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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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대통령52%

정치일반23%

외교6%

경제일반5%

부동산3%

사건·범죄3%

남북한 관계3%

검찰-법원판결3%

종합경기2%

기업0%

李, 2차 특검 권창영 임명… 조국당 추천, 판사 출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사진)를 임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특수통 검사 출신인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31기)를, 조국혁신당이 권 변호사를 각각 1명씩 추천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를 택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으로서 인물 적합성 등을 고려한 임명”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명된 내란특검 조은석,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 이명현 특별검사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였다. 권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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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위협 美, ‘본토 전력수급 프로젝트’에 韓 1호 투자 요구

한국에 대한 25% 관세 재부과 조치가 담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연방 관보 게재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은 한국의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 속도와 관세 인상을 연계해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이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투자 프로젝트 협의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 정부 고위 소식통은 5일 “미국이 요구하는 건 향후 미 본토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호 프로젝트에 빨리 자금을 넣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특별법 처리뿐만 아니라 조속한 1호 프로젝트 선정, 자금 투입을 압박하는 셈이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관세 합의국들의 투자 이행을 성과로 포장하기 위한 목적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핵심광물, 대만은 반도체, 한국은 에너지 분야 투자 이행 성과를 늦어도 상반기 안에 내겠다는 것. 한국과 달리 일본은 1호 프로젝트 가닥을 잡고 참여 기업 등을 논의하는 막바지 단계라고 한다. 반도체 등 전자부품 제조에 활용되는 합성 다이아몬드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본이 이르면 이달 중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다음 달 미일 정상회담 전 자금을 투입하는 작업까지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일 간 프로젝트 발표가 이뤄진다면 한국에 대한 투자 이행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4일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점 윤곽이 나온 만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한미 협의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관세 부과 유예를 설득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자금 투입을 위해선 투자위원회 구성, 프로젝트 선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고환율 등 외환시장 상황 고려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잡음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미국이 (관세에 이어) 안보 분야로 전선을 확대하려는 기류가 있다”면서 “미국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관세 분야 파열음이 핵추진 잠수함이나 원자력 농축·재처리 등 지난해 안보 합의 후속 조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위 실장은 “(미국 협상팀이) 이미 왔어야 하는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한미는 당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인사 방한 등 후속 협의 일정을 조율해 왔다. 위 실장은 “관세 축이 흔들리고 옆(안보)으로 비화돼 이걸 잘 차단해야 한다. 저지선이 뚫리면 관세가 해결돼도 여파가 지속될 것”이라며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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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과학기술 인재 대체복무 확대 검토”… 연구부대도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과학기술 인재의 군 대체복무와 관련해 “확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행사에서 “남성 청년들이 국방 의무 이행으로 상당 기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실제로 병무청과 이야기하고 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전향적이라 정리해서 따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엔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군대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병력 숫자, 보병 중심의 군대 체제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장비와 무기 경쟁이 돼 있는 상태”라며 “군 복무가 청춘을 낭비하고 시간을 때우는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첨단 무기 체계, 장비,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 되도록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복무 말고 군대 내에 연구부대를 두는 것도 재미있겠다”고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하 수석은 “실제 연구자들이 모여 실험과 구현, 운영까지 수행하는 부대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하 GPT’(청와대 내 하 수석 별명)가 말하기 전에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하 수석이 “프롬프트(명령어)가 좋아서 그렇다”고 맞장구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며 “국가장학금 제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 한다”고 했다. 정부는 세계적 연구 업적을 가진 국내 연구자를 5년 동안 20명씩 총 100명을 선발해 1년에 1억 원씩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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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국정지지율 63%… 6개월새 가장 높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로 집계돼 지난해 8월 1주차(65%)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2∼4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조사해 5일 발표한 2월 1주 전국지표조사(NBS 무선전화 면접 100%,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30%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에선 긍정 평가 59%, 부정 평가 31%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정당별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은 22%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에 비해 민주당은 1%포인트, 국민의힘은 2%포인트가 각각 올랐다. 6·3 지방선거 성격을 묻는 조사에선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2%,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6%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해 여당 지지 응답은 5%포인트 상승했고 야당 지지 응답은 4%포인트 하락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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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2차 종합특검’ 조국당 추천 권창영 변호사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5일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임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특수통 검사 출신인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31기)를, 조국혁신당이 권 변호사를 각각 1명씩 추천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를 택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으로서 인물 적합성 등을 고려한 임명”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명된 내란특검 조은석,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 이명현 특별검사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였다.권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 특검법’(2차 특검법)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에 담긴 계엄 기획·준비 의혹 등 17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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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與 이겨야” 52% vs “野 이겨야” 3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로 집계돼 지난해 8월 1주차(65%)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2∼4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조사해 5일 발표한 2월 1주 전국지표조사(NBS 무선전화 면접 100%,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30%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에선 긍정 평가 59%, 부정 평가 31%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정당별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은 22%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에 비해 민주당인 1%포인트, 국민의힘은 2%포인트가 각각 올랐다.6·3 지방선거 성격을 묻는 조사에선 ‘현 정부의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2%,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6%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해 여당 지지 응답은 5%포인트 상승했고 야당 지지 응답은 4%포인트 하락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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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軍복무, 첨단 무기·기술 익히는 기회로…체제 개편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과학기술 인재의 군 대체복무와 관련해 “확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행사에서 “남성 청년들이 국방 의무 이행으로 상당 기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은 “실제로 병무청과 이야기하고 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전향적이라 정리해서 따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엔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군대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병력 숫자, 보병 중심의 군대 체제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장비와 무기 경쟁이 돼 있는 상태”라며 “군 복무가 청춘을 낭비하고 시간을 때우는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첨단 무기 체계, 장비,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 되도록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복무 말고 군대 내에 연구부대를 두는 것도 재미있겠다”고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하 수석은 “실제 연구자들이 모여 실험과 구현, 운영까지 수행하는 부대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하 GPT’(청와대 내 하 수석 별명)가 말하기 전에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하 수석이 “프롬프트(명령어)가 좋아서 그렇다”고 맞장구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며 “국가장학금제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연구자제도까지 도입해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 한다”고 했다. 정부는 세계적 연구 업적을 가진 국내 연구자를 5년 동안 20명씩 총 100명을 선발해 1년에 1억 원씩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 유출 문제에 대해선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해외 인재 환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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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중과세 유예 종료 4년전 예고, 대비 안한 다주택자 책임”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소셜미디어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는 집을 팔기 어렵다는 한 언론의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토허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토허구역에서 매매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한다는 지침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도입돼 매년 연장됐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다주택자를 향한 매도 압박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 부담에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핵심 지역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링크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임대 기간이 남아 팔지 못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있는 만큼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도봉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집을 팔려다가 협의가 안 돼 거둬들인 물건만 최근 3건 있었다”며 “세입자들이 이사 갈 집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4년 동안 유예되다 보니 이번에도 연장을 예상하고 매도를 망설였던 다주택자들도 꽤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주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도 추가로 주택을 팔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청와대 참모진이 다주택 처분에 나선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참모들이 스스로 고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한 유튜브에선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팔아라, 팔지 마라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각자 판단에 따라) 알아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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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열, IOC 집행위원 선출…故 김운용 이후 한국인 두 번째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58)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한국인 유일의 IOC 위원인 김 회장은 4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145차 IOC 총회에서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위원으로 뽑혔다. 총 유효 투표수 94표 중 84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한국인으로 IOC 집행위원에 선출된 건 고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김 회장은 총회 종료와 동시에 4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 회장은 고 김병관 동아일보 명예회장의 차남이며 IOC 위원을 지낸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사위다.IOC 집행위원회는 IOC의 상설 집행 및 감독기구다. 총회가 위임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비롯해 각 총회의 의제를 정한다. 또 올림픽 개최 후보 도시 선정 절차를 주도하고 IOC 위원 선출 때 적합한 인사의 명단을 총회에 제출하는 등 IOC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IOC 집행위원회는 커스티 코번트리 위원장(짐바브웨)을 비롯해 부위원장 4명, 사무총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2022년 6월 비유럽인 최초로 ISU 수장에 오른 김 회장은 1년 4개월 만인 2023년 10월 IOC 위원으로 선출됐다. 이로부터 약 2년 4개월 만에 IOC 집행위원으로 뽑히며 국제 스포츠계에서 빠르게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김 회장은 그동안 겨울스포츠계에서 입지를 단단히 다져 왔다. 2011년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에 당선되며 겨울스포츠와 인연을 맺은 김 회장은 2014년 소치 겨울올림픽 때 한국 선수단 단장을 맡았다. 이후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조직위원회 부위원장과 2022년 베이징,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2030년 프랑스-알프스 겨울올림픽 IOC 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김 회장의 이번 집행위원 당선에는 겨울 종목 IOC 위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또 코번트리 위원장이 IOC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핏 포더 퓨처(Fit for the Future)’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김 회장의 IOC 집행위원 당선으로 한국의 스포츠 외교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쾌거는 개인의 영예를 넘어 대한민국이 국제스포츠 거버넌스의 중심에서 한층 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성과 투명성, 평화와 연대라는 올림픽의 가치를 바탕으로, 스포츠를 통한 국제 협력을 더욱 넓혀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축하를 건넸다. 밀라노=임보미 기자 bom@donga.com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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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이미 4년전 종료 예정…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며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는 집을 팔기 어렵다는 한 언론의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토허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유예 종료 전 계약을 맺을 경우 잔금과 등기 접수를 마무리하는 데 최장 6개월을 주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도입돼 매년 연장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욕구는 워낙 강렬해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확 커지면서 댐이 무너지듯 무너진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동시에 다주택자를 향한 매도 압박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 부담에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핵심 지역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링크했다.다만 부동산 시장에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임대 기간이 남아 팔지 못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있는 만큼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도봉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집을 팔려다가 협의가 안 돼 거둬들인 물건만 최근 3건 있었다”며 “세입자들이 이사 갈 집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4년 동안 유예되다 보니 이번에도 연장을 예상하고 매도를 망설였던 다주택자들도 꽤 있었다”며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러니 미처 대비를 못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한편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유튜브에서 일부 청와대 참모진이 다주택 처분에 나선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팔아라, 팔지마라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각자 판단에 따라) 알아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다주택 처분은) 팔 수도 있고 증여할 수도 있고 개인이 선택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도 (다주택 처분을) 강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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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참모 다주택 정리 요구에, 李 “시켜서 억지로 파는건 무의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야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가 보유한 다주택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했다.● 李 “억지로 팔면 의미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를 들어 내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 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참모 53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11명”이라며 “국민에게만 팔라고 호통치니 누가 흔쾌히 따르겠느냐”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다만 청와대 참모들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 처분에 나섰다. 김상호 춘추관장은 서울 강남의 다세대주택을,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의 아파트를 팔기 위해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를 보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결국 눈치껏 행동하라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5,000 선을 회복한 것을 언급하며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상정”이라며 “(주가 폭락을 좋아하는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코스피가 5,000 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자화자찬과 샴페인 터뜨리기에만 급급했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을 누르려고 하느냐고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선 안 된다”며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고 지적했다.● 李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나 국민에게 고발권 줘야”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한다”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 범죄 저지르는 건 왜 처벌하는 데 장애물이 많으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해서라도 권한을 풀어야 한다”며 “종을 울려서 놀라야 진짜 경종인데, 기업들이 놀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오히려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와 관련해선 “매우 중요한 제도로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다”며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 먹거리 보장 사업인 ‘그냥드림’과 관련해선 “먹고살 만한 사람들은 ‘복지병에 걸린다’고 할 수 있지만 굶어 본 사람들은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안다”며 “먹는 문제 때문에 가족을 끌어안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기업이나 은행연합회 등의 자발적 참여 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안하자 “장관이 세상 험한 것을 잘 모르나 본데, 이재명 사례에 의하면 다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다”고 농담하기도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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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쉬었음’ 청년 작년 71만명… 대졸 등 고학력 이상이 절반, 3년새 9%P 늘어

지난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20, 30대 ‘쉬었음’ 청년 절반은 4년제 대학 졸업(휴학·수료·중퇴 포함) 이상 고학력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3년 전만 해도 30%대였던 고학력자 비중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노동시장은 경직됐는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오르는 ‘이직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탓에 첫 직장 선택을 미루고 관망하는 고학력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 동아일보가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쉬었음 청년은 71만832명으로 집계됐다. 12월 기준으로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이 중 4년제 대졸(휴학·수료·중퇴 포함) 이상 학력을 가진 청년은 34만1449명으로 전체의 48.0%에 달했다. 해당 비중은 2014년 39.4%에서 2022년 39.1%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23년(43.0%)과 2024년(44.7%)에 이어 지난해까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고학력 ‘쉬었음’ 청년 증가세는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해야 할 20대에서 두드러진다. 2022년 14만661명이던 4년제 대졸(휴학·수료·중퇴 포함) 이상 20대 쉬었음 청년은 지난해 20만6404명으로 4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 고학력 쉬었음 청년은 19.6% 늘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대기업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탓에 대학 졸업 이후 첫 취업까지 신중을 기하는 20대가 늘어난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의 ‘일자리 이동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이직한 근로자(총 316만7000명)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한 비율은 10.9%에 그쳤다. 반면 중소기업에서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동한 근로자는 72.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쉬었음 청년의 고용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종합 대책을 이르면 2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 3월까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었는데 이보다는 발표가 빨라질 것”이라며 “취업 경험과 구직 의사 유무 등을 기준으로 쉬었음 청년을 크게 4단계로 분류하고 유형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삼성 SK 현대차 LG 등 국내 10대 그룹 총수 및 임원들과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진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 투자 확대 등을 당부하고 필요한 정책 지원, 인센티브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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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관세 25%로 인상’… 美 관보 게재 초읽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연방 관보 게재가 임박했다고 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까지 인상 관세 부과를 유예해달라는 취지로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는 미국의 관보 문안을 협의 중이다. 미국은 현재 관보 초안이 완성된 상태이고, 관세 재부과를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이 처리되기 전까진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취지의 내용을 관보 문안에 넣는 방안을 설득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조만간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 속도에 대한 판단을 통해 특정 시점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보를 게재할 것으로 전망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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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특별법 처리까지 25% 관세유예’ 요청… 美는 난색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는 내용의 문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는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잇단 고위급 방미 협상으로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대미(對美)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 속도가 늦으면 관세를 재부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9, 30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만나 국회의 특별법 처리 상황을 설명하고 대미 투자 이행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조했지만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시키진 못했다. 김 장관은 귀국 후 “상호 간 이해가 깊어졌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준비 중인 관보에 들어갈 문안을 두고 한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처리 전까진 25% 관세 부과를 유예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미국은 특정 시점에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를 판단해 25% 관세 효력을 부과한다는 문안을 담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별법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러트닉 장관이 투자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하면 관세 현실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법이 빨리 되고 지금 빨리 (투자) 논의가 돼서 일본처럼 속도가 나는 걸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정부는 미국의 관보 게재를 상수로 보면서도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차분하게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관세 재부과안을 관보에 게재하더라도 뒤집도록 대응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국회 논의 과정, 기금 조성 등 절차가 있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도 3일(현지 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대미 설득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서 양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내용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만나는 (루비오) 국무장관은 물론이고 다른 미국 정부 인사들, 특히 미국 의회 측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며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장관에게 우리 사정을 잘 설명했고 이해했다’고 제게 전화해왔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관세 문제를 지렛대로 안보 분야 협상을 지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며 “조인트 팩트시트의 빠른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좋은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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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변인-김상호 춘추관장, 집 내놨다…“다주택 참모들 고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야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가 보유한 다주택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했다.● 李 “억지로 팔면 의미 없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를 들어 내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참모 53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11명”이라며 “국민에게만 팔라고 호통치니 누가 흔쾌히 따르겠느냐”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다만 청와대 참모들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처분에 나섰다. 김상호 춘추관장은 서울 강남의 다세대주택을,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의 아파트를 팔기 위해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를 보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결국 눈치껏 행동하라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했다.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5,000선을 회복한 것을 언급하며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상정”이라며 “(주가 폭락을 좋아하는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코스피 5,00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자화자찬과 샴페인 터뜨리기에만 급급했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또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을 누르려고 하느냐고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선 안 된다”며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고 지적했다.● 李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나 국민에 고발권 줘야”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한다”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범죄 저지르는 건 왜 처벌하는 데 장애물이 많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해서라도 권한을 풀어야 한다”며 “종을 울려서 놀라야 진짜 경종인데, 기업들이 놀라지 않는다”고 지시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오히려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담합 행위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한번 더 언급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와 관련해선 “매우 중요한 제도로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다”며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전 국민 먹거리 보장 사업인 ‘그냥드림’과 관련해선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복지병에 걸린다’고 할 수 있지만 굶어 본 사람들은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안다”며 “먹는 문제 때문에 가족을 끌어안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기업이나 은행연합회 등의 자발적 참여 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안하자 “장관이 세상 험한 것을 잘 모르나 본데, 이재명 사례에 의하면 다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다”고 농담하기도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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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다주택자 ‘5·9 이전 계약+6개월내 잔금’ 땐 양도세 중과 면제

서울을 포함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5월 9일까지 주택 매도 계약을 맺은 뒤 최대 6개월 내 잔금을 치르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잔금을 치를 여유시간은 더 주기로 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추진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거듭 밝혀온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5월 9일 종료는 변하지 않는다”며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책임이 정부에도 있으니 계약한 건 인정해주자”고 말했다. 원래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주택 수에 따라 기존 세율(6~45%)에 20~30%포인트가 중과된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이 같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한 뒤 매년 이를 연장해왔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히자 시장에서는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곳에선 당장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칠 시간을 더 보장해주는 보완책이 나온 것이다. 지난해 10월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하남시, 용인 수지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선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과 등기만 6개월 내 마치면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앞서 2017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선 5월 9일까지 계약 후 3개월 내 잔금을 치러야 한다. 지난달 31일 이후 다주택자를 겨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쏟아냈던 이 대통령은 이날도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럴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지 않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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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2차관 허장-우주항공청장 오태석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장을 임명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 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 경제와 국고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2차관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허 차관은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등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등을 지낸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 발탁됐다. 총리급인 국가물관리위원장에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가, 장관급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에는 ‘바위섬’의 가수 김원중 씨가 각각 임명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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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동산 배급’ 비판에… 李 “종북몰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면 어떻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날 이재명 정부의 1·29 공급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수도권 핵심 입지에 약 6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에 대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며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대책을 북한식 배급제에 비유한 야당의 주장을 종북몰이 공세라고 반박한 것이다. 지난달 31일에도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비판에 “유치원생처럼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대통령이 반응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단지에서 4억 원가량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도 링크했다.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에 매물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이어간 것이다.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에 대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못 박았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며 “이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자 정책적 일관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시그널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여러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고 여기서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유세 개편은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다 (실효를 거두기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며 증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이후 이날까지 부동산 정책 글을 11건 올린 데 대해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연일 SNS로 부동산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 “협박, 호통 경제학이자 대국민 SNS 협박 정치”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5월 9일까지 집 파실 거냐”고 꼬집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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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2차관에 허장 수은 ESG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 위원장을 임명했다.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출과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차관은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공사,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등을 지냈다.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 발탁됐다. 오 청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1차관 등을 지냈다.총리급인 국가물관리위원장에는 김좌관 현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이사장 등을 지낸 현장 환경운동가 출신이다.장관급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으로 ‘바위섬’의 가수 김원중 씨를 선임했다. 강 대변인은 “5·18민주화운동의 아픔을 담은 ‘바위섬’과 통일에 대한 민족의 염원을 담은 ‘직녀에게’라는 곡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친숙하다”고 소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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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정부 이기려 하지마라” 다주택자와 전면전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에 대해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밝혔다. 주말 이틀간 또다시 4개의 부동산 메시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다주택자에게 ‘낮은 세금으로 집을 팔 마지막 기회’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한 기사를 함께 올린 이 대통령은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까기)만큼은 자중해달라”며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엔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으냐”며 “‘오천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나”라고 비판하자 같은 날 오후 11시 49분 다시 글을 올려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불법 계곡 설치물 철거 사업’과 최근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거론하며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이후 주로 다주택자를 겨냥한 9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글을 SNS에 올렸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가능성을 두고 ‘문어게인(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반복)’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6·3 지방선거 전에 매도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전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일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협박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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