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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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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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대통령46%

정치일반17%

경제일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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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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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비상경제 대응체계’ 가동…靑 비상경제상황실도 운영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비상경제본부로 격상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이 중심이 된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상경제대응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응 체계’ 관련 브리핑에서 “중동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등 중동발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제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하여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콘트롤타워로 두고 김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비상경제본부와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을 동시에 가동하기로 했다. 비상경제본부는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한 것이다. 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거시경제·물가대응반, 에너지 수급반, 금융 안정반, 민생 복지반, 해외 상황 관리반 등 5개 실무대응반이 운영된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거시지표 점검과 물가안정 조치를 담당하고 에너지 수급반은 유가 및 원자재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금융 안정반과 민생 복지반, 해외 상황 관리반은 각각 금융시장 변동성 실시간 모니터링, 취약계층 지원책 마련, 국제 정세 분석 및 주요국 공조를 통한 대외 리스크 관리를 담당한다. 각 대응반은 경제부총리, 산업통상부 장관, 금융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반장을 맡는다. 청와대는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 김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호흡을 맞춰 중동전쟁에 따른 국내외 상황을 보다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황실 아래는 비상경제본부와 동일한 구성으로 5개의 실무대응반이 운영된다.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특히 원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급 동향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4개월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말했다.비상경제본부는 당분간 주 2회 회의 체제로 운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주재로 아마 금주 중에 (비상경제점검) 회의가 열릴 것 같다”면서 “(비상경제) 본부는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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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양산 1호기 출고…李 “땅-바다-하늘 우리 기술로 방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한국의 첫 독자 개발 전투기인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돼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형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은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5년 만에 양산에 성공한 역사적 항공기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출고식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하늘을 지킬 우리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 배치 준비를 마쳤다”며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이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 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8번째 국가가 됐다.이 대통령은 “KF-21의 성공을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겠다”며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한국은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입증했다”며 “이제 전투기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진정한 방위산업, 항공산업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원조 무기에 국방을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독자 기술로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고, 그 무기를 세계 각국이 먼저 찾는 나라가 됐다”고 했다.KF-21 사업은 개발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실패 위험성이 커 해외에서 구매하자는 주장이 컸다.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체계 통합 기술 이전 등을》 미국이 거부해 개발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자그마치 25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한 이래 숱한 난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진과 기술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며 “마침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 냈다”고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고정익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시찰에는 주한 영국, 페루, 일본, 캐나다 대사를 비롯해 출고식에 참석한 주요국 외교사절단이 동행했다. KF-21는 최고 속도 마하 1.8, 최대 항속 거리 2900km다. 제작 업체와 공군의 성능 확인 과정을 거쳐 9월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경남 진주 진주중앙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건강하세요’라는 한 시민의 덕담에 “나는 멀쩡한데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셔야죠”라고 인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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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도 검토… 靑, 부동산대책 강공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 규제, 금융 등을 다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도록 하라”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 전혀 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정부가) 포기하겠지, 버티자’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한데,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소셜미디어에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 보유세 현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라디오에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고 매물이 잠기거나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데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李, ‘핵폭탄’이라던 보유세 거론… 주요 도시 비교에 “나도 궁금”“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해”… 지방선거 전후로 보유세 올릴듯부동산 범죄 5개월간 1493명 단속안철수 “공직자 주식 매도” 주장에… 李 “개구리 지키려 모기도 보호하나”부동산→주식 시장 자금이동 강조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가 4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를 인상하는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 데 이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세계 주요 도시의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것.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핵폭탄 같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24일 새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나도 궁금했다”는 글을 올렸다. 보유세 개편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줘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를 차단하고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주택시장 안정과 시중 유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등 ‘머니 무브’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유세 인상 검토 본격화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금융, 규제 등에 대해 “이제는 모든 악용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0.1%도 물샐틈없게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 부동산 투기”라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 담합이나 조작 등에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또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지금까지는 욕망과 정의가 부딪치면 욕망이 이겼다”며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의 편을 들지 않았느냐”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성과를 직접 공개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문건엔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공급 질서 교란 448명, 집값 띄우기 불법 중개 254명 등 총 1493명을 단속했으며 구속 7명을 포함해 640명을 송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여권 내부에선 6·3 지방선거 전후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 카드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윤덕 장관은 12일 고가·비거주 1주택자 대상 보유세도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며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실장도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이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보유세 현황보다 메트로폴리탄 보유세를 지표로 삼는 게 맞는다”며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영국 런던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보유세 개편 필요성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 김 실장이 언급한 주요 도시의 보유세는 뉴욕이 1.0%, 도쿄 1.7%, 상하이 0.4∼0.6%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다. 다만 한국은 누진제인 종부세 최고 세율은 5%이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부담이 크다.정부가 보유세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매물 잠김’ 현상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부담하면서도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밝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지역에 대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고 했다.● ‘개구리·모기론’으로 부동산→주식 이동 강조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유도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려면 주식 보유 공직자도 전량 매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식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대상인 개구리에, 부동산 투기 세력을 해충인 모기에 빗댄 것.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에게 엄한 정책은 대한민국 자산 구조 머니 무브를 위한 것”이라며 “‘개구리·모기론’은 머니 무브로서 자본시장으로의 이동이 더 건전하다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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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국방은 누구에게도 못맡겨… 자주국방이 통합방위 핵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책임을 져야 할 핵심”이라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장기화, 격화 우려 속에 취임 후 첫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주국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李 “국제 정세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주국방이 통합방위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지금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 단위 통합방위 체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공동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통합방위 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전력 차출 움직임을 사실상 확인하면서 “국가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자주국방을 재차 강조한 것은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국제 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 등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이번 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된 만큼 한국군 자체 방위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주국방 강조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는 전방위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가 방위 요소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총력 안보태세 확립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李 “대비태세에 국민 생사 달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요 국무위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군·경찰·해경·소방의 주요 직위자 등 17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함께한 기관의 지휘자들은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대비태세에 따라 국민들의 생사가 달려 있다”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대규모 가스·정유기지 폭발로 인적·물적 피해 시 대응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또 합동참모본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통합방위 태세와 민방위 태세의 추진 방향을, 국가정보원은 올해 북한 정세 전망을 발표했다. 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김신조 씨 등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한 ‘1·21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 민주당 계열 대통령이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통합방위회의의 의미에 대해 “196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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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국방은 누구에게도 못 맡겨…자주국방이 통합방위 핵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책임을 져야 할 핵심”이라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장기화, 격화 우려 속에 취임 후 첫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주국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李 “국제정세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주국방이 통합방위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지금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 단위 통합방위 체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통합방위 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전력 차출 움직임을 사실상 확인하면서 “국가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이 이날 자주국방을 재차 강조한 것은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국제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 등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이번 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된 만큼 한국군 자체 방위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주국방 강조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전방위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가방위 요소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총력 안보태세 확립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李 “대비태세에 국민 생사 달려”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요 국무위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경찰·해경·소방의 주요 직위자 등 17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함께한 기관의 지휘자들은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대비태세에 따라 국민들의 생사 여부가 달려있다”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대규모 가스·정유기지 폭발로 인적·물적 피해 시 대응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또 합동참모본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통합방위 태세와 민방위 태세의 추진 방향을, 국가정보원은 올해 북한 정세 전망을 발표했다.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김신조 씨 등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한 ‘1·21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 민주당 계열 대통령이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통합방위회의 의미에 대해 “196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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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집값 상승 정책 만든 공직자들, 투기까지 하면 제재 마땅”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부동산 주택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는 각 부처에 내각을 통해 전달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가 보유한 다주택부터 정리하라는 요구에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이번엔 업무 배제 조치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강도 높은 부동산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남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가 부동산 정책을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과 이해 충돌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李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과정서 배제”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며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방치한 공직자가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회의에서 구두로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그간 비공개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악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문제를 수차례 언급했다고 한다. 앞서 1일에도 이 대통령은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17일과 21일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꼼수’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는 등 다시 부동산 메시지 빈도를 늘리는 모습이다.● 靑 “업무 배제 원칙 허무는 일 없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 주요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가 끝나면 다주택 공직자의 업무 배제 조치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매물로 내놓은 주택을 다주택에서 제외할지, 비거주 고가 주택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중요 정책에 대해 업무 배제의 원칙은 분명히 갖고 있다. 그 원칙을 허무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다주택 현황 조사가 향후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 자료로 활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승진, 전보, 성과, 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향후 청와대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참모는 봉욱 민정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조성주 인사수석 등 수석급과 김상호 춘추관장, 이태형 민정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12명이었으나 최근 일부 참모는 주택을 매각해 다주택을 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 관련 참모 중에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이 배우자와 세종시 아파트(112.59㎡)를 공동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과 도곡동 아파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세종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선 김윤덕 장관과 김이탁 1차관, 홍지선 2차관을 포함해 재산 공개 대상인 1급 이상이면서 부동산·주택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공직자 중에 다주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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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한은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BIS 국장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신현송(67·사진)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 출신인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대통령국제경제보좌관을 지냈으며,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품에 대해 경고해 왔다. 한은 총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이다. 현 이창용 총재의 임기는 다음 달 20일 만료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부동산 주택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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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경제 전시, 한 방울 석유라도 더 확보”… 전쟁추경엔 “지방 더 큰 난관” 우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와 관련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란 점을 염두에 두고 엄중한 자세를 가져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언제나 속도가 생명이지만 지금은 더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가 석유 확보전에 나선 상황에서 추가 원유 수급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원유 2400만 배럴을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돌아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고생했지만 큰 성과가 있어 다행이다. 표창이라도 해 드릴까”라고 말하며 웃었다. 이날 수보회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방 우선, 우대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동 상황 장기화로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 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며 “지방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도 떨어진다.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을 보고받고 서울대와 다른 지방 국립대 간 정부 재정지원금의 격차 원인과 지방 거점 대학 육성 방안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역 문화 격차 해소 및 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시행했던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참고하는 것도 고려하라”며 “지역 문화 콘텐츠를 알리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달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방 창생(創生)’을 내걸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최근 남양주에서 피해자의 긴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니냐”며 “경찰은 접수된 스토킹 신고를 신속하게 전수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하라”고 지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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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한방울의 석유 확보 절실…고생한 강훈식 표창 드릴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와 관련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엄중한 자세를 가져 달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언제나 속도가 생명이지만 지금은 더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가 석유 확보전에 나선 상황에서 추가 원유 수급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원유 2400만 배럴을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돌아온 강훈식 대통령실장에게 “고생했지만 큰 성과가 있어 다행이다. 표창이라도 해 드릴까”라고 말하며 웃었다.이날 수보회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방 우선, 우대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동 상황 장기화로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 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며 “지방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도 떨어진다.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을 보고 받고 서울대와 다른 지방 국립대 간 정부 재정지원금의 격차 원인과 지방 거점 대학 육성 방안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역 문화 격차 해소 및 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국무총리가 시행했던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참고하는 것도 고려하라”며 “지역 문화 콘텐츠를 알리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달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방 창생(創生)’을 내걸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선 바 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최근 남양주에서 피해자의 긴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니냐”며 “경찰은 접수된 스토킹 신고를 신속하게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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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석달 방출량’ 맞먹는 원유 확보… 인도-日-EU도 뛰어들어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이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아랍에미리트(UAE)가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넘버 1 프라이어리티(Number 1 Priority)’라고 분명하게 약속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UAE에서 이날 새벽 귀국한 강 실장은 “다양한 공급처를 통해 총 18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다”며 “지난번 공급받은 600만 배럴까지 고려한다면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4월 석유 대란’ 우려가 확산하면서 전 세계가 석유 확보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계획 중인 석 달 치 비축유 방출량(2246만 배럴)을 넘어서는 원유를 확보한 것이다.● 姜 실장 “필요하면 언제든 원유 긴급 구매 합의”한국과 UAE는 한국 국적 선박 6척으로 1200만 배럴을,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 배럴을 각각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이 UAE로부터 긴급 도입하기로 한 2400만 배럴의 원유는 수출 물량을 포함한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 약 280만 배럴의 8배 수준이다.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로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한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1척도 UAE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이동 중이다. 한국과 UAE는 에너지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 경로를 모색하는 ‘원유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중동 상황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UAE로부터 원유를 긴급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통상 20일가량이 소요되는 선박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2400만 배럴의 원유가 국내 비축기지에 도달하기까지는 한 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석유 통로인 UAE 푸자이라 항구는 16일(현지 시간) 이란으로부터 이틀 만에 두 번째 공격을 받아 원유 선적이 중단된 상태다. 강 실장은 “내가 UAE에 도착한 아침에도 원유를 공급하는 곳, 항구가 타격을 받기도 했다”며 “수일 내에 복구가 되는 대로 원유를 바로 실어 보낸다는 의미”라고 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원유 수급권 확보’ 임무를 받고 15일 자정 무렵 전쟁 중인 UAE로 출국했다. 그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강 실장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이렇게 전쟁 상황에 특사를 보내준 대한민국과 방문한 비서실장에 대해 여러 차례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UAE 현지에서 이란 드론 공격으로 귀국편이 취소돼 ‘무박 4일’ 일정으로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위험해서 걱정됐는데 잘하셨다. 성과도 기대 이상”이라고 격려했다.● 치열해지는 글로벌 석유 확보 경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적인 석유 수급 불안이 확산하면서 각국은 석유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7일(현지 시간) 무함마드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원유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방송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알래스카산 석유 공급을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산 원유를 수송하는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을 재가동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정부도 UAE 원유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원유 수급이 되는 나라가 몇 군데 없고, 많은 나라가 (UAE 측을) 만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에서 더 절박한 마음을 갖고 UAE를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 브라질, 멕시코 등 남미 등지에서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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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 수록 등 개헌, 정부차원 공식 검토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가 야당을 포함해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헌하는 데 정부도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기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0일 우 의장이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한 것에 화답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는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며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개헌 관련 소관 부처에 “일리 있는 제안이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정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가 주도할 사안”이라며 “청와대가 정부 주도의 개헌안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전면적인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차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단계적 개헌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2024년 세계 179개국 중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올랐다는 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 보고서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다행히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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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반발에도… 檢개혁안 핵심내용 정부안대로

당·정·청이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재수정에 합의했다. 검사 권한이 축소됐지만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고 모든 검사를 해임하고 선별 재임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서 “당정 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과 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공소청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약화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청은 3단 구조를 유지하지만 명칭은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꿨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합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며 검찰개혁을 두고 불협화음이 불거진 당정 간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검찰총장 명칭 유지’ 李 뜻대로… 검사의 영장지휘권은 없애당정청, 檢개혁 최종안 합의강경파 요구한 ‘검사 전원 해임’ 등… 李 위헌성 지적한 내용 모두 빠져검사권한 대폭 축소-신분보장 폐지보완수사권 갈등 불씨는 남아“당정 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정부와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의 수정 요구로 평행선을 달리던 당정 협의가 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분석된다. 합의안은 이 대통령이 선을 그은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등은 제외됐다. 다만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조항들이 추가됐다. 당정청 간 불협화음은 일단락됐지만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 권한은 ‘축소’,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당정청 합의안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공소청법 6조가 원안대로 유지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사를 전원 해임한 후 선별해 공소청으로 재임용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종전의 검찰청 소속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부칙 조항을 유지한 것.다만 공소청 검사의 권한은 강경파의 요구대로 대폭 축소됐다. 기존 중수청법 45조는 중수청이 공소청에 수사 개시를 무조건 통보하도록 하거나, 검사가 입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소청과 중수청이 상하관계가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오자 이 조항을 삭제한 것.공소청의 특사경 수사지휘 조항도 삭제됐다. 공소청이 특사경을 통해 수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가 영장 청구·영장 집행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도 삭제하고 검사가 경찰의 영장 청구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급자 검사가 하급자에게 지시할 때는 법률에 따르도록 명문화하고, 검찰총장의 검사 직무 위임·이전 권한도 박탈했다.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을 허물기 위한 조치다.검사의 직무도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사권 복원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2개 범죄만으로 좁힌 ‘검수완박법’을 시행령 개정으로 무효화하고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린 바 있다.공소청의 3단계 구조는 기존 검찰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지만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초안 대신에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꾸기로 했다.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도 폐지하고 탄핵 절차 없이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두고 수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일선 검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영장을 발부받은 뒤 정치적 목적 등으로 암장하게 되면 통제 방안이 없어지는 셈”이라며 “수사기관 간 적절한 견제 기능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갈등 불씨는 여전민주당은 두 법안을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으로 미루면서 추후 과제로 남겨놨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며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내비쳤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지난번 의총에서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은 (공소청에) 두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개인적으론 보완수사권은 절대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한 고비 넘긴 것 같지만 원래부터 가장 첨예한 주제가 보완수사권”이라며 “더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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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鄭대표가 檢개혁안 발표했어요?”… “과정 좀 그랬다” 지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협의안에 대해 정 대표의 발표 여부를 확인한 뒤 “그러면 이제 다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협의안 조율 과정에 대해 “(검사의 수사에 대한) 관여 소지도, 오해 소지도 아예 없애고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가 숙의하라고 했다”며 “숙의하려면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면 나중에는 지쳐서라도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바쁘다고 억압하거나 제한하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된다.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숙의하려면 대전제로 진짜 소통이 돼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 한다. 억지로 모아 놓고 말도 못 하는 분위기에서 시간만 보내면 그게 되겠느냐”며 “당정 관계라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한 방송에서 “결과도 결과지만 중간 과정 관리에 대해 세밀하지 못했지 않느냐고 지적한 것”이라며 “당 의원총회를 통해 정한 당론을 바탕으로 재입법 예고를 한 것인데, 일부 의원이 전혀 협의된 바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과도한 선명성 경쟁’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권을 내준 후 역사적 반동이 더 세게 일어났던 점을 지적했다”며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성과 있는 개혁을 위해 절제와 겸손, 책임감을 강조했다”고 했다. 여권에선 강경파의 반발에도 당정 협의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안에 대한 불협화음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지적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정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 혼란을 막아야 하는데 ‘입법권은 당에 있다’며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을 하면서 혼란이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협의안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며 “협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며칠 동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드리려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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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어요?…그러면 검찰개혁 다 된건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어요?”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협의안에 대해 정 대표의 발표 여부를 확인한 뒤 “그러면 이제 다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협의안 조율 과정에 대해 “(검사의 수사에 대한) 관여 소지도, 오해 소지도 아예 없애고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가 숙의하라고 했다”며 “숙의하려면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면 나중에는 지쳐서라도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바쁘다고 억압하거나 제한하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된다.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숙의하려면 대전제로 진짜 소통이 돼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 한다. 억지로 모아 놓고 말도 못 하는 분위기에서 시간만 보내면 그게 되겠느냐”며 “당정관계라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한 방송에서 “결과도 결과지만 중간 과정 관리에 대해 세밀하지 못했지 않느냐고 지적한 것”이라며 “당 의원총회를 통해 정한 당론을 바탕으로 재입법 예고를 한 것인데 일부 의원들이 전혀 협의된 바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과도한 선명성 경쟁’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권을 내준 후 역사적 반동이 더 세게 일어났던 점을 지적했다”며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성과 있는 개혁을 위해 절제와 겸손, 책임감을 강조했다”고 했다.여권에선 강경파의 반발에도 당정 협의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안에 대한 불협화음을 막지 못한데 대한 지적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혼란을 막아야 하는데 ‘입법권은 당에 있다’며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을 하면서 혼란이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협의안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며 ”협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며칠 동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드리려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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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소방청 차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신임 소방청장으로 김승룡 소방청 차장을 임명했다.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복잡해져 가는 재난 환경 속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정교한 지휘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9월 직위해제된 뒤 6개월간 소방청장 직무를 대행했다. 강 대변인은 “직무대행 기간 소방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 소통과 협력·연대를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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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발표 “검사 수사 개입 다리 끊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법안에 강경파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최종안이 도출된 것이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협의안을 공개했다. 협의안에는 이 대통령이 정부에 지시한 대로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지휘 또는 개입할 여지가 있는 조항을 대거 삭제했다. 중수청이 수사를 할 경우 공소청에 대한 수사사항 통보 의무와 중수청에 다른 혐의 수사를 요청하는 ‘입건 요구권’ 등을 담은 중수청법 45조를 통째로 들어냈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휘·감독권도 삭제했다. 검사의 직무범위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만 정하도록 해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임의대로 정할 수 없게 했다. 반면 공소청 수장 명칭은 이 대통령 방침대로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모든 검사를 해임하고 선별 재임용하자는 강경파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며 “당정관계라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가 이번 사안을 합리적으로 정리하지 못해 자신이 직접 개입하게 된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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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헌법에 5·18과 부마항쟁 모두 넣으면 형평성 맞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가 야당을 포함해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헌하는 데 정부도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기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0일 우 의장이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한 것에 화답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는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며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개헌 관련 소관 부처에 “일리 있는 제안이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정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가 주도할 사안”이라며 “청와대가 정부 주도의 개헌안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전면적인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차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단계적 개헌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2024년 세계 179개국 중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올랐다는 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 보고서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다행히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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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전원 해임’ 與 강경파 주장에, 李 “반격할 명분 왜 주나”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세력은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라고 우려한 데 이어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통해 민주당 일부 강경파의 요구를 직접 반박한 것이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여권 지지층 분화와 결합되면서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자 직접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李, 與 강경파 주장에 “납득하기 어려워”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에 ‘검찰총장 명칭 변경’,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 등에 대해 “검찰개혁의 핵심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경파들은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고 검사 전원을 해임한 뒤 선별 절차를 통해 공소청에 재임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한 만큼 검찰개혁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라며 “여권 내 혼란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변경에 대해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법은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 주장엔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못 박았다.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도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경파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검찰총장 명칭 변경, 검사 전원 해임을 요구하면서 지지층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그런 문제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원칙대로 진행하라고 교통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에 이어 이날 민주당 초선 의원 32명을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타오르는 열망을 받아 안아서 세상이 유용하고 안정적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집권 여당으로서 겸손, 진중, 치밀하게 행동으로 세상을 잘 바꾸자”고 말했다고 민주당 김기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초선 의원 만찬에선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당내 이견에 우려를 표명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거론한 정청래-조국이 대통령이 이날 “판단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강조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더 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층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집권해 보니 이제는 (검찰에) 지나치게 관대한 건 아닌가”라는 유튜버 김어준 씨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를 공유했다. 김 씨는 이날 유튜브에서 “또 그런 일(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이 생기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된다.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설득되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당 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도 “검찰개혁은 노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부터 시작된 민주진보진영 국민의 숙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것도 아니고 노 전 대통령의 정치를 따르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서도 “지지층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며 상대를 반개혁 세력으로 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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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조현에 “호르무즈 협력 중요” 전화…군함 파견 공식 요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중동산 원유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운항을 위해 중국에 군함 파견을 거듭 압박하며 이달 말~다음 달 초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90%의 원유를 들여온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미중 정상회담까지 남은 기간을 거론하며 “2주는 긴 시간이다. (회담을) 연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 봉쇄 장기화와 고유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조바심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이란산 원유를 대거 구매해 온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의 주요 수혜자인 만큼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또한 1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회담이 위험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연기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호위 연합 구성과 관련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고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거론한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더 늘어난 것. 그는 국가명은 거론하지 않은 채 “우리가 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이것만은 말할 수 있다”며 “(참여 여부를)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장관도 같은 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연합이 해협을 다시 열고자 협력하는 것은 논리적인 일”이라고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의 참여를 촉구했다. 반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6일자 사설에서 “누군가(미국)가 불을 질러 놓고 세계가 함께 불을 끄고 비용까지 나누어 부담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세계 경제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화는 루비오 장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한국에 호르무즈해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중동 지역의 평화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같은 날 미국의 군함 파견 요구에 “한미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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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어준 유튜브 법적 조치 가능성”… 與서도 ‘金 손절론’ 확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김어준 씨 유튜브에 대한 ‘손절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혹세무민하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김 씨에 대한 당 차원의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 청와대는 13일 김 씨 유튜브에 대해 법적 조치 가능성도 내비쳤다. 반면 김 씨는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모조리 무고로 걸 것”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靑, “법적 검토 통해 조치”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자칫 정부와 정책의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에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허위정보)”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은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에 알아서 대응하라고 얘기했고, 정청래 대표가 사실관계 조사 뒤 강력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해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공지를 내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미심위에서 할 수 있지만 인터넷 언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거래하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김 씨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자 청와대가 법적 조치 필요성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지들 내부의 잘못도 결코 피하지 말고 제때 바로잡아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금 적당히 덮어두는 찜찜함이 결국은 더 큰 화가 됨을 경험으로 배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김 씨를 직접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북 순창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혹세무민하는 어둠의 세력은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에서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친명계 윤준병 의원은 “발언자뿐 아니라 장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친명계 최대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김 씨를 향해 “분명한 책임이 있다”며 “음모론과 정치선동의 무책임한 확성기가 아니라면 분명한 사과와 반성을 내놔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김 씨는 “우리는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좋다”면서 “모조리 무고로 걸어버릴 것”이라고 맞섰다. 김 씨는 “(장 씨가) 출연 전까지 자신이 라이브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을 기록과 시간으로 모두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鄭,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름 안 올려 친명계에선 김 씨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씨와 가까운 정 대표는 전날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친명계 박찬대 의원은 13일 한 방송에서 민주당 국민소통위가 고발 대상에서 김 씨를 제외한 것에 대해 “국민과 지지자들의 정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는 자세는 견지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당내 공식 특별위원회를 만들고도 국정조사 요구서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을 두고 “계파 갈등의 여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11일 소속 의원 162명 중 141명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발의자엔 정 대표를 비롯해 장경태 김용민 의원 등 21명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 대표 측은 “공동발의 서명을 받는 실무 과정에서 빠진 것이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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