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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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23%

정치일반15%

사회일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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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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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만난 손정의 “초인공지능 시대…인류가 금붕어, AI가 인간 될것”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취임 후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잇따라 접견한 데 이어 손 회장까지 글로벌 AI ‘큰손’들과 잇따라 만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손 회장을 만나 공개 발언을 통해 먼저 “인공지능 관련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좋은 제안과 좋은 조언을 부탁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또 손 회장에게 최근 불거진 인공지능 버블 논란 관련 견해에 대해 물으며 “인공지능 기본사회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손 회장은 초지능 AI(AS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초인공지능을 뜻하는 ASI가 다음 임박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람들 사이에서는 범용 인공지능인 AGI가 언제 실현될 지 논란이지만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 언제 등장할 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정의하는 ASI는 인간 두뇌보다 10000배 뛰어난 두뇌를 의미한다. 만약 10배 100배만 뛰어나면 인류가 더 뛰어난지 AI가 뛰어난지 ASI가 떠 뛰어난지 논란 있을 것”이라며 개와 고양이의 두뇌 역량은 비교하지만, 인간과 금붕어의 두뇌 역량을 비교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이어 “사람들은 집에 강아지가 있으면 우리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다를 것”이라며 “이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만 배 똑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또 “우리가 마치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또 고양이를 먹지 않는 것처럼 ASI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먹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손 회장의 발언을 들은 이 대통령은 “약간 걱정이 되는데 대체적인 개와 고양이는 안그러겠지만 사나운 개가 있다면 걱정되는데 잘 해결 될까”라며 “예를 들면 과학 분야나 분석 이런 영역에서 ASI가 노벨상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노벨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 올까? 바람직하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는 르네 하스 ARM 대표가 같이 했고, 우리측에서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김정관 산업부장관 등이 배석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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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조사 TF’, 자발적 신고는 면책·감면키로

정부가 계엄 연루 공무원들을 처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조사 착수 전 스스로 신고한 경우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 또는 경고 등 처리하는 것이 골자다. 국무조정실은 5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내란 가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한 경우에 대해서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2일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외에 조사 착수 후 협조하는 경우에는 징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감경을 검토한다. 또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는 등의 감면 조치가 이뤄진다.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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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근길 지하철 20회 증차…버스 집중배차 30분 연장

기습적인 폭설과 매서운 한파로 출근길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완화하기 위해 5일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20회 늘리기로 했다. 또 버스 출근길 집중 배차시간을 30분 연장했다.서울시는 이날 “결빙 구간, 보도, 이면도로 제설 미흡 구간에 대해 추가 제설작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전 전날 통제됐던 서울 도심 고속도로 28개 구간과 시내 도로 9곳의 통제를 모두 해제했다. 오전 4시 53분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청담대교남단→탄천1교 구간의 제설작업을 마지막으로 통제 구역 출입이 모두 허용된 것이다.다만 매서운 추위로 여전히 도로 곳곳에 눈이 쌓여 있는데다가 눈이 일부 녹아 생긴 빙판길에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서울 도봉구에는 5.1cm의 눈이 쌓여 있다.오전 5시 50분 기준 서울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20.9㎞이고, 서울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23.0㎞로 서행 중이다.기상청 관계자는 “어제부터 내린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기온이 낮아지면서 내린 눈 또는 비가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출퇴근 시간대 차량 안전 운행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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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년도 안돼 지방에 공장 40개…인민 삶 개선 혁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준공을 앞둔 지방의 공업공장들을 둘러보며 연말까지 건설 분야에서의 목표 달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장 건설실태를 점검하며 “지방공업 혁명을 개시한지 불과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전국적으로 40개 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선 것은 지방의 눈부신 변혁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3일 평안남도 신양·북창·은산군의 지방공업공장 건설현장을 찾았다고 5일 보도했다. 그는 지방 공장 건설에 대해 인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시, 군들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추어 주는 하나의 거대한 혁명”이라고 강조했다.평안남도 신양군의 군식료공장, 옷공장, 일용품공장 등에서 그는 “건설부대들의 시공 수준, 기술장비 수준이 한해 전보다 현저히 발전했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한다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다만 김 위원장은 북창군의 식료공장에서는 “건설에서 건축설계와 공정설계의 불일치성이 나타난 데 대하여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재시공은) 이러한 편향들을 적시에 바로잡아주는 지도체계, 기능적 체계가 바로 서 있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이날 현지지도에는 조용원·박정천 비서가 동행했다. 김 위원장의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공장뿐 아니라 병원 등 다양한 시설로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20X10 정책을 핵심 성과로 내세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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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폭설로 내려진 서울 도로 교통통제 모두 해제…빙판길 주의

기습폭설로 내려졌던 서울시의 도로 교통통제가 모두 해제됐다.5일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전날 통제됐던 서울 도심 고속도로 28개 구간과 시내 도로 9곳의 통제가 모두 해제됐다. 이날 오전 4시 53분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청담대교남단→탄천1교 구간의 제설작업을 마지막으로 통제 구역 출입이 모두 허용된 것이다. 다만 매서운 추위로 여전히 도로 곳곳에 눈이 쌓여 있는데다가 눈이 일부 녹아 생긴 빙판길에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서울 도봉구에는 5.1cm의 눈이 쌓여 있다. 오전 5시 50분 기준 서울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20.9㎞이고, 서울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23.0㎞로 서행 중이다.기상청 관계자는 “어제부터 내린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기온이 낮아지면서 내린 눈 또는 비가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출퇴근 시간대 차량 안전 운행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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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는 4일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4일 오전 이른바 ‘감사원 표적 감사’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곳은 감사원의 운영쇄신 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돼 재임 중이었던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감사 명목으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부터 제보를 받아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전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태도 관련 의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부당 개입 의혹 등이 감사 대상이었다. 이후 2023년 6월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이재명 정부 들어서 감사원은 운영쇄신 TF를 꾸려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지난달 2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 사무처는 2023년 6월 전 전 위원장 감사결과 보고서를 시행할 당시, 이 사건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을 거치지 않고 전산시스템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시스템상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삭제한 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결재만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올해 10월 최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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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내일 손정의 회장 만나 AI 인프라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난다.이날 대통령실은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배석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꾸준히 글로벌 AI 주요 플레이어들과 만남을 가졌다.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을 잇따라 접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손 회장과 만나 소프트뱅크가 오라클, 오픈AI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 세계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레이트(UAE)에서 우리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다. UAE 아부다비에 최대 5기가와트(GW) 규모 AI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초기 투자금만 약 30조 원 규모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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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민의힘, 내란논리 복창하며 내란공범의 길 선택”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4일 “국민의힘이 내란 논리를 복창하며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과 똑같은 궤를 그리며 발언을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행태는 정말 유감이다. 비판을 넘어 단죄받아야 할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 대표를 겨냥해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줬고 내란세력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분이 공당 대표를 자처할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추종세력 모두를 법과 역사 앞에 심판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전날 장 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사는 대신, 계엄 발생 책임을 민주당의 ‘의회 폭거’였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내린 계엄 결정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헌법을 뒤엎은 자가 스스로를 수호자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변명과 거짓만 반복하는 모습은 내란수괴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에 총을 겨눈 자의 말로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며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서 생을 마치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김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필리버스터 중지법’의 국회 본회의 최우선 처리 방침도 밝혔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인데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세우고 협상 우위를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해하시는 분들 계셔서 분명히 말 하는데 필리버스터 기회는 그대로 보장한다”며 “막으려는 것은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와 정략적 시간 끌기다.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해 말이 아닌 제도로 상식이 통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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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고소인 조사…진술 확보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불러 조사하고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3일) 오후 고소인 A 씨를 소환해 준강제추행이 벌어진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이 술자리 도중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다음날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고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수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달 2일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또 사건 당시 A 씨의 남자친구 B 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장을 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의원 수사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 중이며 (사건 당시) 고소인 및 동석자들에 대해서도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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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늘 최대 5cm 첫눈…영하 9도 매서운 한파

4일 오후부터 서울에 최대 5㎝에 이르는 올겨울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9.2도로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퇴근시간 대에 강한 눈이 집중돼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유입된 눈구름대가 전국 곳곳에 눈을 뿌릴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의 경우 경기 북동부 지역에 3~8cm, 서울·인천 1~5cm, 강원 북부 내륙·산지 3~8cm 등이다. 이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날 오후부터 눈이 내린다. 이번에 내리는 눈은 특히 퇴근 시간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 등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3㎝의 강한 눈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내리는 눈은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면서, 기압골의 강도와 지형에 따라 적설의 차이가 크겠다”며 “퇴근 시간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 혼잡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9.2도로 나타났다. 경기 파주시 판문점은 영하 14.7도, 경기 포천시 영하 14.7도 등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은 영하 15도 안팎의 기온을 보였다. 이 밖에 강원 철원시 영하 19.3도, 춘천시 영하 12.5도, 충북 제천시 영하 12.5도, 경북 봉화군 봉화읍 영하 13.1도 등 곳곳에서 추운 날씨가 이어졌다. 이번 추위는 4일을 정점으로 점차 풀릴 것으로 보인다. 주말 동안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는 등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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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버 무력화’ 법안 운영위서 처리…“재석 60명 미만땐 중단”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법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운영위는 이날 관련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필리버스터는 그동안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입법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한계점도 드러났다. 입법 지연은 가능하지만 법 통과 자체를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면서다. 특히 국회 과반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마치자 마자 표결에 돌입하기 위해 다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소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겨두고 나머지 의원들은 다른 의정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소수당의 발언권을 막는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을 무력화한다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야당 간사이자 원내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은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무용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정비”라고 맞섰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핑계로 노골적으로 국정과 민생을 흔들고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도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연설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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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계엄 못막은 책임 통감, 진심 사과”…장동혁은 사과 거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을 가리켜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사과하지 않은 것과 다른 행보다. 송 원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상관의 명령에 따라 계엄에 동원되었다는 이유로 내란가담죄를 뒤집어쓴 군인 여러분, 내란범 색출 명목으로 핸드폰 검열을 강요받았던 공직자 여러분, 계엄문에 처단 대상으로 적시되었던 의료인 여러분,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과 이후 송 원내대표는 여권을 향해 국면 전환을 요구했다. 특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무분별한 내란몰이 공포 정치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정권의 야당 탄압 내란몰이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12월 3일 계엄 1년을 맞아 마치 축제의 날처럼 여기고 있는데 오늘은 국가적인 비극의 날”이라며 “계엄 1년은 곧 내란몰이 1년이고 이재명 정권 6개월은 곧 국정 실패 6개월이다.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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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정권-조희대 한통속…2차 종합특검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전임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을 두고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것 관련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에 대해서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압박을 강화했다. ● 정청래 “尹내란 아직 안 끝나”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윤석열의 12·3 내란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 공소시효는 없다며 나치 전범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다”며 “불과 3년 전, 2022년 101세 나치 부역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독일 법원이 과거 청산에는 공소시효가 없음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나치 전범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정 대표는 장 대표의 계엄 1주년 관련 메시지도 정조준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사과 대신 심판을 내세웠다. 이어 국민의힘 책임론에 대해서도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망언”이라며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막으러 이곳 국회에 달려왔던 국민들은 그러면 의회 폭거에 동조한 세력이란 말인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재차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꺼내들었다. 그는 “윤석열을 옹호했던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한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내란 정당 아닌가. 해산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 한통속”민주당은 이날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향한 비판의 수위도 높였다. 정 대표는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추경호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도 필요하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도 “나치 전범 처리를 본보기 삼아 내란 세력을 끝까지 찾아내서 뿌리 뽑아야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느슨한 재판이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판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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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추경호 영장 기각은 제2의 내란 사법쿠테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법원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쿠테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4년12월 3일이 윤(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쿠테타라면, 오늘은 내란청산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쿠테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또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증명했다”며 사법개혁의 의지를 다졌다. 그는 “내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히 청산하겠다”며 “사개(사법개혁)을 확실히 완수해 이 땅의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겠다”고 했다. 이어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하는 것을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권 침해 논란 속에서도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사법행정 개혁 3법’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이 ‘사법 파괴 패키지’라고 반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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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사과 안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밝힌 입장문에서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사과하지 않았다. 당 내부에서 초선 등을 중심으로 사과 요구가 분출한 상황에서 내홍이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날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입장에서 계엄에 대해 사과하는 대신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여 투쟁이 부족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회 폭거’라고 밝힌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명분으로 내세운 내용과 유사하다.장 대표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계엄 1년을 맞은 소회에 대해서는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사과 대신 심판을 내세웠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포기, 경제포기, 국민포기의 ‘3포 정권’이다. 또 재판무시, 사법무력, 혼용무도의 ‘3무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6·3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정권이 국민을 짓밟고, 역사를 거스르고, 헌법의 ‘레드라인’을 넘으면 국민과 야당이 분연히 일어나 ‘레드카드’를 꺼내야 하고 그것은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이라고 했다. 선거 승리를 위한 방법으로는 선언이 아닌 행동과 분열이 아닌 단결을 강조하며 ‘새로운 보수 정치’를 내세웠다. 그는 “보수가 지켜온 진정한 가치를 시대에 맞는 언어로, 여의도의 언어가 아니라 국민의 언어로 소통하는 새로운 보수정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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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李정권 내란몰이 폭거 심판…독재 폭압 종식시킬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의 의미를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메시지를 내고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하셨다.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 정치보복과 국민탄압, 내란몰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의 ‘새로운 미래’도 제시했다. 그는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겠다.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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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하고 역겹다”…美팝가수, 백악관에 분노한 이유는?

미국의 인기 가수 겸 배우인 사브리나 카펜터(26)가 백악관의 불법 이민자 단속 영상을 두고 “사악하고 역겹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백악관이 SNS에 게재한 관련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카펜터의 히트곡 ‘주노(Juno)’를 삽입했기 때문이다. 카펜터는 2일(현지 시간) 백악관의 공식 X 계정에 게시된 영상에 댓글로 “이 영상은 사악하고 역겹다. 당신들의 비인도적인 의제를 위해 내 음악이나 나를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적었다. 영상을 살펴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요원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누군가를 쫓아 달려가는 모습이 나온다. 또 일부 사람들을 바닥으로 제압한 후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모습 등도 등장한다. 불법 이민자 단속 현장을 찍고, 성과를 알리기 위해 게재한 영상으로 보인다. 카펜트의 비판에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사브리나 카펜터에게 짧고 달콤한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는 위험한 범죄자, 불법 체류자, 살인자, 강간범, 소아성애자를 우리나라에서 추방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병든 괴물들을 옹호하는 사람은 누구든 멍청한 것이 아닐까?”라고 맞섰다.카펜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솔로 여성 가수 중 한 명이라고 평가 받는다. 2011년 데뷔한 그는 지난해 싱글 ‘에스프레소’를 통해 글로벌 팝스타로서의 명성을 쌓았다. 올해 2월에는 그래미상에서 최우수 팝 솔로 퍼포먼스, 최우수 팝 보컬 앨범 등 2관왕에 올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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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원 결정 존중하나 수긍 못 해”…추경호 영장 기각 반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3일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 다만, 수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열흘 남짓 남은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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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박성재 이어 추경호 영장 기각…국힘 “내란몰이 제동” 與 “내란청산 짓밟아”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이 결렸다”며 역공에 나섰다. ● 한덕수·박성재 이어 추경호까지 구속영장 기각법원의 판단에는 추 의원이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 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중앙당사 등으로 바꾼 것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것을 알고도 계엄 유지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을 살펴보면 표결 방해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한방’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계엄 당일 추 의원의 통화 기록이나 의원총회 장소 변경 공지, 표결 불참 등 정황증거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역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란 특검의 수사 성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란 특검은 지금까지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추 의원 등 총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중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 전 국정원장 등 3명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구속 성공률은 50%다. 다만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감안하면 성공률은 절반 밑으로 떨어진다. ● 與 ‘조희대 사법부’ 압박-野는 ‘역공’ 나서정치권에서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일으킬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의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정당’ 공세가 일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본격적인 위헌정당 해산 심판 여론전에 나설 공산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추 의원은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예상과는 달리 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의 칼날은 일부 방향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영장 기각 후 즉각적으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밝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논평은 여당이 앞으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고다. 실제로 민주당은 사법권 침해 논란 속에서도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사법행정 개혁 3법’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 파괴 패키지’라고 반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서 나오는 현장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필귀정”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점을 느낀다”고 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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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경호 영장 기각에 “李정권, 내란몰이 정치공작 제동”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 의원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여권을 향한 역공에도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또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국민의힘은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짓밟힌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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