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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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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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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유승민-한동훈도 경선… 현역 단체장 지역 모두 사수”

    국민의힘 나경원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은 2일 “일부러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를 쳐낼 이유가 없다”며 “모두가 경선판에 들어오면 국민과 당원들이 판단해 준다. 다만 특혜 없이, 공정한 룰에 들어와서 열심히 뛰면 된다”고 밝혔다. 나 단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 전 의원과 한 전 대표 등도 경쟁력만 확인된다면 선거에 투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나 단장은 “행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독주체제가 확립됐고, 국회는 ‘민주당 마음대로’가 됐고, 사법부까지 민주당이 장악하려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만이라도 반드시 이겨서 우리의 진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지선이 많이 승리한 선거이긴 했지만 그 정도의 성과를 수성하고 싶은 게 목표”라며 국민의힘이 현역으로 있는 광역단체장 자리를 모두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지선에서 17개 시도 중 경기, 호남, 제주를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승리했다. 현역 광역단체장에 대한 컷오프 여부에 대해선 “이들은 어쨌든 경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핵심 접전지로는 서울 등 수도권을 꼽았다. 나 단장은 “충청 등 모든 지역이 접전지이지만 서울 등 수도권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정책 현안으로는 “‘집을 옮길 수 있는 자유마저 빼앗긴’ 부동산 문제와 교통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선기획단이 밝힌 ‘당원 70%, 민심 30% 경선룰’(기존 당원 50%, 민심 50%)과 관련해선 “당세 확장과 역선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나 단장은 “민심을 늘리면 ‘개딸’ 조직은 역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직화된 개딸로 인해 약한 사람이 우리 후보로 선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선을 앞두고 해야 할 당 쇄신 작업으로는 ‘당성 강화’를 꼽았다. 그는 “당성 강화라는 게 강성 지지자들에게 소구하라는 것이 아닌 우리가 ‘가치집단’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보수 일각은 좌파인 척하는 것이 쇄신이라 생각하는데, 우파의 가치와 방법으로 주민을 잘살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했다. 지선기획단은 당성 강화 방안으로 공직 후보자에 대해 헌법·보수 가치 평가 시험 결과를 공천 심사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나 단장은 내년 지방선거 슬로건에 대해 “내년이면 부동산, 환율, 물가 등으로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질 것”이라며 “‘내 삶을 편하게 해주는 국민의힘’ ‘내 삶을 지켜주는 국민의힘’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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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담화’ 주장 그대로 되풀이한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사진)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대신 사실상 계엄을 옹호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장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담화문 등에서 “비상계엄은 입법 폭거에 맞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장 대표는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또 다른 ‘계몽령’을 선언했다. 몹시 실망스럽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는 1년 전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직접 참여했음에도 이제 와서 불법 계엄을 ‘정당한 조치’로 미화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파괴를 합리화하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장동혁, 사과 대신 “의회 폭거 맞선 것”… 당내 “尹계엄날 떠올라”[비상계엄 1년] 張, ‘민주당 탓 계엄’ 尹논리 반복해‘당분열’ 방점… 한동훈에 책임 전가소장그룹 “일말의 기대마저 꺾였다”지방선거 앞 단체장들 반발할수도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대신 그의 주장에 무게를 둔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강경 보수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1년,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기점으로 장 대표의 당 노선 변경을 희망하던 당내 소장그룹에선 “일말의 기대마저 꺾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을 강조하는 지도부와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소장그룹 간 긴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尹 논리 반복한 張장 대표는 이날 공개 일정 없이 페이스북으로 낸 입장문 첫 문장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혔다. 계엄의 불법성, 위헌성에 대한 언급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주장한 윤 전 대통령의 논리를 반복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민주당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 했다. 또 계엄에 실패한 뒤인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에서도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장 대표는 계엄에 이은 탄핵에 대해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면서도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동안 당내에선 장 대표에게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분열한 데 대한 ‘책임 통감’에 방점을 찍은 것.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파면 원인을 계파 간 갈등에서 찾고,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사실상 책임을 돌린 셈이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한다”며 당 안팎의 혁신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 대신 “(이재명 정권은)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강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 달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장외집회에서 “이재명 정권을 향해 국민의 레드카드를 들어달라”며 ‘레드 스피커’를 자처한 장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 당내 “尹 계엄날 떠올리게 해”장 대표의 메시지가 나오자 당내에선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장 대표가 강경보수에 소구하는 메시지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당과 민심의 괴리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산·경남(PK) 지역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발표가 생각날 정도의 잘못된 메시지였다”며 “강성 당원들만으로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 대구·경북(TK) 지역 의원은 “장 대표의 메시지만으로는 보수도 통합할 수 없다”며 “아프더라도 털 건 털어야 국민들이 우리를 쳐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지층 결집에 초점을 맞추는 당 지도부와 외연 확장을 주장하는 소장그룹 및 현역 광역단체장들의 요구가 부딪치며 당내 노선 투쟁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국민에게 정말 잘못된 일이고 미안한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를 피부로 느끼는 광역단체장들이 이 같은 지도부 노선이 계속되면 공개 반발할 수 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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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지적에도 국민설득-관용 외면… 野 쇄신 없고 與 입법 독주

    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국회도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소수 의견 존중, 관용과 자제, 국민 설득을 주문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초유의 정치 위기를 겪고도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은 “대한민국이 ‘정치 실종’ 상태에 빠져 있다”며 “여(與)도 야(野)도 자당이 아닌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민 설득 없는 국민의힘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국정을 주도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국회를 운영했지만 윤 전 대통령 또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 국회 구성을 새롭게 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다. 헌재의 지적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쇄신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직후인 7월 초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쇄신 작업을 시도했다. 하지만 안철수 당시 혁신위원장은 친윤(친윤석열)계를 겨냥한 ‘인적 쇄신’ 요구로 당 주류와 갈등을 빚다 혁신위 구성 발표 15분 만에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후임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에 대한 사과와 절연, 계파정치 청산 등을 내걸었지만 지도부와의 충돌 끝에 좌초됐다. 결국 이어진 8·22 전당대회에서 ‘강성 반탄’을 앞세운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후 국민의힘에선 “잘 싸우는 것이 혁신”이란 구호 아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찬탄파를 밀어내면서 쇄신 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은 상태다. 헌재는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더욱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전국 순회 장외집회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관용과 자제 없는 민주당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며 일방통행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취임 3일 만인 8월 5일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야당과 재계의 반대가 거셌던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같은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지켜 온 관행들도 여야의 극단 대결 속에 사라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선임을 상임위 표결로 무산시킨 가운데, 법사위는 역대 최악의 상임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안’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들까지 무더기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나서자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필리버스터를 쉽게 무력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다.비상계엄 이후 1년을 지켜본 정치 원로들은 한목소리로 여야의 정치 행태를 우려하고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부분 부분의 목소리들을 모아 어울려 내는 게 정치와 정당의 역할”이라며 “목소리 큰 소수가 마치 다수인 양 강경한 발언만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전 의장은 “15대 국회부터 의정 활동을 했는데, 이 정도로 정치가 실종됐던 적은 없었다”며 “여당은 야당을 포용하고, 야당은 국정 운영에 협조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전 의장도 “민주주의의 첫 출발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 전반이 국민 통합을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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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3개의 회초리’에도… 반성없는 국회

    헌법재판소는 4월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에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헌재는 총체적 정치 실패 원인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치권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계엄 1년이 지난 지금도 헌재가 지적했던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 우선시’, ‘관용과 자제’,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국민 설득’은 여전히 우리 정치권에서 실종돼 있다는 지적이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도 강성 지지층에 기댄 분열의 정치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의 늪에 빠져 당 쇄신을 통한 국민 설득 대신 ‘대여(對與) 투쟁’만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진행한 국민대회에서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릴 유일한 길은 이재명 정권 조기 퇴진”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용과 자제 대신 일방통행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이 아직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독재, 내란 세력, 탄핵 등 극단 대치를 이어가면서 계엄의 상처와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들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22대 국회는 전혀 통합의 국면이 보이지 않고, 근본적으로 여야가 상호 공존의 의지가 없다”며 “극단적인 양론에 기웃거리는 여야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 지도자라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위기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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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영장 발부땐… 與 “위헌정당 국힘 해산” 파상공세 펼 듯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정국의 변수로 떠올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더욱 수세로 몰리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위헌정당 해산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 ‘내란 몰이’라는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기각을 예상하면서도 비상계엄 1년 전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당 전체가 초긴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영장 발부되면 당 존립 위기 직면추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정적 제거 도구가 돼 야당을 먹잇감 삼는 퇴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탁류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 몰이 정치공작”이라고 항변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규탄대회에서 “(특검의 영장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몇 개의 퍼즐 조각을 모아 상상의 나래를 펼쳐 창작했다”며 “영장이 아니라 한 편의 공상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장심사가 12·3 계엄 1년에 맞춰 진행되는 것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계엄 1년을 조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사법부가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리상으로만 보면 기각이 돼야 하지만, 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고 때마침 12·3 계엄 1년까지 맞물리는 것을 감안하면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이 예상치 못한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나섰다는 사법부의 법적 판단이 1차적으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가 다른 의원들을 향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더 강화된 ‘내란 정당’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동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본격적인 위헌정당 해산 심판 여론전에 나설 공산이 크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추 의원은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기각 시 반격 나설 듯… 사법 리스크 여진은 계속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여권을 향한 역공 기회를 얻는 동시에 중도 외연 확장의 모멘텀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관리해 왔다고 한다. 선(先) 지지층 결집을 강조한 것도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보수 진영 단일대오’ 확보가 우선순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체제 전쟁’을 강조해 왔던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메시지 변화로 노선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특검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커 선고가 나올 때까지 사법 리스크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의원들의 지도부를 향한 중도 외연 확장 압박의 강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그동안 ‘우향우’ 지도부에 비판을 자제했던 건 영장심사를 앞두고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의 경우 영장 기각의 책임을 사법부에 돌리며 최근 공개한 사법 개혁안에 드라이브를 걸어 정국이 더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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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준일]국민의힘 지도부 위 뺄셈정치의 그림자

    “우리(국민의힘) 내부에 치유하기 힘든 암 덩어리 같은 것이 있다. 덧셈보다 뺄셈정치 흐름이 강하다는 것이다.” 수도권 중진 윤상현 의원이 22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23년 10월 “이대로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했던 말이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윤(친윤석열) 핵심부가 ‘내부 총질을 없앤다’며 대선 승리에 힘을 보탰던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등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세력을 모두 내쳤던 때다. 총선 목전에서 윤석열 정부 지지율은 곤두박질쳤고, ‘선거 폭망’ 우려가 짙어졌는데도 당정은 이런 호소를 귀담아듣지 않았다. “선거연합을 복원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주장을 외면한 결과는 개헌 저지선을 겨우 지킨 총선 참패였다. 107석의 의석수 한계로 ‘정당 해산’까지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장외집회 말고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작금의 국민의힘 상황은 이런 뺄셈정치가 역할을 한 셈이다.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여전히 뺄셈정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포용하면서 세력을 넓히기보다 배제하고 견제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이번엔 ‘마이너스’ 대상에 한동훈 전 대표도 포함된 게 지난 총선과 차이라면 차이다. 당 원로들은 지난달 장동혁 대표를 만나 우려를 쏟아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을 모아야 한다.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등과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용광로 같은 화합의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 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의 사임 소식이 들려왔다. ‘당내 갈등 조장’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 대신 주의 조치를 내린 지 2주 만이었다. 여 전 위원장은 “당에서 물러나라는 취지의 말이 있었다”고 했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당심 50%, 민심 50%’의 기존 룰을 ‘당심 70%, 민심 30%’로 바꾸는 방안을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대표로서 당성(黨性)을 강조해 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왔다”며 지선기획단 구상에 힘을 실었다. 이렇게 경선 룰이 바뀌면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인사들의 출마 선택지가 더욱 좁아질 거라는 게 중론이다. 한 야당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이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온건한 목소리를 내는 현역 광역단체장들도 안심할 수 없을 거란 얘기도 나온다. 당 지도부의 뺄셈정치가 보다 복합적, 다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온건파 의원들의 우려다. 정치인을 향한 배제의 정치에서 멈추지 않고, 표를 내어줄 민심을 향해서도 축소지향적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면 ‘전가의 보도’처럼 외치던 ‘중도층 외연 확장’ 목소리는 선(先) 지지층 결집론에 막혀 있다. 오히려 “중도 실체가 있긴 있느냐” “중도층은 투표를 잘 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장 대표는 장외집회에서 비를 맞아가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정부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 여당발(發) 사법부 압박의 부당성을 외치고 있다. 나라의 미래가 정말 걱정된다면 혼자 외롭게 외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외쳐 더 많은 사람이 듣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김준일 정치부 기자 jikim@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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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앞 국힘 떠나는 중도층… 지지율差 한달새 2%P→14%P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을 향한 중도층의 민심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여당에 불리한 이슈가 불거졌지만 강성 지지층에 집중한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면서 중도층 일부가 등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중도우파에 대한 덧셈정치를 배제하고 훨씬 오른쪽에 있는 인사들과의 우파연대 전략만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면 내년 지선은 시작하기도 전에 끝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 악재에도 중도층 이탈한 야당 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야당 후보 다수 당선’ 응답(35%)보다 7%포인트 높았다. 한 달 전 조사에선 ‘여당 다수’ 39%, ‘야당 다수’ 36%로 오차범위(±3.1%) 내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진 것.특히 중도층의 변화가 뚜렷했다. 한 달 전 중도층은 ‘여당 다수’ 38%, ‘야당 다수’ 36%로 비등했다. 반면 이번엔 ‘여당 다수’라고 답한 중도층은 44%, ‘야당 다수’는 30%에 그쳤다. 격차가 한 달 만에 2%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벌어진 것. 한국갤럽은 “팽팽했던 중도층이 여당으로 기울었다”고 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중도층 지지율은 민주당 44%, 국민의힘 16%로 한 달 전(민주당 36%, 국민의힘 17%)보다 격차가 확대됐다. 이 같은 결과는 ‘체제 전쟁’을 내건 당 지도부의 ‘우향우’ 행보가 중도층 이탈로 이어지는 경고음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 안팎의 우려에도 지난달 17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동혁 대표는 이달 12일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선 이날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라고 발언했다. 16일에는 “체제 전쟁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가 함께 모이자”며 자유통일당 등과의 공조·연대를 시사했다.● 선(先) 지지층 결집 전략에 우려 확산 국민의힘 지도부는 핵심 지지층부터 결집한 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3대 특검의 수사 동력이 떨어지고, 부동산 대책 부작용에 따른 전월세난, 코스피 하락 등에 따라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외연 확장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최근 중진, 재선 의원과의 면담 등에서 “외연 확장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 안팎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강성 집토끼’ 중심 전략을 포기하지 않으면 좌우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민주당 쪽으로 옮겨 갈 것”이라며 “연초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으면 지도부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 투표율(79.4%)과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41.15%)을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로 환산하면 32.9%에 불과하다”며 “보수 지지층이 충분히 결집하지 않았다는 것은 착각이다. 중도층으로 전략 타깃을 옮겨야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 유승민계 등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한 영남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포위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포섭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반명(반이재명)계까지 안을 수 있는 각오가 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이날 ‘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 경선 룰을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지선의 ‘당원 50%, 여론조사 50%’보다 당심 비율을 확대한 것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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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검찰총장때 “결과로 말할것” 대대적 수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쟁점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건이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7년 만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폭력 사태였다. 1986년 10월 이후 33년 만에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고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까지 등장하는 등 당시 국회는 전장(戰場) 그 자체였다. 2019년 4월 25일 오전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를 뚫고 공수처법을 발의한 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위 개최를 시도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은 국회 의안과와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실에서 스크럼을 짜고 민주당 의원을 막아섰다. 오후 6시 반경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제출하려 하자 여야는 결국 충돌했다. 여야 의원과 보좌진이 뒤엉켜 공성전과 백병전을 벌이며 사무집기가 파손됐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했다. 오후 9시부터 사개·정개특위 회의가 소집되자 당 지도부까지 가세해 물리적 충돌이 커졌다. 26일 오전 2시 반경엔 한국당 의원들이 문을 잠그고 농성하던 의안과에서 국회사무처 방호과 관계자들이 쇠망치와 노루발못뽑이를 동원해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여야는 오후 9시 20분경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장소를 옮겨 사개특위 회의를 개의하면서 충돌을 거듭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열쇠를 쥐었던 원내 3당 바른미래당은 25일 오전 사개특위 위원을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파인 오신환 의원에서 찬성파인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했다. 채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회의에 가려 했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송언석 의원 등에게 가로막혀 6시간가량 집무실에 붙잡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공동감금죄로 판단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여야의 무더기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2019년 10월 17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수사 의지를 천명했고, 다음 날 국회방송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2일 여야 의원들과 연루자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은 한없이 장기화됐다.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 영상만 6TB(테라바이트)에 달했고, 막대한 분량의 영상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국 1심만 5년 10개월이 넘게 걸렸다. 1TB는 A4 용지 약 26억 장 분량에 해당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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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투자 MOU 비준땐 우리만 구속” vs 野 “국회 동의 필요”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이행 과정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어떤 형태든 국가 간 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맞섰다.● 與 “자승자박” vs 野 “국민 동의 받아야”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야당 일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건 자살골”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추후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MOU라서) 법적 구속력이 굳이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구속력을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 발목을 잡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데 지금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강제성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MOU 체결로 대규모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기재위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소중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고 그 방법이 국회를 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국민이 재정적 부담을 지는 협정이든, MOU든, 조약이든 국가 간 협상을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산자위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이번 합의는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비준 동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재위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질의를 받고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게 돼 있다”며 “만약 저희가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MOU에) 많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협상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동안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적용)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관세가 (소급 적용으로)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라고 우려했다.● 대미 투자 대응 예산 두고도 공방 이날 기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미 투자를 위한 예산 편성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8월 예산안 편성 당시 한미 관세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9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기재위 소관인 한국수출입은행 관련 예산 7000억 원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원 형태와 대상 등이 불명확하다며 편성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수은,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합치면 1조9000억 원인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원 대상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기재위원장도 “7000억 원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면서도 “(대미 투자 기금 설치를 위한) 법을 아직 제정도 안 했는데 (관련 예산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일영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제일 합리적인 절차겠지만 지금은 예산 심의가 먼저”라며 “(앞서 소위에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회의를 잠시 멈추고 협의한 끝에 700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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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대미투자 MOU, 국회 비준동의땐 우리만 구속돼”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이행 과정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어떤 형태든 국가 간 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맞섰다.● 與 “자승자박” vs 野 “국민 동의 받아야”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야당 일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건 자살골”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추후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MOU라서) 법적 구속력이 굳이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구속력을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 발목을 잡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데 지금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강제성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MOU 체결로 대규모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기재위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소중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고 그 방법이 국회를 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국민이 재정적 부담을 지는 협정이든, MOU든, 조약이든 국가 간 협상을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산자위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이번 합의는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비준 동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날 기재위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질의를 받고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게 돼 있다”며 “만약 저희가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MOU에) 많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협상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동안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적용)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관세가 (소급 적용으로)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라고 우려했다.● 대미 투자 대응 예산 두고도 공방이날 기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미 투자를 위한 예산 편성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8월 예산안 편성 당시 한미 관세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9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기재위 소관인 한국수출입은행 관련 예산 7000억 원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원 형태와 대상 등이 불명확하다며 편성에 반대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수은,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합치면 1조9000억 원인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원 대상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기재위원장도 “7000억 원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면서도 “(대미 투자 기금 설치를 위한) 법을 아직 제정도 안 했는데 (관련 예산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일영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제일 합리적인 절차겠지만 지금은 예산 심의가 먼저”라며 “(앞서 소위에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회의를 잠시 멈추고 협의한 끝에 700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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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시트 비준동의 두고 “필요” “족쇄” 논란… “국익 최선책 찾아야”

    한미가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팩트시트를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로 규정하며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략적 접근을 지양하고 국익 확보 차원에서 최선책이 무엇인지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 “비준 동의, 정쟁 대신 국익 우선해야”대통령실은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해 “국회와 협의하고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비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비준 동의를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MOU를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됐든 법률안, 특별법의 통과가 됐든 국회와 상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결정해 주면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대미 투자 특별기금을 신설하는 근거와 운용 주체, 재원 조달 방식, 송금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그러나 국회 비준 여부 필요성을 두고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헌법 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협정문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은 모두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여권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야권은 ‘이 조항에 따라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맞선다. 이번 팩트시트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것’이 모두 포함됐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펴낸 내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국 간 양해각서 또는 협정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전문가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OU 등의 형식과는 별개로 합의 성질 자체에 구속력이 발생하면 국제법상 조약으로 봐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비준 전에 이행 조치를 위한 입법 먼저 진행하면 헌법을 우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속력 없는 MOU를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면 자칫 한국만 스스로 족쇄를 차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협상이 ‘포에버 협상’으로 불릴 정도로 변동성이 커 세부 사항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여기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한국 등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의 적법 여부를 심리 중이란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기환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이 후속 세부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MOU를 비준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스스로 의무를 부여하게 돼 운신의 폭을 줄어들게 만든다”며 “(비준을 하면)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단이나 향후 정권 교체 등 미국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이 조문을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에는 강제성 없는 MOU지만, 한국에는 구속력이 있는 측면이 있다”며 “비준 동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정쟁할 것이 아니라 국익에 일치되는 쪽으로는 여야 및 사회 각 분야가 공감대를 이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與 “특별법으로 유연성 줘야” vs 野 “경제 큰 부담, 비준 동의가 우선”여야는 이날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비준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비준하는 건) 조약에 가까운 성격이고 우리 발목을 묶자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며 “(비준하지 않고) 유연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여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구속력이 없는 MOU에 기반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MOU가 설령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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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준일]한동훈-장혜영 식 토론… 정청래-장동혁은 할 수 없나

    최근 ‘택배 새벽 배송’을 주제로 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의 토론이 적잖은 관심을 불러왔다. 여당 주도의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0시∼오전 5시 택배노동자의 새벽 배송 제한을 논의한 것을 두고 두 사람이 온라인 논쟁을 벌이다 성사된 일대일 정책토론이었다. 한 전 대표는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보수의 가치를 강조하며 택배 노동자의 선택권에 개입하려는 규제 시도를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죽음을 각오한 자유일 수는 없다”며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두 사람은 이 같은 토론의 큰 줄기를 바탕으로 소비자 편익, 노동자 건강권 등으로 논의를 넓혀 나갔다. 차분하게 진행된 토론은 평소 이 주제에 무관심했던 이들에게도 곱씹어볼 지점을 제시했다. 6월 대선에서도 일대일 토론이 주목받은 적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경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미래 기술을 주제로 판교 정보기술(IT) 개발자들 앞에서 토론을 벌였다. 부족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와 하드웨어 한계 극복 대안, AI 인력 양성을 위한 구조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쉬운 말로 주고받으며 유권자들에게 미래산업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들이 특정한 주제로 벌이는 일대일 토론은 그 자체로 뉴스가 된다. 반대로 말하면 정치인들의 일대일 토론이 뉴스로 여겨질 만큼 우리 정치에서 희귀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여야 최고위급 정치인들의 일대일 토론은 4년 전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공개토론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다. 2023년 5월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서로 토론을 제안하고 실무협상 단계까지 갔지만 기싸움만 벌이다 무산됐다. 올 2월엔 당시 이 대표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개편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의제와 격식을 놓고 실랑이를 벌인 끝에 없던 일이 됐다. 대선 후 여야에 새 지도부 체제가 들어선 뒤로는 이런 시도조차 사라졌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상대 당을 향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음을 명심하라” “반헌법적 정치테러 집단”이라고 공격하는 극단적 대치 상황에선 토론 논의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두 대표 모두 미래 권력 후보라는 점에서, 또 민생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서 진지한 일대일 토론이 필요하다. 소비쿠폰을 두고 정 대표는 내수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이라고 강조한 반면 장 대표는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약탈성 예산이라고 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 정 대표는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을 강조하고, 장 대표는 고용 탄력성과 청년 일자리 보장 대책 마련을 앞세운다. 주제가 무엇이 됐든 보수와 진보 간 견해차가 큰 민생 현안을 두고 두 대표가 치열한 논쟁으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구할 일대일 토론장을 연다면 시민들은 국회가 대립과 파행의 장이 아닌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공간이란 걸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김준일 정치부 기자 jikim@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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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 당선직후 김건희에 간 명품백… 김기현 “사회적 예의 차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명품 가방에 대해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사진)이 “아내가 2023년 3월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이 2023년 당 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가성 상납”이라고 공세에 나선 가운데 특검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金 당선 직후 金 여사에게 간 명품 가방특검은 6일 김 여사 자택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손가방·구입 당시 100만 원 초·중반대)과 함께 김 의원 부인이 건넨 “김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란 취지의 메모지를 확보했다.김 의원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을 할 내용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가방과 메모를 건넨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한 것이다.하지만 가방이 건너간 시점이 2023년 3·8 전당대회 직후인 3월 17일인 만큼 특검은 대가성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만찬과 2023년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들었다. 올해 8월 6일 특검에 처음 출석할 때도 이 브랜드 신발을 신는 등 로저비비에 제품을 자주 착용한 바 있다.정치권과 특검이 이 가방을 주목하는 건 3·8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당시 전당대회는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던 이준석 전 대표(현 개혁신당 대표)의 징계가 확정된 뒤 처음으로 치러진 전당대회였다. 당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경선룰을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돼 있는 ‘7 대 3’ 룰에서 당원 100% 룰로 바꿨다. 이를 두고 윤심(尹心·윤 전 대통령 의중)에 맞는 후보를 뽑기 위한 작업이라는 해석이 많았다.김 의원은 2022년 12월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지만 초기 여론조사 지지율은 저조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고 장제원 의원과 이른바 ‘김장 연대’를 형성하며 친윤 진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김장 연대’가 부각된 후 경쟁 후보로 꼽히던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당시 대통령실은 다른 경쟁 후보들에 대한 노골적인 ‘메시지 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여론조사 선두권을 달리던 나경원 의원을 향해선 “공직(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자기 정치를 한다”고 공개 비판했고, 이후 친윤이 주축이 된 초선 의원 50여 명은 나 의원의 불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다. 결국 나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통령실은 또 다른 경쟁 후보 안철수 의원을 향해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3·8 전당대회는 결국 김 의원의 과반 득표 승리로 끝났다.● 與 “청탁금지법·정당법 위반 중대 범죄” 민주당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정당법 위반의 중대 범죄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당 대표가 되고 ‘당선을 도와줘 감사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한 명품백을 단순한 ‘사회적 예의’라고 변명할 수 있느냐”며 “명백히 ‘윤심’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라고 했다.김 의원 부부에 대한 고발장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됐다.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의원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키며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수한 가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김 여사를 윤 전 대통령의 ‘경제 공동체’로 보고, 대가성 유무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있다면 뇌물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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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현지가 권력서열 위” 與 “야지 놓나” 막판까지 진흙탕 국감

    “갑자기 이기헌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왔다. 불행하게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송 원내대표가) 몸을 던지다시피 했다. 저에게 폭력배라고 얘기하던데 폭력을 먼저 행사하고 몸을 던진 건 송 원내대표다.”(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 송 원내대표와 이 의원은 6일 오전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초유의 ‘배치기 몸싸움’을 벌였다. 두 사람은 각각 상대가 몸싸움을 먼저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돌렸다. 올해 국감이 ‘역대 최악의 저질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마지막 날에는 급기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것이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뒤 상임위원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건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처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 사진과 여야의 막말 논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 논란, 저질 유튜브 쇼츠 범람 등 각종 오점만 남긴 올해 국감이 결국 끝까지 막장 정쟁으로 치달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치기 몸싸움’ 벌인 與野 이날 여야는 국감 시작부터 충돌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법률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두고 “이해 충돌 소지가 크다”고 포문을 열었다. 채 의원은 “오늘 국감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의 5개월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정농단과 12·3 내란에 대한 진상 규명도 있다”며 “주 의원이 앉아 있을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퇴장해야겠네”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주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입을 틀어 막다)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도 민주당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있다. 어디에다 이해 충돌 얘기를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삿대질과 함께 고성을 질렀고,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시작 59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송 원내대표가 “국감 무력화시키려고 작전 세우는 거냐”며 회의장 문을 나서려다 뒤돌아섰고, “국감을 방해하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말하며 뒤따르던 이 의원과 ‘배치기’로 부딪쳤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물러서지 않으며 얼굴을 맞대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송 원내대표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대낮에 테러와 유사한 폭력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대단히 깊은 유감”이라며 “국감을 무산시키려는 민주당과 대통령실 간의 소통의 결과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제가 육중한 몸으로 폭력을 썼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송 원내대표의 배치기 피해자는 바로 저”라며 “저에게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야지’, ‘협박’ 거칠게 충돌하며 파행 반복 오후 국감에서도 파행이 반복됐다. 주 의원은 김 실장이 이 대통령 측근 재판의 위증 교사 피의자를 국정기획위원회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보좌진으로 기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답변 기회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제가 피의자냐”고 반발했다. 하지만 주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강 실장은 “그런다고 의원님과 김건희 여사, 채 해병 사건의 관계가 덮어지지 않는다”고 역공을 폈다. 이에 주 의원은 “왜 협박하느냐”고 했고 강 실장은 “그건 윤석열 정부에서나 하던 것”이라고 맞받으면서 언성을 높여 설전을 벌였다. 이후 주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페이스북에 오전 회의 정회와 관련해 ‘김현지가 김 원내대표보다 권력 서열이 위’라고 글을 쓴 것을 두고 김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발하며 여야는 또다시 충돌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권력자니까, 내가 거기에 꼼짝을 못 한다고 야지(조롱하다는 의미의 일본어)를 놓은 것”이라며 “위원장이 위원들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 가면서까지 이 위원회를 해야 하느냐”며 정회를 선포했다가 90분가량 뒤 국감을 재개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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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중지법’ 여론 들끓자… 대통령실 “정쟁 끌어들이지 말라” 제동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직접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달 31일 1심 법원이 대장동 일당 5명에게 중형을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책임이 드러났다”며 총공세에 나선 상황. 이에 민주당은 1일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규정하며 입법 추진을 본격화하는 등 여야 충돌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여당이 실효성이 없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해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통령실 공개 제동 민주당 지도부는 3일 오전 중 긴급 간담회를 거쳐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고위원회 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오늘은 그런 내용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한 지 1시간여 만에 재판중지법을 백지화한 것이다. 여당 내 재판중지법 논의는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한 뒤 급물살을 탔다. 대장동 일당 5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도 유죄”라고 총공세에 나서자 민주당은 2일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일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당이 3일 오전에 조율했다”며 “이 대통령은 본인 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지 말라는 뜻이 확고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선 “당이 성급하게 앞서나갔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9월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기간에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1일 재판중지법을 공식화하자 대통령실이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달 26∼27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엔 정 대표가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野 “여론 역풍 의식한 일시적 숨 고르기” 다만 강 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재판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도 “재판을 재개하면 재판중지법 처리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대장동 사건의 주요 혐의인 형법상 배임죄 폐지도 ‘경제형벌 합리화’ 의제로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은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배임죄를 폐지하면 재판중지법을 입법하지 않고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은 유무죄 판결 없이 종결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을 ‘일단 보류’라고 주장하며 압박을 계속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다”며 “이 대통령이든, 정 대표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일시적 숨 고르기일 뿐”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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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부동산 책사’, 부동산 민심 악화 우려에 결국 사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사의를 표명한 것은 10·15 대책에 따른 부동산 민심 악화가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으로 고위공직자가 사퇴한 것은 이 차관이 처음이다.이 차관은 19일 서울과 경기 12곳에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매)를 금지한 10·15 대책 이후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배우자가 지난해 갭투자로 33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악화된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 악화를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에선 이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정책 신뢰를 갉아먹는 고위공직자들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장본인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글의 댓글에 이 차관을 비판하는 사설을 올려 이 차관을 겨냥한 글임을 분명히 했다. 전날 박지원 의원이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데 이어 여당에서 이틀째 공개 사퇴 요구가 나온 것.당초 “사퇴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던 대통령실도 이 차관의 사의 표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자진 사퇴의 모양새를 취했지만 부동산 정책 책임자로 부동산 민심 악화의 책임을 지고 사실상 교체된 것.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며 부동산 정책을 지휘해 온 이 차관의 사퇴는 10·15 대책으로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을 겨냥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차관은 물론이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부동산 같은 민감한 정책에 대해선 조용히 튼튼히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기조”라고 강조했다. 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 복기왕 의원이 전날 “15억 원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자 사실상 함구령을 내린 것.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을 찾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정책을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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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현지, 李 선거자금 관리 의혹” 국감서 녹취 공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국감장에서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스토킹 국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감에서 국민의힘 소속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두려워하는 ‘존엄 현지’ 실명으로 추정되는 목소리를 틀어달라”며 전날 한 유튜브에서 공개된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이 녹취파일에서는 성인 여성의 목소리로 “500억짜리 선거를 하는데 6000만 원 차입해서 뭐 할 건데. 우리 도지사 선거 때도 20억 차입했어요”, “500억짜리 선거를 하면서 최소 200억을 내고 펀드를 300억을 한다는데”, “웃기지 말고 걔네한테 한 300억을 땡겨와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거죠. 근데 무슨 6000만 원 따위를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등의 언급이 등장했다. 다만 이 인물이 실제 김 실장인지, 또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김 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 ‘저 사람이 뭔데 증인으로 부르려고 난리냐’고 말해서 이 사람이 선거 자금 전반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를 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김 실장은 단순한 보좌진의 역할을 넘어서는 인물로 보인다”며 “권력의 재정을 관리하는 ‘곳간지기’이자 공천 과정에까지 영향력을 미친 ‘그림자 실세’로서 중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야당의 집요한 공세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야당은 김 실장을 집요하게 따라붙으며 모든 쟁점을 왜곡하고 있다”며 “‘스토킹 국감’이라 불릴 만큼 비상식적인 행태다. 김 실장 하나로 국감을 치르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 증인 출석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6개 상임위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카드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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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미공개 정보로 1억 차익 의혹, 민중기 특검 고발”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특별검사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 원대의 주식 차익을 얻은 의혹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민 특검의 위선과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민 특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미공개 정보로 막대한 주식 시세차익을 챙겼다. 놀랍게도 민중기 특검이 투자한 종목은 김건희 여사를 압박하기 위해 특검이 그토록 문제 삼았던,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라고 밝혔다. 네오세미테크는 태양광 소재 업체로 분식회계가 적발돼 2010년 상장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7000여 명의 소액투자자가 4000여억 원의 피해를 봤다. 특검은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한 당시 김 여사가 이 업체에 투자한 계기 등도 추궁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민 특검을 향해 “진짜 모습은 법복 입은 도적, ‘법비(法匪)’였다”며 “분식회계로 유죄가 확정된 동기와 손잡고,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 주식을 상장폐지 직전 모두 팔아치워 1억6000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대표는 민 특검과 대전고, 서울대 동기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공지에서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 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1억3000여만 원에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상장폐지 직전에 주식을 팔게 된 경위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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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서로 “투기”… 의원 아파트 논란 번진 10·15대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여야 간 의원 재산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아파트’ 논란을 키우며 부동산 대책에 실망한 수도권 유권자 민심 잡기에 나섰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의 자산 형성 과정도 공개하라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억, 수십억 원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이 맞냐’며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한 분이 정작 좋은 동네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허탈함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 원내대표의 “수억, 수십억 원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는 발언을 인용해 김 원내대표를 직격한 것. 김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동작구에서 정치 생활을 하는데 40억 원에 이르는 송파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게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때려잡고자 하는 투기의 전형”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는 본인이 어떻게 이 아파트를 샀는지 경위를 다 공개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되묻고 싶다. 공무원(출신)인데 수십억 원 자산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형성된 건지 본인들부터 먼저 공개하라고 하고 싶다”고 했다. 김태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 김 원내대표의 갭투자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한동훈 당신이야말로 갭투기의 원조 아닌가”라며 “아크로비스타 바로 옆 본인 소유 삼풍아파트는 세놓고, 정작 본인은 도곡동 타워팰리스 시세보다 싸게 전세로 들어갔다”고 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저를 억지 공격해서 민주당의 부동산 대란에 대한 국민 분노를 ‘물타기’ 해보려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통하겠느냐”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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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민중기 특검 고발…미공개정보 주식거래·양평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특별검사를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과 강압수사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구속기소했고, 당원명부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당사와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에 앞장서 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민 특검의 위선과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민 특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미공개 정보로 막대한 주식 시세차익을 챙겼다. 놀랍게도 민중기 특검이 투자한 종목은 김건희 여사를 압박하기 위해 특검이 그토록 문제 삼았던,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라고 밝혔다.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상장폐지된 태양광 소재 업체로 분식회계로 7000여 명의 소액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회사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며 이 회사에 투자한 계기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민 특검을 향해 “진짜 모습은 법복 입은 도적, ‘법비(法匪)’였다”며 “분식회계로 유죄가 확정된 동기와 손 잡고,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 주식을 상장폐지 직전 모두 팔아치워 1억6000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에서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 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1억3000여만 원에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다만 상장폐지 직전에 주식을 팔게 된 경위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장 대표는 특검에 출석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고 정희철 단월면장과 관련해서도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즉각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 정 씨의 변호인 측은 정 씨가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민 특검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김건희 여사의 직접 관련도 없는 사건들에 대한 별건수사만 거듭하면서 어떻게든 야당 의원들을 엮어서 구속 시켜보겠다는 망상을 하고 있다”며 “그렇게 무리수를 거듭하다 급기야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적 강압 수사를 벌이게 됐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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