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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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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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누나’ 논란 김남국 경질… 野 “꼬리 자르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민간 협회장직 인사 청탁 메시지가 포착된 지 이틀 만이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문제의 몸통은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비서관이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전날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지 하루 만에 김 비서관을 사실상 경질한 것은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 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비서관과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 대통령의 중앙대 후배이자 원조 친명(친이재명)계인 ‘7인회’로 분류된다. 김 비서관은 2일 문 원내운영수석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에 중앙대 동문을 추천하자 “훈식이 형(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 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휴대전화 메시지가 국회에서 포착돼 논란이 됐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문제의 ‘몸통’을 명확히 드러내고, 책임자를 단호히 문책해야 한다”며 “김 부속실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문 원내운영수석과 김 비서관, 강 비서실장, 김 부속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부정청탁 금지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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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현통’ 재부상하자, 청탁논란 이틀만에 ‘7인회’ 김남국 사퇴

“현지 누나(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란 내용의 인사청탁 문자메시지로 논란이 된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대통령실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지 하루 만에 사퇴했다. 인사청탁 메시지의 불똥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 부속실장에게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7인회’에 속하는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비서관이 사실상 경질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제의 ‘몸통’을 드러내고 책임자를 단호히 문책해야 한다”며 김 부속실장에게 공세를 집중했다.● ‘현지 누나’ 논란에 ‘7인회’ 김남국 사퇴 대통령실은 4일 “김 비서관이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누를 끼치면 안 되겠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 비서관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따르면 문 원내운영수석은 김 비서관에게 “아우야, 아우도 아는 홍성범이다. 우리 중(앙)대 출신”이라며 연봉 2억 원대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옛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직에 추천을 부탁했다.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면서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은 당초 김 비서관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 외에 “추가 인사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강 비서실장도 경고 조치로 사안을 매듭지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판단엔 김 비서관에 대한 인사 조치가 오히려 야당에 공격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속된 말로 바보짓을 한 것인데 엄중 경고 이상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에서 김 부속실장을 ‘현지 누나’라고 부른 데 대해 “김 비서관의 주책”이라며 “강 비서실장이 눈물 쏙 빠지게 경고했다”고 했다. 하지만 엄중 경고 하루 만에 김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김 비서관을 경질한 것은 이른바 ‘만사현통’(모든 것은 김 부속실장을 통한다) 논란으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 지도부 핵심 인사가 민간 협회장직을 청탁하자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비서관이 김 부속실장에게 이를 전달하겠다고 밝힌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 부속실장이 여전히 인사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 대통령실 인사위원회에는 강 비서실장과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윤기천 총무비서관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김 부속실장은 제외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부속실장은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아니다”라며 “청탁 메시지는 실제로는 김 부속실장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도 ‘인사와 관련한 사항이 김 부속실장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며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野 “몸통 김현지가 국정 사유화” 국민의힘은 김 비서관의 사퇴에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며 김 부속실장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동생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누나 역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재섭 의원은 “인사 농단의 장본인은 김현지인데 왜 사의 표명을 김남국이 하고 사과를 문진석이 하나”라며 “김현지 대신에 쫓겨나는 김남국의 처지가, 왕세자가 잘못하면 대신 매 맞아주는 ‘태동(whipping boy)’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문 원내운영수석과 김 비서관, 강 비서실장, 김 부속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 원내운영수석과 통화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문 원내운영수석의 거취에 대해선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범죄 행위와 연관된 성격의 것은 아니다”라며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할 성격(의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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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與 내란재판부 추진에 “국회가 국민주권 의지 잘 받들것”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600자 분량의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심야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곳과 같은 자리다.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재 내란특검이 끝나도 계속 수사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 힘을 실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내란전담재판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란특별법’에도 찬성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내란은 분명한 종결의 대상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2차 특검-내란재판부에 “국회가 국민주권 의지 받들 것” 이 대통령은 이날 “분명한 것은 지금도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며 “(내란 청산은) 끝날 때까지 끝내야 한다”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계엄을 암에 비유하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안 할 수가 없다는 복잡한 생각이 있다”며 “이런 문제까지도 국회가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내란 청산’을 주도해 달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회가)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강성 당원들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1, 2심에 모두 적용시키고 내란 혐의에 대해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배치하기로 하는 ‘더 센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게 “12·3 불법 계엄은 국가의 근간이 달린 사안이므로 마지막까지 단호하게 밝혀 처리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이란 내용의 계엄 처리 관련 훈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계엄 연루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도 “단죄와 심판은커녕 그 절차가 아직 너무 늦고 국민이 보실 때 불안한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내란 진압 중… 파묘 같은 과거 청산과 달라”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해 ‘내란 몰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을 악용해 악행의 반을 용납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다”며 “100개를 훔치던 도둑한테 통합의 명분으로 50개씩 훔쳐라, 갈취를 반만 하라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부정의한 자가 가장 정의라는 말을 많이 썼다. 전두환(전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일각에서 ‘내란 청산’이 ‘제2의 적폐청산’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과거 청산은 끝난 일을 헤집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파묘 비슷한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법과 질서 위에 군인의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하고자 시도했고, 실제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파견된 계엄군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개머리판을 휘둘렀다면, 실탄이라도 지급했다면, 단 한 가지 우연이 비켜 나가기만 해도 결국 대한민국은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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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내란 덮고 가긴 어렵다” 2차특검 힘 실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렵다”며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 치료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을 통해 이른바 ‘내란 청산’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힘을 실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과 비교하며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며 “내란 사태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상황을 진압 중”이라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선 “특별수사본부든 무엇이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정부가 (내란 수사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국회를 믿고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종료를 앞두고 경찰 등이 내란 혐의 사건 수사를 이어가는 대신 추가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 않는다. 적당히 미봉하고 해결된 것 같으면 다음에 또 재발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사법독립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입법부의 권한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에 힘을 실으면서 여당의 관련 입법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 등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사법부의 반발에도 이달 안에 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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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관세협상 핵심 성과”… 조국 특사-항소포기 논란 불러

“대통령실이 정쟁적 이슈에 올라타지 않으면 지지율이 올라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취임 6개월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60%를 오가며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유지했다. 다만 민생과 외교 분야에 집중할 때 지지율이 상승하고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 등 국내 정치 이슈가 부각될 때 여론이 악화되는 일정한 패턴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6개월 소회에 대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보냈다”며 “지난 시기는 비정상의 회복에 중점이 주어졌다면 앞으로는 비중이 더 미래 지향적이고 성장, 발전적으로 바꿔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미중일 정상회담, APEC 성공적 개최이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인 6월 15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이 발등의 불이었기 때문이다. 한미 관세협상은 팽팽한 신경전 속에 삐그덕거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미국으로 총출동해 7월 31일 상호관세와 자동차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극적으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이 ‘선불(up front) 현금’ 투자를 요구하며 협상이 다시 장기 교착상태에 빠졌다.8월 25일 이 대통령의 방미에 이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가운데 한미는 정상회담 당일 아침까지 ‘벼랑 끝 협상’을 벌인 끝에 3500억 달러 중 현금투자 2000억 달러를 연 최대 200억 달러로 분할 투자하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한미 안보협상에서도 미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재조정 압박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대통령실은 관세·안보협상을 취임 6개월의 핵심 성과로 꼽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43%)가 가장 높았다. 또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첫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9월 첫 주와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및 APEC 정상회담을 치른 직후인 11월 첫 주 반등하는 패턴을 보였다.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외교도 좋은 출발을 끊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반일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이 대통령은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아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등 반전 외교로 눈길을 끌었다. 또 강경 우파로 통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 셔틀외교(상호 방문)를 이어가기로 하는 등 우호 관계를 구축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국빈방한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에 합의하기도 했다.● 조국 특별 사면, ‘명청 대전’ 논란 부담다만 인사와 사면, 당정 갈등은 이 대통령 취임 6개월간 나타난 여론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오광수 전 대통령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물러난 데 이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성평등가족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논란 끝에 낙마한 것은 지지율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부부가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중도층과 청년층 일부가 이탈하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중반으로 하락하기도 했다.이른바 ‘명청 대전’(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갈등) 논란으로 번진 당정대 이견도 악재로 작용했다.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순방을 가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민주당 지도부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하는 등 ‘특검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등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도 국정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히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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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처럼 살아있는 한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선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겨우 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 범죄로 군사 쿠데타와 사건 조작, 고문 등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내란 사건에 대해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사면, 복권,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이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사태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 이를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된다”며 “일본에선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법원에서 해산 명령을 받은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했다.李, 통일교 겨냥 “종교재단 정치개입 위헌… 日처럼 해산 검토”계엄 1년 하루前 국무회의 언급통일교, 김건희에 샤넬백 등 건네“곳곳 숨겨진 내란 어둠 밝혀내야… 가담자 단죄, 자진신고땐 감면”李, 오늘 ‘내란종식 대행진’ 참가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교 분리 원칙이 정말 중요한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는 윤석열 정부와 정교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 20조는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에 종교도 국가 정책,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李 “종교재단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이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고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며 “헌법 위반 행위를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일본에선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데, 법제처가 주관해 어느 부처가 담당해야 하는지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법원은 3월 고액 헌금 피해 등을 이유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해산을 명령했고, 가정연합은 이에 항고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일 것”이라며 “이는 국가 운영의 상식이자 기본”이라고 설명했다.김건희 특검은 9월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한 총재는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간부를 통해 ‘윤핵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 대선 직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 원대 목걸이, 샤넬백 등을 건넸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논란이 발생했을 때 어영부영 넘기지 말고 확실히 매듭짓자는 의도로 종교 재단 해산 명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가담 자발적 신고엔 감면, 면책”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 1년간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설명하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밝힌 데 이어 ‘내란 청산’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면서도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 면책 원칙을 확립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신고하고 자수하고 하면 웬만한 것은 덮고 가게 하라”며 “다만 내란을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함)’했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며 발본색원 의지를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행진할 계획이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장외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웃으며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밑에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수면은 아주 안정적이니까”라고 했다. 이어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 사태를 겪은 정 장관을 격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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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쿠팡 이 정도인가…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고객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규모가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고 밝혔다. 쿠팡이 수개월간 이뤄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파악하는 등 늑장 부실 대응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천문학적인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매기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9월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최근 통신사 그리고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 그리고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또한 조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업체의 잘못된 인식을 재차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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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곳곳 숨겨진 내란행위,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먼저 살포해 의도적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첨부하면서 “전쟁 날 뻔…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려”라고 덧붙였다. 계엄 1년이 다가왔지만 밝혀내야 할 계엄의 의혹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X에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행사를 갖고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특별성명에는 비상계엄 극복과 국민 통합, 경제 성장 비전 등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주의 위기를 막아낸 것은 국민이고, 그 위대한 국민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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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내달 방중-방일 추진… 성사땐 中-日 순서 가능성

내년 1월 초 개최로 조율되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국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1월 방일과 방중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전부터 일본과 중국 양자 방문을 추진해 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일 및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 관계 틀을 마련한 만큼 본격적인 한일 협력 심화와 한중 관계 복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연내 방중 검토가 이뤄졌지만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편리한 빠른 시기를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1월을 목표로 양국 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당초 이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려고 했던 만큼 중국보단 일본과의 양자 방문 협의가 진전된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내년 1월 둘째 주 초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집권 2년차 첫 양자 방문이 중국 일본 중 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양국 중 어디를 먼저 방문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실은 일단 방중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이 대통령이 APEC 계기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에게 그의 고향인 나라현을 언급한 만큼 지방도시 방문 조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양자 방문 추진이 대만 등 양안 문제로 촉발된 중일 갈등을 한국이 중재하는 성격도 있다는 해석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국과 일본, 각각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 중일 갈등 중재 등 역할론은 배부른 소리”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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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쿠팡 사태에 “징벌적 손배 강화”… 피해자 14명, 첫 소송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중과실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돼야 해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강 실장은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론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며 근본적인 제도 보완 등을 신속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회사가 문을 닫았을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지난달 29일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지 이틀 만인 이날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인당 위자료 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밖에도 현재까지 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가 10여 개 개설돼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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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두문불출…대통령실 고위급 “한국 사업이 만만한가”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정작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47)이 해외에 체류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두고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쿠팡의 실질적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인물이 사태 발생 직후 어떠한 대외적 메시지도 내놓지 않으면서 “한국 사업을 가볍게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 의장은 2021년 쿠팡 한국 법인 이사회 의장직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한국 사업과의 법적 연결고리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모회사인 미국 쿠팡Inc을 통해서 회사의 중장기 전략 방향과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실질적인 책임자인 만큼 이번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직접 사과해야한다는 여론이 많다.김 의장은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와 안전 문제, 쿠팡이츠 입점업체 수수료 착취 논란 등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면에 나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김 의장은 2015년 국내 언론 대상 기자간담회 이후 공식석상에 선 적이 없다. 이로 인해 김 의장의 해외 체류가 ‘글로벌 경영’ 활동이라는 쿠팡 측의 설명과 달리 사실상 국내 규제와 감독을 피하기 위한 구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때마다 김 의장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들며 불출석했다.대통령실도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회사가 문을 닫았을 사안”이라며 “한국에서 사업한다고 만만하게 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통신사,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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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국정원 역량 악용되는 경우 있어 서글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취임 후 처음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국정원이 바로 서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 달라. 새로운 각오와 큰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을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서글프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 행사에서 “가끔씩 쌀에 뉘가 끼듯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동원당하거나 또는 무슨 간첩조작 사건 같은 아주 이례적인,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져 모든 직원이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비난받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곧 입법을 통해 영구 배제될 것인 만큼 본연의 업무에 더 엄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 주범 체포, 스캠(사기) 범죄 해결에 기여한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국내 마약 조직 단속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대한민국은 건들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도 했다.이종석 국정원장은 이날 업무 보고를 통해 내란 특검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등 역대 국정원장 16명 가운데 절반이 불법 도·감청과 댓글 공작,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국정원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방문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도 함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첫 번째 개별부처 방문이자 업무 보고”라며 “이 대통령은 올해 안으로 업무 보고를 집중적으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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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꿈 싣고 날아라” 환호… 李 ‘5대 우주강국 도전’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국의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 성공에 대해 “가슴이 벅차오른다.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발사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원팀이 되어서 수행한 최초의 민관 공동 프로젝트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진정한 우주 강국을 향한 도약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며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 분야에 아낌없는 투자를 약속하며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날 오전 1시 13분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하자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주발사전망대 일대에 모여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곳곳에서 “잘 간다”, “무사히 가라”는 말이 나왔다. 한 시민은 “국민의 꿈을 싣고 힘차게 날아간 누리호가 우주의 기운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발사체의 궤적을 따라 내내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기도 했다. 고흥군에 따르면 이날 우주발사전망대와 남열해돋이해수욕장 일대에서는 시민과 관광객 등 1000여 명이 모여 발사 과정을 지켜봤다. 이모 씨(39)는 “서울에서 발사 장면을 보기 위해 왔는데, 누리호가 실패 없이 무사히 발사돼 천만다행”이라며 “국민 모두의 꿈과 소원이 담겨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흥=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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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방산-이집트 건설-튀르키예 원전… ‘K산업’ 앞세워 중동-阿 신흥국 협력 결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 일정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5일(현지 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미국발 보호주의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 국제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으로 외교 다변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방위산업이나 원자력발전소 등을 앞세워 신흥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선 방산과 원전, 인공지능(AI) 협력이 집중 논의됐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약으로 유럽과 북미 등 진출이 제한된 가운데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AI 기술을 적용한 원전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협력을 통해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UAE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에 한국이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참여하면서 AI 분야 전략적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UAE 등 중동 국가들의 노후 무기체계 교체 수요로 대규모 방산 수출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면서 150억 달러 이상의 수주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이 가자지구 재건 및 4조 원 규모의 카이로 공항 확장 등 대형 건설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을 통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와 외교적 협력 및 경제, 문화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샤인(SHINE)’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튀르키예에선 대규모 원전 사업 참여가 의제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놉 제2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부지 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미국이 보이콧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 유지를 강조하는 정상선언에 동참했다. 또 인도, 브라질 등 브릭스(BRICS) 회원국 및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이 참여하는 믹타(MIKTA) 정상 회동을 주재하는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와의 외교 다변화에 나섰다.앙카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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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싸울 필요 없다면 트럼프가 싫어할 돈드는 훈련 안해도 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상황에 따라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순방 성과 관련 기내 간담회를 갖고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것이 한미 연합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과 함께 한미 연합훈련 등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해 온 가운데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카드로 꺼내 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연합훈련 중단 및 축소 가능성을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李 “北과 우발적 충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선제적으로 우리가 훈련 규모 축소나 연기를 검토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 간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면 훈련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가 되면 그때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돈 드는 합동군사훈련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연합훈련을 “워게임(War game·전쟁 게임)”이라고 부르며 “엄청난 돈을 아낄 수 있는 워게임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미는 북-미 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8월 연합훈련을 중단했다. 이 대통령이 연합훈련 중단 카드를 언급하면서 내년 3월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훈련 축소 혹은 유예 검토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된 3월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김 위원장이 내년 초 열릴 제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대화 의지를 내비칠 경우 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두고 한미 간 협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해 “언제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자기 통일 얘기하면서 ‘대박’ 이렇게 얘기하니까 북한이 ‘남한이 쳐들어오는 거 아냐’ 이래 가지고 철조망 치고, 장벽을 쌓는다”며 “무인기 막 보내서 약 올리니 얼마나 긴장되겠느냐”며 박근혜·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나오는 흡수통일론에 대해선 “흡수해서 무엇 하느냐”며 “거기서 생겨나는 엄청난 충돌,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반대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억지력 구축을 전제로 “(북한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길을 열어야 한다”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나이가 90이 넘어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들인데, 자기 고향(북한)으로 가겠다는 걸 막느냐. 잡아 놓으면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그 노력조차도 (북한에선)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李 전작권 전환, 핵잠 도입도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미중 패권 경쟁 속 외교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국익에 부합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기로 한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도록 자체 국방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실용외교에 대해서도 “핵심은 역시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등 각 영역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의 1.45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를 현재 지출하고 있고 전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는 나라인데 전작권도 없고 일각에선 마치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자체 방위도 못 하는 것처럼 곡해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이 이미 자체 방위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받기 위한 조건이 마련돼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앙카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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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남북 평화구축땐 韓美훈련 안하는게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것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라며 “남북 간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이 되면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순방지인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선제적으로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남북 간에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이 되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은 당장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위한 보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발판으로 미국과의 접촉에 우선점을 둘 수 있다며 한미 연합 훈련이 예정된 내년 3월이 북-미 대화 재개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9월 담화에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무모한 힘자랑질”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 군사훈련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도 없고, 일각에선 외부의 지원 없으면 자체 방어도 못 하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곡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미는 내년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을 완료하는 등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중 관계에 대해선 “한미 동맹을 군사 동맹에서 경제, 첨단기술 동맹 등을 포괄하는 복합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양국이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생산, 기술 협력, 훈련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앙카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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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복 강조한 李 “모두 잘사는 다자체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WTO(세계무역기구) 중심의 다자주의 체제가 상당 정도 훼손되고 있는데, (이를)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특정 국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국가가 동의하는 바”라고 말했다. 미중 패권 경쟁 속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 질서 회복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대통령 공군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 간 관계라는 게 이제는 서로 떼어 놓고 따로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제질서를 존중받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다자주의 체제로 최대한 잘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 질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국가가 함께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결국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미중 갈등 상황에 대해선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원칙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잘 관리한다는 것”이라며 “그 근본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중 양국이) 동시에 잡아당기면 중간에 낀 새우 신세가 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하기에 따라 양쪽 입장을 적당히 조정·중재하면서 우리의 활동 폭을 얼마든지 넓혀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발동’ 발언에서 시작된 중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데 대해선 “대한민국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회동했다. 리 총리와의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전면적으로 복원된 만큼 양국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협력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리 총리는 “여러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에서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동에서 “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며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앙카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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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中日 갈등에 “냉철하게 지켜보고 국익 극대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미국과 중국에 명확하게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원칙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로 향하는 대통령1호기 순방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며 “핵심은 대한민국 군사 안보 각 영역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지휘권을 회복하는 문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하는 문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 민간교류 확대도 우리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의 동맹에 기초한, 기존의 군사동맹에서 앞으로는 경제동맹, 첨단기술 동맹으로까지 복합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2가지는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한반도 지정학 위치에 대해 “대륙과 해양의 중간 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양팔을 잡아 동시에 잡아당기는, 또는 중간에 낀 새우 신세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양쪽의 입장을 적절히 조정, 중재하면서 활동 폭을 얼마든지 넓여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힘을 축적하고, 주체적으로 잘 판단하고, 자율성을 극대화 하고, 그리고 국익 중심으로 힘들 때 잘 견뎌내면 외교지평이 오히려 확 넓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과 일본이 지금 일본 총리의 발언을 놓고 상당히 갈등이 크게 이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와 각각 별도로 회동하기도 했다.앙카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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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싸울 필요 없으면 트럼프 싫어하는 돈드는 훈련 안해도 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나자는 주장도 일부 있다”며 “만약 남북 간의 평화체제가 확고하게 구축이 되면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로 향하는 대통령1호기 순방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지금 미리 어떤 방향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길게 보면 대한민국의 방위는 대한민국 스스로 책임지고 가급적 군사훈련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군사훈련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북한과 관계에 대해 “남북관계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매우 적대적이고, 대결적 양상으로 바뀌었다”며 “아주 초보적인 신뢰조차도 없어서 아주 극단적인 발언, 또 극단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측이 지금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3중 철조망을 치고 있다”며 “6.25 전쟁이 휴전으로 끝나고 수십 년 동안 안하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다”며 “일체 모든 연결선이 다 끊기고, 대화 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해결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적대적인 국가 간이라도 비상연락망은 원래 가지고 있다”며 “오른손으로 싸우면서도 왼손으로 악수하고 그러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여기는 완전히 다 단절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럴수록 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확고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도발을 언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 억지력을 확보하자”며 “이걸 대전제로 그 기반 위에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길을 열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이 노력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도 했다.일각에서 나오는 흡수통일론에 대해 이 대통령은 “흡수해서 무엇 하느냐. 거기서 생겨나는 엄청난 충돌,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흡수통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통일 얘기하면서 ‘대박’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쳐들어오는 거 아냐’ 이래가지고 철조망 치고, 도로 끊고, 장벽 쌓고, 철도 끊고 그런다”며 “무인기 가서 막 보내가지고 약 올리고. 그 얼마나 긴장되겠느냐”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앙카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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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화장실 다녀오면서도…5~10분씩 외국 정상들과 대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5분씩, 10분씩 화장실을 다녀오면서도 외국 정상들과 대화한다”며 “기회를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정상들간에 짧지만 밀도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로 향하는 대통령 1호기에서 순방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능하면 인간적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며 “내가 사실은 좀 장난기가 많은데, 외국 정상들도 사실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의 인생이나 삶의 역정이나 정치적 경험을 발굴해서 이야기 해주면 좋아한다”며 “아무리 큰 나라의 강한 지도자라고 한들, 조그마한 소국의 지도자도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를 만나 나눈 대화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국가 간의 관계나 개인 간, 사람 간의 관계나 다를 바가 없다”며 “결국은 좋은 측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어려운, 껄끄러운 측면이 있으면 잘 관리하고, 그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사람 관계를 잘 만들면 좋지 않느냐. 어떻게 사람이 완벽한 존재일 수가 있겠느냐. 국가 간 관계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앙카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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