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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 비중이 12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번졌던 ‘혼자 사는 게 최고’라는 사회 분위기가 달라진 셈이다. 다만 실제로는 돈이 부족하거나 일자리가 안정되지 않아 결혼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3세 이상 국민 중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5.0%로 직전 조사인 2년 전(52.5%)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2014년(5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다. 남성(60.2%)이 여성(49.8%)보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0.4%포인트 높았다. 응답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29.0%)을 꼽았다. 이어 ‘고용 상태 불안정’(15.5%), ‘출산과 양육 부담’(12.5%) 등의 순이었다. 2년 전보다 결혼 자금 부족과 출산·양육 부담을 꼽은 경우는 각각 2.3%포인트, 2.9%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고용 불안을 이유로 든 비율은 2.6%포인트 늘었다.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으로는 ‘주거 지원’(32.0%)을 꼽은 응답이 많았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25.7%)이 뒤를 이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지원을 꼽은 비율은 2년 전보다 4.9%포인트 상승했다. 고용 불안이 결혼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달라지고 있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7.8%로 2년 전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도 38.1%로 0.9%포인트 늘었다. 두 응답 비율 모두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7.8%로 2년 전보다 8.9%포인트 늘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61.0%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는 범죄(22.4%), 국가 안보(17.6%), 경제적 위험(15.7%) 등이 꼽혔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 비중이 12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번졌던 ‘혼자 사는 게 최고’라는 사회 분위기가 달라진 셈이다. 다만 실제로는 돈이 부족하거나 일자리가 안정되지 않아 결혼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3세 이상 국민 중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5.0%로 직전 조사인 2년 전(52.5%)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2014년(5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다. 남성(60.2%)이 여성(49.8%)보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0.4%포인트 높았다. 응답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29.0%)을 꼽았다. 이어 ‘고용 상태 불안정’(15.5%), ‘출산과 양육 부담’(12.5%) 등의 순이었다. 2년 전보다 결혼 자금 부족과 출산·양육 부담을 꼽은 경우는 각각 2.3%포인트, 2.9%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고용 불안을 이유로 든 비율은 2.6%포인트 늘었다.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으로는‘ 주거 지원’(32.0%)을 꼽은 응답이 많았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25.7%)이 뒤를 이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지원을 꼽은 비율은 2년 전보다 4.9%포인트 상승했다. 고용 불안이 결혼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달라지고 있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7.8%로 2년 전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도 38.1%로 0.9%포인트 늘었다. 두 응답 비율 모두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7.8%로 2년 전보다 8.9%포인트 늘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61.0%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는 범죄(22.4%), 국가 안보(17.6%), 경제적 위험(15.7%) 등이 꼽혔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한국이 이르면 19일 오후 ‘수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다. 독일과 미국, 중국에 이어 전 세계 네 번째 성과다. 거대한 내수시장, 풍부한 천연자원 없이 1948년 첫 공식 수출에 나선 지 78년 만에 세계 수출 4강으로 도약한다는 의미가 있다. 1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9636억6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이달 1∼10일 하루 평균 수출액이 44억6000만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9일, 늦어도 20일에는 누적 수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수출 1조 달러 고지는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 오랫동안 아시아를 대표한 제조업 강국 일본도 밟아보지 못했다. 네덜란드가 올해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지만, 수입품을 다시 내다 파는 재수출 비중이 높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한국이 1948년 첫 수출길을 연 뒤 연간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16년 뒤인 1964년이었다. 이후 1977년 100억 달러, 1995년 1000억 달러, 2011년 5000억 달러를 차례로 넘어섰다. 지난해 처음 7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조 달러까지 넘어서면 1964년 이후 62년 만에 수출 규모가 1만 배로 커진다. 이번 성과는 세계 각국이 무역의 문을 넓히기는커녕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는 상황에서 거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와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으로 세계 교역의 불확실성은 급격히 커졌다. 그럼에도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가 수출을 사상 최대 규모로 끌어올렸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62년 만에 수출 규모가 1만 배로 커진 것은 세계 경제 역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기 어렵다”면서도 “올해 수출 급증은 반도체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던 만큼 1조 달러라는 숫자만 보고 낙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징어→섬유→車→반도체… 62년새 수출 1만배로 성장[세계 4번째 年수출 1조달러] 韓 수출 사상 최대 1948년 건어물 싣고 홍콩행 첫 수출값싼 노동력 활용 경공업 제품 거쳐… 철강-조선-기계 등 중화학 공업 이동1995년 수출 1000억달러 시대 진입… 반도체 1위로, 수출 체질 바뀌어1948년 2월 부산항. 한국의 국적선 ‘앵도환(櫻島丸)호’가 마른오징어와 한천(우뭇가사리), 건어물 등을 싣고 홍콩으로 향했다. 화신무역상사가 나선 이 항해는 한국의 첫 공식 해외 무역 기록으로 남았다. 수산물과 광산물 등에 의존했던 한국 수출의 출발점이었다.78년이 흐른 지금 한국 수출 최전선에는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부품인 반도체가 자리하고 있다. 오징어에서 가발·섬유·의류로, 다시 선박과 자동차를 거쳐 반도체까지 시대마다 새로운 산업이 잇달아 수출 주역으로 부상한 결과다. 원료와 값싼 노동력에 기대던 한국 수출은 끊임없는 투자와 기술 혁신을 통해 이제 첨단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준까지 성장했다.● 수산물-가발에서 선박-자동차 거쳐 반도체로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 1억 달러를 처음 넘어선 1964년 수출 상위 3개 품목은 어패류(12.0%)와 합판(10.6%), 면직물(9.3%)이었다. 1971년 10억 달러 돌파 때는 면모 제품과 의류, 합판, 가발 등이 전면에 섰다. 수산물과 원자재 중심이던 수출에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경공업 제품이 빠르게 자리를 넓힌 것이다.변곡점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과 함께 찾아왔다.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당시 수출 비중에서 선박이 5.3%로 2위에 올라섰다. 정부가 철강·조선·기계·전자 등을 집중 육성하면서 수출의 무게중심도 노동집약 제품에서 대규모 설비와 자본이 필요한 제품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여기에 기술력이 더해지면서 수출 주력 품목은 다시 탈바꿈했다. 세계 PC시장 호황을 타고 D램(DRAM) 수출이 급성장하면서 1995년 수출 1000억 달러 시대에는 반도체가 14.1%로 최대 수출 품목에 올랐다. 2011년 5000억 달러 돌파 당시에는 선박·석유제품·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가 수출을 고르게 나눠 이끌었다. 노동집약 제품에서 중화학공업을 거쳐 첨단 제조업으로 수출의 체질이 바뀐 것이다.이런 변화가 저절로 이뤄지진 않았다. 산업화 초기 정부는 수출 목표를 직접 세우고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독려했다. 1980∼90년대에는 기술 개발과 자동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정책의 중심을 옮겼다. 최근에는 수출 시장과 품목 다변화로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본질적으로 수출 주체는 언제나 기업이었다”며 “과거 정부의 역할이 수출할 수 있는 기업과 산업의 기반을 육성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기업이 꾸준히 수출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美日에서 中, 아세안으로 수출 영토 확장주력 수출 품목이 바뀌는 동안 이를 판매하는 시장도 넓어졌다. 1964년에는 일본(32.1%)과 미국(29.9%) 두 나라가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했고, 1971년에는 미국 비중만 49.8%에 달했다. 성장 초기 수출이 사실상 미국과 일본 시장에 크게 의존했던 셈이다.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의 수출 지형도 급변했다. 2011년 중국은 전체 수출의 24.2%를 차지해 미국(10.1%)의 두 배가 넘는 최대 시장으로 떠올랐다. 2000년대 이후 정부가 칠레를 시작으로 아세안·인도·유럽연합(EU)·미국·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잇달아 체결하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뻗어나갈 길도 넓어졌다.최근에는 아세안, 인도 등으로 수출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 2015년 14.2%였던 아세안의 수출 비중은 지난해 17.3%로 높아졌다. 그중 베트남이 같은 기간 5.3%에서 8.9%로 상승했다.내수시장이 작은 한국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새 수출품을 키우고 이를 팔 시장을 계속 넓혀야 한다.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단순히 지금의 수출 실적을 자축하기보다 통상 리스크 관리, 대외 협상력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반도체 외에 기술 경쟁력을 갖춘 석유화학이나 조선, 전기·전자 등의 분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반도체는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어 주는 열쇠가 됐지만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진 탓에 한국 경제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반도체 업황이 둔화하면 그만큼 더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반도체 수출액은 3967억61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9302억200만 달러)의 42.7%를 차지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이 기간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0%가량 증가했다. 한국 수출액이 처음으로 5000억 달러를 넘겼던 2011년과 비교하면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9.0%에서 15년 만에 4배 이상으로 커졌다. 2011년 수출 상위 품목은 선박(565억8800만 달러), 석유제품(516억 달러), 반도체(501억4700만 달러), 자동차(449억8700만 달러), 디스플레이(343억1100만 달러) 순이었다. 이들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수출(5552억1400만 달러)의 40%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상위 3개 품목의 비중은 각각 10% 안팎으로 비슷했다. 하지만 올해는 반도체 수출이 압도적으로 증가하면서 반도체 품목 하나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상위 5개 품목과 비슷해진 것이다. 수출의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따라 한국 수출이 좌우되고, 이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도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세계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 둔화가 시작되면 이는 한국 경제에 더 큰 충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는 한국의 수출 확대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업황의 변동성이 크다는 위험 요인도 안고 있다”며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AI 수요가 둔화하면 반도체 수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지난해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유 주택의 자산 가액이 12억 원(공시가격 기준)을 넘는 가구가 15만 가구 이상 늘었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 상·하위 10%의 주택 자산가액 격차는 52배까지 벌어졌다. 1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년 전보다 28만1000가구 늘어난 1296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보유 주택의 자산 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가구는 전년보다 15만6000가구 증가한 64만1000가구였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전체 주택 소유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에서 4.9%로 높아졌다. 주택 자산 격차도 확대됐다. 자산 가액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은 전년보다 16.4% 증가한 15억6000만 원이었다. 하위 10% 가구는 평균 30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두 집단의 평균 주택 자산 격차는 약 45배에서 52배로 커졌다. 다주택자도 늘었다. 지난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개인은 1년 전보다 4만4000명 증가한 24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1주택자 수가 더 빠르게 늘면서, 전체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 비중은 0.1%포인트 낮아진 14.8%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주택 소유 가구가 1년 전보다 1만4000가구 늘어난 113만6000가구로 2018년 이후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40대는 241만8000가구로 4년 연속 감소했다. 데이터처는 30대 인구 증가와 40대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 지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10월 자동차 수출이 전기차·하이브리드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생산과 내수 판매도 함께 늘며 ‘트리플 증가’를 보였다. 다만 올해 누적 수출액은 여전히 지난해 수준을 밑돌았다.16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0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8.1% 증가한 65억49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종전 10월 최대였던 2024년 62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북미 수출이 33.2% 늘어난 33억8000만 달러, 유럽연합(EU) 수출은 58.2% 증가한 11억8000만 달러였다.친환경차 수출액은 49.0% 급증한 31억 달러였다. 전기·수소차가 41.6% 늘어난 10억4000만 달러, 하이브리드차는 53.1% 증가한 20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친환경차 수출 물량은 65.2% 늘어난 10만6407대로, 올해 1~10월 누적 수출량이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내수 판매는 7.9% 증가한 13만7166대였다. 이 중 친환경차가 8만5334대로 약 62%를 차지했다. 생산량도 25.8% 늘어난 38만982대였다.다만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추석 연휴가 9월에 있어 지난달 평균 조업일수가 4일 많았다. 올해 1~10월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7% 감소한 586억1400만 달러로 집계됐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지난해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유 주택의 자산 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가구가 15만 가구 이상 늘며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나타냈다. 주택 자산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의 자산 격차도 역대 최대인 52배로 벌어졌다.1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년 전보다 28만1000가구 증가한 1296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소유 주택의 자산 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가구는 1년 새 15만6000가구 늘어난 64만1000가구로 나타났다.이는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전체 주택 소유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에서 4.9%로 높아졌다. 주택 자산 가액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해 산정했다.집값 상승과 함께 주택 자산 격차도 벌어졌다. 자산 가액 기준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전년보다 16.4% 증가한 15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하위 10% 가구는 평균 30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이에 따라 상하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 격차는 약 45배에서 52배로 벌어져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커졌다.다주택자도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전년보다 4만4000명 늘어난 24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체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 비중은 14.8%로 0.1%포인트 낮아졌다. 1주택자가 더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가구 기준으로도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가구가 1년 새 7만 가구 증가한 337만4000가구로 나타났다.나이별로는 30대 주택 소유 가구가 전년보다 1만4000가구(1.3%) 늘어난 113만6000가구로 집계됐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40대 주택 소유 가구는 241만8000가구로 4년 연속 감소했다.국가데이터처는 30대 인구가 늘고 40대 인구는 줄어드는 인구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 지원도 30대의 주택 소유 가구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반도체 수출 호황이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을 끌어올린 효과가 0.003%포인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 증가율을 0.4%포인트 낮추면서 가계 소비를 제약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최근 반도체 호황과 유가 상승이 민간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올해 1∼9월 반도체 수출 단가는 1년 전보다 145.3% 올랐지만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했다. 반도체 기업의 이익 증가가 성과급과 배당 등을 거쳐 가계소득과 소비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KDI 분석 결과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약 1년 뒤부터 소비가 늘기 시작해 2년 가까이 지난 뒤 증가 효과가 가장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 폭이 0.6%포인트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려면 반도체 외 다른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고용과 임금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KDI는 제언했다. 반면 유가 상승은 가계 소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국제유가가 통상적인 변동 폭만큼 오르면 소비는 곧바로 줄기 시작해 3개 분기 뒤 약 0.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름값과 항공·여행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의 구매력이 떨어진 데 따른 영향이다. 한편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총괄반 첫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산업과 기업, 지역, 세대, 사회 등 5개 분야의 작업반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연내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진 과제는 12월 발표할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할 방침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반도체 수출 호황이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을 끌어올린 효과는 0.003%포인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 증가율을 0.4%포인트 낮추면서 가계의 소비를 제약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최근 반도체 호황과 유가 상승이 민간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올해 1~9월 반도체 수출 단가는 1년 전보다 145.3% 올랐지만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했다. 반도체 기업의 이익 증가가 성과급과 배당 등을 거쳐 가계소득과 소비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KDI 분석 결과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약 1년 뒤부터 소비가 늘기 시작해 2년 가까이 지난 뒤 증가 효과가 가장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가 상승은 가계 소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제유가가 통상적인 변동 폭만큼 오르면 소비는 곧바로 줄기 시작해 3개 분기 뒤 약 0.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름값과 항공·여행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의 구매력이 떨어진 데 따른 영향이다.이에 따라 KDI는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민간 소비 증가율을 약 0.6%포인트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려면 반도체 외 다른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고용과 임금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정부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총괄반 첫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산업과 기업, 지역, 세대, 사회 등 5개 분야의 작업반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연내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진 과제는 12월 발표할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할 방침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이 늘고 소비는 줄면서 배추 도매가격이 지난해보다 42% 떨어졌다. 정부는 배추 3만 t가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도록 산지 폐기 등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을배추 산지 출하정지 등 추가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 1∼10일 배추 도매가격은 포기당 1900원으로 1년 전보다 42%, 평년보다 32% 낮았다. 소비자 가격도 포기당 3211원으로 전년 대비 14% 하락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121만4000t으로 지난해보다 1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겨울배추 생산량도 26만5000t으로 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장배추 수요는 58만3000t으로 9.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농식품부는 이달 하순부터 전남광주 해남 등 김장배추 주산지에서 약 3만 t이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하고 참여 농가에 경영비 이상을 보전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부터는 가을배추 1만 t도 사들여 비축한다. 가격 약세가 이어지면 12월 하순부터 겨울배추도 추가 매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수급 조절 사업에 참여하는 겨울배추 농가에는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경우 평년 가격의 80% 수준까지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이 늘고 소비는 줄면서 배추 도매가격이 지난해보다 42% 떨어졌다. 정부는 배추 3만 t가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도록 출하 정지 등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을배추 산지 출하정지 등 추가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 1~10일 배추 도매가격은 포기당 1900원으로 1년 전보다 42%, 평년보다 32% 낮았다. 소비자 가격도 포기당 3211원으로 전년 대비 14% 하락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121만4000t으로 지난해보다 1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겨울배추 생산량도 26만5000t으로 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장배추 수요는 58만3000t으로 9.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농식품부는 이달 하순부터 전남광주 해남 등 김장배추 주산지에서 약 3만 t이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하고 참여 농가에 경영비 이상을 보전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부터는 가을배추 1만 t도 사들여 비축한다. 가격 약세가 이어지면 12월 하순부터 겨울배추도 추가 매입할 방침이다.아울러 정부 수급 조절 사업에 참여하는 겨울배추 농가에는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경우 평년가격의 80% 수준까지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할인에 640억 원을 투입하고 배추와 무 등 김장재료를 최대 40% 할인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완화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14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의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X(옛 트위터)에도 글을 올려 “주택이 한정된 상황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국민께 소유 기회가 최대한 주어지려면 정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당내 수도권 의원들의 부동산 세제 완화 요구에 대해 경고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정책은 당과 정부의 협의된 의견 표출이 중요하다”며 “(추가 수정 요구를) 언론에 내놓는 방식은 불안해 보이고 (정부 정책의) 안정감을 떨어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에선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원 통일 등 부동산 세제 완화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당 지도부도 어차피 이렇게 논의가 나왔으니까 계속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조율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정부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박지혜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 “거주 여부로 보유세를 달리 매기는 방식이 전월세 상황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경기·인천에 지역구를 둔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전실모)’도 11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실모에 참여한 한 중진 의원은 “당내 분란으로 보이는 게 부담스럽지만 국민들께 우리가 부동산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만찬을 갖는다. 김 대표가 선출된 직후인 8월 25일 신임 당 지도부 만찬 이후 78일 만이다. 청와대에선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비서관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에선 부동산 세제와 미래대응기금 등 예산, 조작기소 특검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올 3분기(7∼9월) 대기업 수출이 1년 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중소기업 수출은 10%대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출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10일 국가데이터처와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3분기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3분기 수출액은 318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72.3% 늘었다. 이 가운데 대기업 수출액은 2486억 달러로 103.5% 증가했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 수출은 369억 달러로 12.8%, 중소기업은 327억 달러로 1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종사자 250명 이상인 기업 수출은 86.8% 증가했지만 1∼9명인 기업은 오히려 1.7% 감소했다. 수출 상위 10개 기업의 수출액은 1940억 달러로 전체의 60.9%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0.5%)보다 20.4%포인트 높아졌다. 상위 100개 기업의 수출 비중도 같은 기간 67.9%에서 79.4%로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등이 포함된 전기·전자 수출이 143.6% 늘며 전체 수출의 64.7%를 차지했다. 반면 자동차 등이 포함된 운송장비 수출은 1.2% 감소했고 소비재 수출도 1.7% 줄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완화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정부와 지속 협의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14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의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X(옛 트위터)에도 글을 올려 “주택이 한정된 상황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국민께 소유 기회가 최대한 주어지려면 정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민주당 지도부도 당 내 수도권 의원들의 부동산 세제 완화 요구에 대해 경고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정책은 당과 정부가 협의된 의견 표출이 중요하다”며 “(추가 수정 요구를) 언론에 내놓는 방식은 불안해보이고 (정부 정책의) 안정감 떨어지게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당에선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원 통일 등 부동산 세제 완화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당 지도부도 어차피 이렇게 논의가 나왔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논의를 할) 계기가 계속 있으니까 지금 조율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세법 심사가 본격화하는 만큼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정부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겠다는 취지다.서울·경기·인천에 지역구를 둔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전실모)’도 11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실모에 참여한 한 중진 의원은 “당내 분란으로 보이는 게 부담스럽지만 국민들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부동산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종부세 기본공제 통일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예외에 대해서도 논의하자는 의원들이 많아 심사 기간 여러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올 3분기(7~9월) 수출이 70% 넘게 늘었지만 전체 수출의 60% 이상은 상위 10개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수출이 2배로 늘어나는 동안 중소기업 수출은 10%대 증가에 그쳤다.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분기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 3분기 수출액은 1년 전보다 72.3% 증가한 3186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출 상위 10개 기업의 수출액은 1940억 달러로 전체의 60.9%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0.5%)보다 20.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상위 100개 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7.9%에서 79.4%로 상승했다.기업 규모별로도 수출 증가세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대기업 수출액은 248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03.5% 급증했다. 반면 중견기업은 369억 달러로 12.8%, 중소기업은 327억 달러로 1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기업 수출 증가율이 중소기업의 약 9.7배에 달한 셈이다.업종별로는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 수출이 2060억 달러로 143.6% 증가하며 전체 수출의 64.7%를 차지했다. 석유화학과 금속제품 수출은 각각 28.8%, 27.4% 증가했고, 자동차 등이 포함된 운송장비 수출은 오히려 1.2% 감소했다. 수출 증가세가 일부 업종에 집중된 것이다.수출 호조에도 영세기업의 수출은 뒷걸음질 쳤다. 종사자 250명 이상 기업의 수출은 86.8% 증가했지만 1~9명 기업은 1.7% 감소했다. 전체 수출기업 수도 6만9988개로 지난해보다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 회복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표한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AI 인프라 투자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소비 개선 흐름이 완만한 수준을 보이는 등 경기 개선의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속도는 더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년 전보다 3.4% 늘었지만 민간 소비는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2분기(4∼6월·2.4%)보다 증가율이 1.3%포인트 낮아졌다. KDI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유가와 그간의 시장금리 상승이 소비를 제약했다고 분석했다. 소비와 달리 생산과 투자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9월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10.1% 증가했다. 전 산업 생산은 추석 연휴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1.1%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계절조정 기준 전달보다 3.0% 증가했다. KDI는 중동 사태와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 확대를 대외 위험으로 꼽았다. 미국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 이후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 등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인공지능(AI) 투자 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 회복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표한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AI 인프라 투자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소비 개선 흐름이 완만한 수준을 보이는 등 경기 개선의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속도는 더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년 전보다 3.4% 늘었지만 민간 소비는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2분기(2.4%)보다 증가율이 1.3%포인트 낮아졌다. KDI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유가와 그간의 시장금리 상승이 소비를 제약했다고 분석했다.소비와 달리 생산과 투자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9월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10.1%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추석 연휴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1.1%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계절조정 기준 전달보다 3.0% 증가했다.KDI는 중동 사태와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 확대를 대외 위험으로 꼽았다. 미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 이후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 등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부처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820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정부기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된다. 최대 쟁점으로는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꼽힌다. 국민의힘이 국회 동의 없이 지출 계획을 최대 30%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2028년 총선용 사(私)금고”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에 정부·여당은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경기 침체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30% 지출 변경 가능 ‘쌈짓돈’ 논란… 목표 수익률도 없어 8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 이하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사업성 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다. 내년 기금 사업비 45조4000억 원에 적용하면 약 13조6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국회 통제를 받지 않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막대한 재원을 정권 입맛대로 주무를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 중에도 미래대응기금 관련 국회 통제권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최소한 일반 비금융성 기금 수준(2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미래 투자와 자금 운용 기능을 겸한 복합적인 기금인 만큼 탄력적인 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년 국고채를 96조3000억 원 순증 발행하면서도 미래대응기금에는 104조4000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에 쓰겠다며 돈을 쌓아두면서 당장 부족한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한다는 것. 예산정책처는 국채 조달금리가 올해 9월 4.25%까지 오른 반면 기금의 최소 목표 운용수익률은 약 3.8%라며 “재정 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빌린 돈의 이자가 기금 운용수익보다 커지는 ‘역마진’ 가능성을 우려한 것. 기획예산처는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해 국채 발행을 함에도 돈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역마진’ 우려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채 발행으로 부담하는 이자보다 기금 운용의 수익이 더 높은 것을 목표로 설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운용수익률 목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제시되지 않았다.● ‘미래’ 내걸었지만 기존 사업이 58% 미래산업 투자를 내걸었지만 기존 예산 사업을 대거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나온다. 기금에는 아동기본수당,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등 복지사업과 현금성 지원사업도 대거 담겼다. 예산정책처는 기존 사업의 이관·통폐합 등을 합치면 사업비의 58.4%인 26조5000억 원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관 사업 상당수를 확대·개편했으며 관련 사업 규모가 14조2000억 원에서 24조6000억 원으로 늘었다고 반박했다. 기존 사업도 미래 투자를 위해 확대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사업 61개 18조3000억 원이 “기존 사업의 태그갈이”라고 비판했다. 기금의 재원인 추가 세수 전망도 쟁점이다. 예산정책처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가 2028년 57조3000억 원으로 줄고 2029년부터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반면 내년 사업비의 46.7%인 21조2000억 원은 매년 반복해서 지출해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호황기에 돈을 비축해 불황기에 쓰는 것이 기금의 취지라는 입장이다. 박 장관도 9월 기자간담회에서 “기금이 어느 시점에 소진된다면 우리가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을 통해 할 수 있다”며 필요한 사업은 다른 예산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프랑스가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긴축 예산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과거 ‘유럽의 문제아’로 꼽혔던 일부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 재정 위기 이후 혹독한 긴축과 연금 개혁에 나선 포르투갈과 그리스 등이 재정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 8일 유럽연합(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 등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1%로 집계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한 2017년 2.6%였던 비중이 지난해 5.1%로 오른 데 이어 올해 5.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로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급 연령을 높이는 연금 개혁이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중단되면서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2010년대 초 유럽 재정 위기의 진앙지였던 이른바 ‘피그스(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는 뼈를 깎는 구조개혁으로 체질 개선에 일부 성공한 모습이다. 특히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지난해 각각 GDP의 2.0%, 0.7%에 해당하는 재정 흑자를 냈다.그리스는 2010년 국가부도 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뒤 공무원 임금과 연금을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정부 지출 감축에 나섰다.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국유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등 경제 개혁도 추진했다. 이후 경제 회복과 재정 개선이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164.0%에서 지난해 145.4%로 2년 새 18.6%포인트 낮아졌다. 포르투갈은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였다. 2011년 78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은 뒤 정부 지출을 줄이고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했다. 2014년에는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6세로 높였고, 기대수명이 1년 늘면 수급 연령도 약 8개월 늦추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급 연령은 66세 9개월, 내년에는 66세 11개월이 된다. 경제 회복 등도 맞물리면서 국가채무비율은 2022년 111.2%에서 지난해 89.2%로 낮아졌다. 스페인은 정부 지출이 무분별하게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강화했다. 2011년 헌법을 개정해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적자가 EU 한도를 넘지 않도록 했고, 이듬해에는 정부 지출이 경제성장 추세보다 빠르게 늘지 못하게 하는 법도 만들었다. 경기 호황으로 세금이 많이 걷히더라도 정부가 지출을 과도하게 늘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지난해 스페인의 재정적자는 GDP의 2.4%로 프랑스(5.1%)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국도 고령화로 연금과 복지 지출이 늘고 있는 만큼 재정위기 이후 지출을 줄이고 개혁에 나선 남유럽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방침이다. 아일랜드는 2023년 법인세 수입이 급증하자 2024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GDP의 0.8%를 ‘미래아일랜드기금(Future Ireland Fund)’에 적립하고 고령화로 늘어날 연금·의료비 등 미래 지출에 대비하기로 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올해 3분기(7∼9월)에 늘어난 상용 근로자 4명 중 3명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대 상용 근로자는 15개 분기 연속 줄면서 청년층 고용 한파가 이어졌다. 8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 3분기 월평균 상용 근로자 수는 1년 전보다 16만7628명 증가한 1684만203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60대 이상이 12만5573명 늘어 전체 증가분의 74.9%를 차지했다. 전체 상용 근로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3.3%에 불과하지만 증가분의 대부분이 고령층에 집중된 셈이다. 상용 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하는 임금 근로자를 뜻한다. 임시·일용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분류된다. 고령층 인구 증가와 은퇴 시기 지연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 상용 근로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2분기(4∼6월) 처음 2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같은 해 4분기(10∼12월)에는 214만119명으로 20대(210만1535명)를 앞질렀다. 20대 상용 근로자는 1년 전보다 8만2836명 감소했다. 2023년 1분기(1∼3월)부터 15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인구 감소 속도보다 상용직 감소 속도가 더 빨랐다. 올해 3분기 20대 인구는 1년 전보다 3.4% 줄었지만, 같은 기간 상용 근로자는 3.8% 감소했다. 30대 상용 근로자도 1년 전보다 3711명 줄며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30대 상용 근로자는 2023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2분기에 3만2906명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3분기 30대 인구는 1년 전보다 8만1433명 늘었는데도 상용 근로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같은 기간 30대 임시·일용 근로자는 2만4741명 증가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