔밥 등 외식물가 또 올라

    서울에서 주요 외식 품목인 김밥, 비빔밥 가격이 지난달에 또 올랐다.1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에서 김밥 한 줄의 평균 가격은 지난 2월 3538원에서 지난달 3600원으로 62원 올랐다. 비빔밥 가격도 지난 2월 1만 1308원에서 지난달 1만 1385원으로 77원 올랐다. 그밖에 주요 외식 품목인 자장면(7500원), 칼국수(9462원), 냉면(1만 2115원), 삼겹살 1인분(200g·2276원), 삼계탕(1만 7346원), 김치찌개 백반(8500원) 가격은 지난달과 동일했다. 주요 외식 품목 8개 가운데 서울에서 1만 원 안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김밥, 자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등 4개뿐이다.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재료비와 인건비, 가게 임대료, 전기·수도세가 꾸준히 오르면서 서민이 부담 없이 한 끼로 즐기던 면 요리 등 외식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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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항소심도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4기)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16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게시 행위, 게시글의 감정 버튼을 누른 행위, 대댓글을 단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명예훼손 혐의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해자(김 여사)가 ‘쥴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공소사실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진 검사는 이날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좀 기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앞서 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페이스북 글 끝에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올리기도 했다. 진 검사는 이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면서 “‘Prosetitute’는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쥴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기소 사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게시한 것으로 보여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검찰은 이에 항소했고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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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내부 노선도에 지리정보-명소도 표시한다

    1974년 1호선 개통 이후 지속적인 연장과 확장을 거듭해 온 서울지하철 ‘호선별 노선도’ (이하 ‘단일노선도’)가 40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는다.‘단일노선도’는 지하철 전동차, 승강장 내부와 안전문 등에 부착된 각 호선별 노선도다. 단일노선도에는 역명(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표기)과 역별 환승 가능 노선, 편의시설 등이 표기돼 있다.현재 단일노선도는 역위치와 노선 이동 방향, 지자체 경계 등 중요 지리 정보 파악이 어렵고 호선별 표기체계(범례, 급행, 환승 등)가 통일되지 않아 초행길이거나 어르신,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서울시는 시각·색채·정보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수 차례 검토를 거쳐 내외국인 모두가 읽기 쉬운 ‘신형 단일노선도’ 표준디자인을 개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 후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부착 예정이다. 신형 단일노선도는 가로형, 세로형, 정방형(안전문 부착형)의 3가지 형태다. ‘신형 단일노선도’는 색각이상자도 쉽게 구분 가능한 색상 체계와 함께 환승 라인을 신호등 방식으로 표기하고, 외국인의 이용을 돕기 위해 역 번호를 표기하는 등 전체적으로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서울과 타 지자체의 경계, 한강 위치와 분기점 등 서울의 중요한 지리적 정보를 반영해 이용 편의도 높였다는 평가다.또한 미니맵의 표시 방법과 범례에 포함된 정보의 조정을 통해 핵심 정보 위주 제공으로 단일노선도의 인지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서울시청, DDP, 남산서울타워 등 서울 대표 명소에 대한 독창적 디자인의 픽토그램 14종을 개발해 노선도에 적용하고 관련 굿즈도 개발·제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형 단일노선도에는 서울시가 MZ세대의 감각을 담아 새롭게 개발한 ‘서울알림체’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또한 신형 단일노선도는 세계 최초로 승강장 안전문에 설치된 투명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통해 영상 형태로도 선보여 서울시의 우수한 공공디자인 역량과 한국의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앞서 서울시는 2023년 23개 노선(624개 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서울지하철 노선도’를 개발, 전 노선과 역사에 적용을 완료했다. 고령자와 색각 이상자도 많은 노선과 환승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 ‘8선형’ 디자인을 적용, 실제 역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 55%, 환승역 길 찾기는 최대 69% 단축했다는 평가다. 신형 전체 노선도는 지난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브랜드·커뮤니케이션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서울지하철 신형 단일노선도는 전체 노선도의 특징인 약자 동행을 이은 읽기 쉽고 보기 쉬운 디자인으로 제작됐다”며 “향후 전동차, 승강장은 물론 굿즈 등 다양한 용도로 널리 활용돼 신형 전체 노선도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디자인 아이콘으로 글로벌 도시 위상 강화와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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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비화폰 서버’ 찾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대통령실 및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성훈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 비화폰 서버,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공조본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대통령 집무실 CCTV 등도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덧붙였다.다만 경찰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화폰 서버 확인을 위해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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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이 급히 상경, 보이스피싱 속은 듯”…경찰 출동해 ‘지급 정지’로 막아

    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다는 어머니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48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냈다.16일 경찰에 따르면 9일 ‘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다. 메모를 남기고 서울에 갔다’는 피해자 어머니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성범죄에 연루됐다. 금감원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고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피싱범의 지시대로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혼자 숙소를 잡고 거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800만원을 이체하려던 상황이었다.출동 경찰관인 영등포역파출소 박인선 순경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텔레그램과 영상 통화로 오는 피싱범의 연락을 즉시 차단했다. 이어 자세한 피해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해자가 피싱 앱을 설치한 사실을 인지하고 악성 앱을 삭제했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초기화 조치하고 대출 신청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 4800만 원의 이체를 막아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경찰은 피해자가 광주까지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용산역까지 동행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관이 신속하고 따뜻하게 처리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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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할것…檢 수사-기소 분리해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를 강화해 검찰, 경찰과 함께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노무현재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에서 15일 공개한 영상에서 이 전 대표는 도올 김용옥 선생, 유시민 작가와 대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에 “검찰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 있든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 유지·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기소청, 공소청, 수사청으로 철저히 분리해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서로 수사하도록 만들어 한다”며 “반드시 (권력은) 남용된다. 권력의 본성이 그래서 권력은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공수처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금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 인원을 줄여놓았다. 그래서 공수처도 (검사 인원을) 늘리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을 강화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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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학장들 “예외없이 유급…4학년생, 복귀 시한 넘기면 국시 불가”

    전국 의대 학장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을 각 학교의 학칙에 따라 예외 없이 유급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또, 복귀 시한을 넘긴 의대 4학년생은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40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2025학년 학사 운영의 기본 방침은 학칙 준수이며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음을 여러 번 확인했고, 의과대학과 학장은 이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되니, 학생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KAMC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라는 정부의 목표는 확고하며 이는 새 정부 출범과 무관함을 인식해야 한다. 정치적 상황이 여러분에게 학사 유연화 등의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유급 결정은 통상 학기(학년) 말에 이루어지지만, 올해는 학생들의 유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 유급 시한 시점에 다양한 방법으로 유급 예정을 통지할 것”이라며 “학생들은 학사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KAMC는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는 졸업생 및 졸업 예정자만 가능하다”며 “각 대학에서 정한 1학기 성적 마감 시점까지 임상실습과 평가가 마무리되지 못해 유급이 결정되면 원서 접수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아울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상실습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시점이 존재한다. 4월 11일 고려의대가 발표했고 모든 대학은 학사일정에 따라 그 시한이 명확하다”고 부연했다.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 시 3개 학번 학생들이 동시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 ‘트리플링’ 우려와 관련해서는 “2025학년도 1학기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24학번, 25학번 입학생의 분리 교육은 불가하거나 의미가 없다. 24학번의 2030년 여름 졸업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학업 기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 수개월 간 논의 끝에 준비한 24, 25학번 분리 방안은 소용이 없게 된다. 정해진 수업 참여 기한을 넘겨 후배의 미래와 의사 양성 시스템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모두 숙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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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홍준표, 명태균 여론조사 활용한 정황…정계 은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을 받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실제로 명 씨의 여론조사를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홍 전 시장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조사단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을 받는 최 모 씨와 명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홍 전 시장이) 지금까지 ‘그런 사기꾼과 엮일 리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모두 새빨간 거짓말임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날 조사단은 홍 전 시장이 2021년 5월 8일 국민의힘 복당을 앞두고 장남의 친구로 알려진 최 씨를 통해 명 씨와 접촉했고, 당시 최 씨가 명 씨에게 홍 전 시장 복당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조사단 김용만 의원은 “최 씨는 명 씨와 카톡 대화에서 ‘5번은 빼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복당 찬성률이) 65% 가깝게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라고 얘기했다. 사실상 여론조사 수치까지 조작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실제 조사 결과 보면 복당 찬성이 64.7%로 요청 수치와 정확히 일치한다”며 “여론조사를 요청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그 결과로 실질적 수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홍 전 시장”이라고 덧붙였다.2021년 5월 10일 홍 전 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당 의사를 내비치며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본인 복당에 찬성한 비율이 64.7%라고 언급한 바 있다.조사단은 또 홍 전 시장이 2020년 총선 당시 지도부의 험지 출마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탈당한 뒤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당시에도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했고, 측근 명의 계좌로 12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437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후 최 씨는 대구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인사 청탁과 맞물린 뇌물죄, 즉 수뢰 후 부정처사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홍 전 시장의 대선 출마는 정치가 아니고 국민 기만이다. 지금이라도 출마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힌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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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친 만류에도 자원입대한 6·25 학도병…75년만에 가족 품으로

    18세에 학도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6일 만에 산화한 고(故) 주영진 일병의 유해가 75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00년 10월 경북 경주시 안강읍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7사단 소속 주 일병으로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인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2022년 확보한 뒤 유전자 분석 끝에 확인한 것이다.고인은 인천 강화군에서 5남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릴 적 부친을 따라 전북 전주시에서 자랐다. 학업 성적이 뛰어나고 의협심이 강한 데다 리더십이 있어 교련 연대장을 하기도 했다.고인은 고교 재학 중 6·25전쟁이 발발해 북한군이 남하한다는 소식을 듣자 친구들과 함께 전북 남원시까지 걸어가 1950년 8월 학도병으로 자원입대했다.이후 대구 제1훈련소에 합류한 고인은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을 시간도 없이 전선에 투입됐다. 이후 국군 제7사단 소속으로 ‘기계-안강 전투’에서 싸우다 전사했다. 참전한 지 6일 만이었다.기계-안강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던 시기에 국군 수도사단이 7사단 3연대를 배속받아 경북 포항시 기계면과 경주시 안강읍 일원에서 북한군 12사단의 남진을 저지한 방어 전투였다.유가족에 따르면, 당시 고인의 부친은 “아직 나이가 어리니 군대에 안 가도 된다”고 만류했지만 고인은 “전쟁이 안 났으면 모르는데 전쟁이 나서 나라가 어렵기에 빨리 가야 한다”며 집을 떠났다고 한다.고인의 형제는 모두 사망해 이번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조카 주명식 씨(76) 자택에서 열렸다. 주 씨는 삼촌의 영향을 받아 1971년 학군사관(9기) 장교로 임관해 병역의 의무를 마쳤다. 유가족 대표인 주 씨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삼촌을 잊지 않았다며 “호국의 성지 대전현충원에 삼촌을 모시게 되어 큰 영광이다. 고대하던 삼촌의 유해를 찾은 기쁨을 친족들과 나누겠다. 드디어 조상님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됐다”는 소회를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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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당원투표 50% 경선룰, 외부 개입 차단할 최선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방식을 국민참여경선(당원 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짧은 기간에 당원과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외부 세력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 선거가 49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민주당은 오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번 주말 충청과 영남 순회 경선을 시작으로 정권 교체를 향한 빛의 대장정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 수호 세력과 파괴 집단의 대결”이라며 “국민과 함께 12·3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 아니면 다시 독재와 불의의 시대로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모든 헌정 수호 세력이 하나 돼 압도적 승리, 압도적 정권 교체로 국민이 일군 12월 3일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께서 부여한 정권 교체라는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과 투지를 다 쏟아붓겠다”고 덧붙였다.대선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헌법 무시, 법률 무시, 국회 무시가 가관”이라며 “국회의장 허가 없이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말 구제불능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어 “내란수괴 대행을 하느라 그런지 한 총리의 안하무인격 전횡마저 윤석열의 모습을 쏙 빼닮았다”며 “국힘에서 추대설이 솔솔 나오니 국회는 아예 무시하기로 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번 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으로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여전히 1호 당원 아니냐”며 “무슨 염치로 대선후보를 내려고 하느냐. 말로만 책임지겠다고 하지 말고 석고대죄하며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책임지는 방법”이라고 직격했다.또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을 완수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한덕수와 최상목 내란 대행이 번갈아 거부권을 남발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과 방송법 등 8개 민생 법안을 조속히 재의결할 방침”이라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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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민주당 경선 거부 선언…“특정 후보 추대하는 경선룰”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던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 14일 당내 대선 경선 규칙에 반발하며 경선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다만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아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죄송하고 부끄럽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면목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12일 민주당 특별당규위원회는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해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은 2002년보다 후퇴했다. 국민을 믿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고, 포용과 통합이 김대중 정신”이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의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18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했는데 당 선관위에서 후보 측과 어떤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오픈프라이머리 불가’를 발표했다”며 “후보들과 협의 없는 경선 룰은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배제한 민주당 경선 참여를 거부한다”며 “진정 민주당의 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이 무엇인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의 희망을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려고 한다. 당분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제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도 듣고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민주당의 원칙인 국민경선이 무너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다는 점이 더 뼈 아프다”면서도 “당원이 결정한 만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경선 규칙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면서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하게 가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겠다. 국민만 보고 더 열심히 뛰겠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중앙위원회를 열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후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경선 일정 등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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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 피의자로 조사 필요…체포영장 신청할수도”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해 당사자 직접 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혐의에 대해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조사 (방식)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이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또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서면 조사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원론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경찰은 2월 고발장 접수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그가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다.그동안 해당 혐의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탓에 형사 소추되지 않았지만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사라진 상황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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