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훈상

박훈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89

추천

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5-06-28~2025-07-28
대통령73%
외교8%
남북한 관계5%
국제일반3%
칼럼3%
정치일반3%
국방3%
미국/북미2%

  • 정부, 美에 조선-반도체 투자 확대도 제안… 주말에도 협상 계속

    “협상 과정에서 양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막판에 우리의 피해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면 양보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미국을 설득해서 타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일방 통보로 한미 간 고위급 협의가 잇달아 무산된 데 대해선 “미국이 원하는 수준만큼 양보를 안 하니까 계속 ‘빠따(매)’를 맞고 있는 것”이라며 “얼마만큼 양보의 폭을 줄이면서 협상을 타결할지가 최대 고민”이라고 했다. 정부는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말에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개방 확대와 조선·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대미 협상카드를 재조정하며 미국과 이견을 좁히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정부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낮춘 일본을 기준으로 상호관세율 및 자동차 품목관세율을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패키지딜 추가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를 앞두고 대통령실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상호관세 발효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비상 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관세) 협상은 진행 중이며 패키지딜에 추가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시장 개방 압박이 거세진 만큼 농산물 추가 개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 정부는 당초 소고기와 쌀, 사과 등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농축산물 개방을 협상 카드에서 제외하고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반도체 분야 투자 확대 카드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는 기업 투자와 정부 투자 보증 등을 합쳐 2000억 달러(약 276조 원) 수준의 대미 투자를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은 정부에 4000억 달러(약 553조 원)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이 투자 이익을 다 가져가면 2000억 달러도 많은 것이고 반대로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면 투자액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 러트닉 뉴욕 사저서 한미 산업장관 만나 한미 관세 협상은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5일 러트닉 장관의 뉴욕 사저에서 열릴 한미 산업장관 회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다시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협상 카드 보완 방안을 논의해 현지에서 미국과 추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국은 러트닉 장관이 투자와 구매 분야에서, 그리어 대표가 농산물 시장 개방과 디지털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 분리 협상에 나서며 한국의 양보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은 분야를 나눠 다 양보하라는 전략으로 나왔다”며 “자국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관세·투자·안보 분야의 패키지 합의를 제안했던 정부는 관세·투자 분야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용범 실장은 “일본은 미국과 여러 채널이 단위별로 협의가 진행되다 러트닉 장관 쪽 패키지(투자) 중심으로 타결이 됐다”며 “그리어 대표 쪽 품목(농산물)들이 그렇게 많이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특징과 배경을 분석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안보 분야에서의 안정적 에너지가 다른 분야에 선순환 효과를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한미 협상에 농산물 포함” 추가 개방 시사

    대통령실은 25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며 “(관세) 협상은 진행 중이며 패키지딜에 추가할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을 시사한 것. 또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분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며 “(상호관세 발효일인) 8월 1일 시한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농업과 디지털 비관세장벽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당초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소고기와 쌀, 사과 등 농산품 수입 개방을 대(對)미 협상 카드에서 제외했지만 미국에 일부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을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농산물 추가 개방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카드에 대해서도 “한국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에선 투자 확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조선 등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 정부는 주말에도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 본부장이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대표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내일도 추가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들을 예의주시(ON NOTICE) 하고 있다”라며 한국 등을 겨냥해 소고기 시장 개방 확대를 압박했다. 그는 또 25일 영국 스코틀랜드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전 무역 상대국과의 관세 협상을 예정대로 “다음 달 1일까지 대부분 끝내겠다. 일부 협상은 서한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은행들 지금 이자놀이 할 때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금융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권이 투자 확대에 나서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또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 주시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 고통을 겪고 있는데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고 금융기관을 비판하기도 했다.‘배당소득세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들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그런 면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이런 양면의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정부는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감세 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감사-수사에 복지부동 넘어 낙지부동” 보복 논란 감사원 겨냥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책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행정을 발목 잡는 ‘감사 공포증’, ‘직권남용 수사 남용’의 폐단을 지적하며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다.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직후 ‘공직사회 활력제고’ 브리핑을 열고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당직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 등을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드·표적 감사’ 비판 받은 정책감사 폐지 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5급 신입 사무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책이 실패하면 ‘너 왜 이렇게 결정했어’라고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며 사후적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는 정권 교체기마다 ‘보복성 정치 감사’ 논란에 휩싸인 감사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감사는 감사원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행한 정책을 살펴보는 제도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 감사에,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정책 감사에 착수하면서 ‘전 정부 때리기’에 정책감사가 악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발표한 ‘경기도 정기감사’에선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와 남북교류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원금이 횡령된 것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전임 시장, 지사 시절 정책적 판단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물을 때 얼마나 위축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감사 폐지가 자칫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책적 판단이 옳았느냐, 그르냐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는 없을 것”이라며 “예산이나 부패 문제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 사무에 관한 규정에 정책감사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지 감사원과 유관 기관들과 협의가 될 예정”이라고 했다. ● ‘고무줄 잣대’ 직권남용죄 기준도 강화 대통령실은 또 직권남용죄가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국회와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형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직권남용죄 규정이 지나치게 자의적이어서 정치보복 수사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형법 제123조에는 직권남용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봉 수석은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다”며 “외국의 입법 예를 다 검토해서 직권남용죄가 잘못 남용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또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공무원 처우 개선, 포상과 승진 확대 방안과 함께 공무원의 부패, 인권 침해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거짓 보고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일선 검찰에서 민생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달라”고도 지시했다. 검찰의 사건 적체율과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대통령 “감사 공포에 복지부동 넘어 낙지부동”…표적 논란 정책감사 폐지 추진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행정을 발목 잡는 ‘감사 공포증’, ‘직권남용 수사 남용’의 폐단을 지적하며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다.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직후 ‘공직사회 활력제고’ 브리핑을 열고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당직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 등을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드·표적 감사’ 비판 받은 정책감사 폐지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5급 신입 사무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책이 실패하면 ‘너 왜 이렇게 결정했어’라고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며 사후적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는 정권 교체기마다 ‘보복성 정치 감사’ 논란에 휩싸인 감사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감사는 감사원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행한 정책을 살펴보는 제도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 감사에,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정책 감사에 착수하면서 ‘전 정부 때리기’에 정책감사가 악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발표한 ‘경기도 정기감사’에선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와 남북교류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원금이 횡령된 것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전임 시장, 지사 시절 정책적 판단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물을 때 얼마나 위축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정책감사 폐지가 자칫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책적 판단이 옳았느냐, 그르냐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는 없을 것”이라며 “예산이나 부패 문제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 사무에 관한 규정에 정책감사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지 감사원과 유관 기관들과 협의가 될 예정”이라고 했다. ● ‘고무줄 잣대’ 직권남용죄 기준도 강화대통령실은 또 직권남용죄가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국회와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형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직권남용죄 규정이 지나치게 자의적이어서 정치보복 수사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형법 제123조에는 직권남용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봉 수석은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다”며 “외국의 입법 예를 다 검토해서 직권남용죄가 잘못 남용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또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통령실은 공무원 처우 개선, 포상과 승진 확대 방안과 함께 공무원의 부패, 인권 침해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거짓 보고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일선 검찰에서 민생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달라”고도 지시했다. 검찰의 사건 적체율과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대통령 “은행들 손쉬운 이자놀이 할때냐” 강력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금융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권이 투자 확대에 나서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또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 주시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11월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 고통을 겪고 있는데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고 금융기관을 비판하기도 했다.‘배당소득세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들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그런 면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이런 양면의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정부는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감세 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세 부담이 줄어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도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식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日, 쌀 내주고 관세 25%→15%로… 韓, 소고기-쌀 빼놓고 협상 시도

    미국과 일본이 22일(현지 시간) 무역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는 앞서 일본에 책정한 25%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특히 양보하지 않을 듯 보였던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앞서 4월부터 부과된 25%에서 절반인 12.5%로 인하했다. 이에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는 기존 2.5%의 관세를 더해 총 15%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이 처음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럭 그리고 항상 안 된다고 하던 농산물과 쌀도 개방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와 기타 장비를 구매하고, 5500억 달러(약 758조 원)를 투자하며 이 중 90% 이상을 (미국에 수익으로)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방식은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개방에 동의할 경우에만 관세를 인하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22일 집권 공화당 의원들과 가진 행사에선 일본이 미국 알래스카주의 액화천연가스(LNG) 합작 사업에 나서기로 한 사실도 밝혔다. 미국은 알래스카주에 1300km의 가스관을 건설하는 이 사업에 한국도 참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 블룸버그통신은 23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보잉 항공기 100대 구매 △미국산 쌀 구매 75% 늘리기 △미국산 농산물 및 기타 제품 80억 달러어치 구입 등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 방산 기업과의 계약도 기존 연간 140억 달러 규모에서 170억 달러로 30억 달러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이날 일본이 얻어낸 15%의 상호관세율에 대해 “대미(對美) 무역흑자 국가 중에선 지금까지 가장 낮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합의에서 일본 농업을 희생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산 쌀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 시장 접근(MMA)’ 물량 안에서 일단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관세 서한을 앞서 7일 가장 먼저 공개하는 등 그동안 한국과 일본 모두를 강도 높게 압박해 왔다. 하지만 22일 일본과의 합의를 먼저 발표하면서, 한국이 느끼는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25일 예정된 ‘한미 2+2 재무·통상 고위급 협의’에서 쌀·소고기 시장 개방,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등은 일단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협력과 미국산 에너지 수입 등을 앞세우고 민감한 쟁점 사안은 전략 카드로 삼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합의가 한국에 긍정적인 시사점을 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자동차 관세율 인하를 얻어냈고, 농산물 수입도 어느 정도 방어한 건 한국에도 나쁜 소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국민 죽어가는 현장서 음주가무, 정신나간 공직자 엄히 단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괴물급’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한 대응과 관련해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기 가평, 충남 서산 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 합천 등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李 “공직사회 신상필벌이 중요”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고 대비를 엉터리로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재난안전위기관리 매뉴얼을 운영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65개 기관 전체가 이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공직복무관리관실)’은 국무회의 직후 구리시, 세종시 등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지자체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공무원 복무기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겠다는 것. 이에 앞서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20일 비상근무 중인 상황에서 강원 홍천군에서 열린 야유회에서 춤추며 노래를 불렀다가 이날 이틀 만에 사과했다. 세종시는 17일 새벽 급류에 휩쓸려 40대 남성이 실종된 사실을 23시간이 지나서야 인지해 논란이 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난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에 그 내용을 통보해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난 상황,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는 음주가무 내지는 단체 회식도 금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대통령실에도 회식 및 금주에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집중호우 기간 재난 방송 컨트롤타워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휴가를 신청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여름휴가 신청은 18일 대통령실로 상신됐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재난 대응 심각 단계에서 방통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봐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위원장이 휴가를 낸 전날 풍수해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었다. ● “산업재해 사망 현장 곧 방문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한번 조속한 시간 내에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며 산업재해 근절 메시지를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산재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 주 1회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 안 나오도록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올랐다”며 “물가 관리에도 신속하게 엄정하게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수조 원이 들지만 납득 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면서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 달라”며 해외 원조 사업 점검도 지시했다. 정치권에선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신임 장관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평가는 정권이 마치는 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음을 확인하는 때 이뤄진다. 진력을 다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대통령,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임명 강행 수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정동영(통일부) 권오을(국가보훈부) 안규백(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24일까지로 지정됐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다음 날인 25일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을 24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기한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다. 여당에선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의원의 사적 심부름을 자발적으로 하는 보좌진도 있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보좌진과 의원은 직장이라기보단 동지적 관점, 식구 같은 개념이 있다”며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 의원들도 가끔 사적 심부름을 아무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오영준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또 23일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합의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폭우로 축사 잠겨” 호소에… 李대통령 “필요한게 뭐냐” 대책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괴물급’ 폭우로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군을 찾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교부세 지급을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안전을 강조해 왔다. 대통령실은 세종시에서 급류에 휩쓸린 시민을 23시간 동안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만일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 “특별재난지역 최대한 빨리 지정” 이 대통령은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과 함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산청군은 3월 역대 최악의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본 데 이어 이번 폭우로 큰 타격을 입었다. 산청에서는 이번 폭우로 이날 기준 농경지 320ha가 침수되는 등 135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이 대통령은 피해 현장에서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을 위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당장 구조가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응급 복구, 세 번째로는 생활 터전 복구를 지원해 줘야 한다”며 “이재민들이 복귀하는 것도 중요하니 최대한 역량을 동원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윤 장관은 “요청되는 그 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지금 제일 시급하다’는 건의를 듣고 “최대한 빨리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주민은 이 대통령에게 “소들이 지금 죽어서 난리다. 축사가 물에 잠겨서 소가 50마리 갇혀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이 필요하냐”며 동행한 공무원과 대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번 호우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피해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주는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은 시간, 재난 상황일수록 국가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무거운 책임을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다”고 했다. ● 대통령실 “재난을 정쟁에 이용 말라”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세종시의 경우는 급류 실종 시민을 무려 23시간 동안 경찰과 소방당국, 지자체 재난 지휘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소방본부 사고 상황을 전파했음에도 세종시의 재난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 자체를 한참 늦게 인지했고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세종시에선 폭우가 쏟아지던 17일 새벽 하천에서 4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지만, 경찰·소방·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 발생 23시간이 지나서야 관련 기관이 이를 인지했다. 경찰은 21일 오후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에서 “‘세월호 7시간’에 난리 치던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왜 세종시 실종 23시간 사건에는 함구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재난 상황이 정쟁에 이용된다거나 특정 논평에 인용되는 것은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게 우선”이라며 “대통령실의 (재난 대응) 움직임이 없었다 내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는 건 사실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산청=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5-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산청 주민 “축사가 물에 잠겼다”에 李대통령 “뭐가 필요하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괴물급’ 폭우로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군을 찾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교부세 지급을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안전을 강조해 왔다. 대통령실은 세종시에서 급류에 휩쓸린 시민을 23시간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만일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 “특별재난지역 최대한 빨리 지정”이 대통령은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과 함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산청군은 3월 역대 최악의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본 데 이어 이번 폭우로 큰 타격을 입었다. 산청에서는 이번 폭우로 이날 기준 농경지 320ha가 침수되는 등 135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이 대통령은 피해 현장에서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을 위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당장 구조가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응급 복구, 세 번째로는 생활 터전 복구를 지원해 줘야 한다”며 “이재민들이 복귀하는 것도 중요하니 최대한 역량을 동원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윤 장관은 “요청되는 그 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지금 제일 시급하다’는 건의를 듣고 “최대한 빨리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한 주민은 이 대통령에게 “소들이 지금 죽어서 난리다. 축사가 물에 잠겨서 소가 50마리 갇혀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이 필요하냐”며 동행한 공무원과 대책을 논의했다. 한 주민이 “공무원이 나서서 어르신을 업고 대피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신속한 조기 대처로 피해를 줄인 사례를 조사해 달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번 호우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피해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주는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은 시간, 재난 상황일수록 국가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무거운 책임을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재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 대응에 힘쓰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재난을 정쟁에 이용 말라”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세종시의 경우는 급류 실종 시민을 무려 23시간 동안 경찰과 소방당국, 지자체 재난 지휘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소방본부 사고 상황을 전파했음에도 세종시의 재난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 자체를 한참 늦게 인지했고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세종시에선 폭우가 쏟아지던 17일 새벽 하천에서 4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지만, 경찰·소방·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 발생 23시간이 지나서야 관련 기관이 이를 인지했다. 경찰은 21일 오후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에서 “‘세월호 7시간’에 난리 치던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왜 세종시 실종 23시간 사건에는 함구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재난 상황이 정쟁에 이용된다거나 특정 논평에 인용되는 것은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게 우선”이라며 “대통령실의 (재난 대응) 움직임이 없었다 내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는 건 사실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산청=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우상호 “강선우 임명 결정, 與지도부 의견이 가장 큰 영향”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우 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다만 마지막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또 강 후보자와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두 명이 다 안 된다는 여론도 꽤 높았고,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막판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며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가감 없이 전달했고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내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별하게 결격에 이를 문제는 없다”며 낙마 불가론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재송부 요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우 수석은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것에 대해선 “자격이 된다고 봤는데 결국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본인은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하고 상의한 끝에 나온 방법”이라며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드렸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권자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큰 성찰의 기회가 됐으며 더욱 노력해가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여당에선 이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읍참마속의 결단으로 전쟁을 승리했던 제갈공명의 결단, 또 알코올 중독자인 그랜트 장군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전권을 위임하면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의 결단 이런 두 가지 결단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어떤 결단이 정답인지를 알지 못한다”며 “임명권자의 결정이 존중돼야 된다”고 말했다.다만 여권에선 민주당이 강 후보자의 임명 강행 의견을 낸데 대해 ‘제식구 챙기기’란 비판도 나왔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통령실에 사안을 냉철하게 보라고 민심을 전달해야 하는데, 오히려 민심과 동떨어진 주문을 내놨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인사처장에 “코드인사” 주장 최동석… 새만금청장에 김의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사혁신처장에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을, 새만금개발청장에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차관급 4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최 신임 처장은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과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중앙인사위원회 정부직무분석정책자문관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공공과 민간에서 축적한 인사·조직관리 경험을 활용해 국민을 위해 유능하고 충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였던 김용민 씨의 외삼촌으로 알려진 최 처장은 이 대통령이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해 논란이 됐을 당시 “인사는 코드 인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오광수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하자 “검찰 특수통으로 놀다 검사장까지 한 오광수 같은 사람으로 채우는 것은 곤란하다”며 “오광수를 추천한 놈이 범인”이라고 했다. 언론인 출신인 김 신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거쳐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민주당 대변인을 지냈다. 김 청장은 청와대 근무 당시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주택을 샀다가 투기 논란으로 물러났다. 권 신임 부위원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주도한 권 부위원장을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며 “잘하셨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시리즈의 저자인 유 신임 관장은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등을 지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전 의원의 투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위한 보은 인사이자 자리 나눠 먹기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대통령의 ‘높은 눈’은 국민이 아닌 ‘자기 사람’만을 바라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대통령, 이진숙 지명 철회… 강선우는 임명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지명을 철회했다. 지명 21일 만으로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중 첫 낙마다.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며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 후보자는 지명 이후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표절’과 ‘자녀 조기 불법 유학’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잇따랐다. 통상 장관 후보자 중도 하차 시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는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택했다.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는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자녀 ‘황제 유학’ 논란 등에 휩싸인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이후 처음이다. 보좌진 갑질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강 후보자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는 임명하기로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앞둔) 11명 후보자 중 이 후보자 임명만 철회했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19일로 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송부를 재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내 사람은 무조건 지킨다는 이재명식 실용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강 후보자 임명은 사실상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국민적 눈높이를 무시한 인사 강행, 인사 참사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정부, 北개별관광 검토… 관계 복원 카드로 준비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복원 카드로 북한 개별 관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등 단체 관광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관광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 북한과의 소통 재개를 위한 대북 카드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 등 정부는 북한 개별 관광과 관련한 검토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022년 1월 대선 후보 시절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다”며 “남북 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정부가) 결단하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북한의 최근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개장 등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동해안 일대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는 북한이 향후 남북 소통에 호응할 경우 논의해 볼 만한 대북 카드라는 것. 다만 북한 개별 관광 카드가 현실화되려면 북한의 호응은 물론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관광 비자만 받으면 정부가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방북을 신속하게 승인하는 방식으로 개별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단독]최근 개장 원산지구 띄우려는 北… 정부 “개별 관광 장기적 검토남북관계 복원 카드로 개별 관광 검토 李대통령 주재 첫 NSC 뒤 본격 거론… 정부 “당장 관광보다 가능성 보는것” 김정은, 러 장관과 ‘원산 요트 회담’… ‘관광객 유치, 외화벌이’ 의도 노골화 개별 관광 文정부서 추진… 성사 안돼이재명 정부가 내부적으로 북한 개별 관광 검토에 나선 것은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던 남북 관계 개선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남북 간 소통이 재개될 경우 꺼내들 수 있는 후속카드로 북한 개별 관광 허용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적대적 2국가론’을 내건 북한의 대남 단절 상황이 지속되는 데다 미국과의 협의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새 정부 들어 약간의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이 일부 호응한 것일 뿐”이라며 “당장은 (개별 관광 재개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남북 소통 재개 대비해 여러 가능성 검토” 대통령실 등 정부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이후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이 가능한지, 이를 위해 풀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등을 따져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점은 예단할 수 없지만 향후 남북 관계가 풀릴 때를 대비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 놓자는 차원인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남북 소통 채널 재가동이 우선순위”라고 전했다. 정부 일각에선 향후 남북 관계 개선 여부에 따라 북한 개별 관광 카드가 남북의 이해가 합치되는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관광 사업 활성화 의지를 내비쳐 왔다. 이달 1일부터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가 개장해 일부 러시아 관광객을 받았고, 금강산은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향후 외국인 관광 추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 13일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2박 3일 내내 원산에 머물며 김 위원장과 요트 회담을 한 것 역시 북한의 관광객 유치 의도가 노골화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개별 관광이 ‘벌크캐시(Bulk Cash·대량 현금)’ 이전 등을 금지한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직전 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대화가 진척이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별 관광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산가족의 금강산 및 개성 지역 방문, 우리 국민의 제3국을 통한 방북, 외국인 남북 연계 관광 등 허용을 추진한 것.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개별 관광이 우리 국민의 방북을 금지한 2010년 5·24 조치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도 지원, 사회문화 교류, 당국 간 회담 등 (방북 제한) 유연화 조치를 통해 방북이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개별 관광은 북한의 미호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트럼프 1기, 文정부 개별 관광 추진 반대 다만 대북 현금 유입을 봉쇄하는 조치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와 개별 관광 추진이 배치될 소지가 있는 만큼 미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20년 해리 해리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여행은 인정된다”면서도 “여행자가 (북한에) 들고 가는 것 중 일부는 제재에 걸릴 수 있다. 추후 유엔이나 미국 독자 제재를 촉발시킬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처럼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 안전보장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개별 관광이 향후 북-미 대화 진전 상황과 맞물려 추진 가능한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당일 “그(김정은) 역시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며 “그(김정은)는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역량(condo capabilities)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설득하며 제재 완화를 통한 미국 투자로 원산에 대형 리조트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제안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최근 개장 원산지구 띄우려는 北… 정부 “개별 관광 장기적 검토”

    이재명 정부가 내부적으로 북한 개별 관광 검토에 나선 것은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던 남북 관계 개선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남북 간 소통이 재개될 경우 꺼내들 수 있는 후속카드로 북한 개별 관광 허용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적대적 2국가론’을 내건 북한의 대남 단절 상황이 지속되는 데다 미국과의 협의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새 정부 들어 약간의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이 일부 호응한 것일 뿐”이라며 “당장은 (개별 관광 재개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남북 소통 재개 대비해 여러 가능성 검토” 대통령실 등 정부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이후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이 가능한지, 이를 위해 풀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등을 따져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점은 예단할 수 없지만 향후 남북 관계가 풀릴 때를 대비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 놓자는 차원인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남북 소통 채널 재가동이 우선순위”라고 전했다. 정부 일각에선 향후 남북 관계 개선 여부에 따라 북한 개별 관광 카드가 남북의 이해가 합치되는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관광 사업 활성화 의지를 내비쳐 왔다. 이달 1일부터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가 개장해 일부 러시아 관광객을 받았고, 금강산은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향후 외국인 관광 추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 13일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2박 3일 내내 원산에 머물며 김 위원장과 요트 회담을 한 것 역시 북한의 관광객 유치 의도가 노골화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개별 관광이 ‘벌크캐시(Bulk Cash·대량 현금)’ 이전 등을 금지한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직전 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대화가 진척이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별 관광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산가족의 금강산 및 개성 지역 방문, 우리 국민의 제3국을 통한 방북, 외국인 남북 연계 관광 등 허용을 추진한 것.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개별 관광이 우리 국민의 방북을 금지한 2010년 5·24 조치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도 지원, 사회문화 교류, 당국 간 회담 등 (방북 제한) 유연화 조치를 통해 방북이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개별 관광은 북한의 미호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트럼프 1기, 文정부 개별 관광 추진 반대 다만 대북 현금 유입을 봉쇄하는 조치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와 개별 관광 추진이 배치될 소지가 있는 만큼 미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20년 해리 해리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여행은 인정된다”면서도 “여행자가 (북한에) 들고 가는 것 중 일부는 제재에 걸릴 수 있다. 추후 유엔이나 미국 독자 제재를 촉발시킬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처럼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 안전보장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개별 관광이 향후 북-미 대화 진전 상황과 맞물려 추진 가능한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당일 “그(김정은) 역시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며 “그(김정은)는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역량(condo capabilities)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설득하며 제재 완화를 통한 미국 투자로 원산에 대형 리조트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제안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표절’ 날리고 ‘갑질’은 살려… 현역의원 제식구 감싸기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것은 정치권과 학계는 물론 친여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잇따라 이어진 사퇴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대신 대통령이 직접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 하지만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거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하면서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는 대신 여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받아들인 절충안이지만 민주당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면 ‘내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진숙 사퇴 대신 지명 철회 택한 李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이 대통령이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며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5차례에 걸쳐 고심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대신 지명 철회를 선택한 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잇달아 공개적으로 지명 철회를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명 철회는 대통령의 인사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통상 장관 후보자 중도 하차는 대통령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여권 관계자는 “이 후보자 지명 철회는 유능함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인선 코드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정 수업일수(190일)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대한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자질 논란’을 일으켰다. 여권 내부에서 그동안 ‘최소 1명의 낙마는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강조해 온 만큼 두 후보자 모두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불패’ 강선우는 강행 수순 다만 대통령실이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강행에 나설 뜻을 내비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는 임명하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이 대통령은)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에 이 후보자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거나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등 갑질 논란에 이어 보좌진들의 재취업을 막았다는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성단체들과 시민단체, 진보 진영 야당들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을 택한 것을 두고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의 ‘강선우 엄호론’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선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가 낙마하면 사실상 ‘정계 은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강 후보자는 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방송토론준비단 수석 부단장으로 활동했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17일 강 후보자 임명을 주장하며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게 동지적 의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19일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도 송 원내대표는 2명 이상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낙마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 “그분이 국회의원인지 국회의원이 아닌지가 주요한 고려 사항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전망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19일로 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한 뒤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내부 검증의 실패가 아니냐’는 질문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의혹이 해명된 측면도, 해명되지 않은 측면들도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5·18 수록-권력기관 개혁 개헌 제시…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안은 빠져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같이 밝히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개헌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을 보름 앞둔 5월 18일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감사원의 국회 이관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같은 권력기관 개혁 등 개헌 구상을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 수록을 공약하며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했다. 또 자치 분권 확대를 위해선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 신설을 약속했다. 다만 취임 후 첫 개헌 메시지에선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등 권력 구조 개편안은 빠졌다. 대통령실에선 권력기관 개혁, 권력 구조 개편 개헌 순으로 ‘단계적 개헌’ 시나리오가 나온다. 추석 전 검찰개혁의 제도적 얼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권력기관 개혁을 중심으로 1차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친 뒤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 개헌안은 2028년 총선에 맞춰 추진하자는 것. 이 대통령은 앞서 개헌 시기로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을 언급한 바 있다.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제헌절 경축사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개헌안 마련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헌 절차와 시기에 대해 “국회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뜻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경청하면서 함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우 의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우 의장에게 “인사와 예산 문제에서 국회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해 줘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이 바로 옆집인데 여기 오는 데 (취임 후) 1년 2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국회와 거리를 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통상 외교에 어려움이 많은데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것 같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헌법 정비할 때”… 취임후 첫 개헌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 개헌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개헌 대선 공약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혁이 빠진 것을 두고 단계적 개헌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1단계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등을, 2028년 총선에서 2단계로 권력구조 개헌에 나서자는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이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며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헌절은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 유족에 “정부가 사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무안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 20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사죄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리도 없고 유가족들의 가슴속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지도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이 위협받을 때,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며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을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유족들의 질문에 직접 답을 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돈 때문에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회, 목숨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