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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교훈 삼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국민의 뜻과 헌법 질서에 의해 종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허영 의원은 “국민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다시 증명한 날이 바로 12월 3일”이라며 “이날을 국가적으로 기념해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되새기고, 국민주권의 가치를 다음 세대와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앞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성명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쯤 이날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행정부 일방으로 정할 순 없는 일이라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논쟁이 벌어지겠다”며 “최종적으로는 국민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5일 오전 9시 7분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3순환로 오동분기점에서 차량 9대가 잇따라 추돌했다.이 사고로 운전자 등 18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13t(톤) 화물차가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충격에 밀린 차들이 잇따라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충북소방본부가 공개한 사진에서 연쇄 추돌로 차량 여러 대가 파손돼 있었다.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취임 6개월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12월 첫째 주 지지율이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한국갤럽이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 62%는 ‘잘하고 있다’, 29%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2%포인트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8%였다.역대 대통령의 취임 6개월 무렵 직무 수행 긍정률은 노태우 전 대통령 53%(1988년 7월), 김영삼 전 대통령 84%(1993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56%(1998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 30%(2003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 24%(2008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59%(2013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 74%(2017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 30%(2022년 11월)이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기본소득당 각각 1%로 나타났다. 무당(無黨)층은 24%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8월 중순 이후 여당 지지도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중반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 김민석 국무총리가 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각각 3%, 오세훈 서울시장이 2%, 김동연 경기도지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각각 1%로 파악됐다. 7%는 이외 인물(1% 미만 20여 명 포함), 57%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1.8%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란 내용의 인사 청탁 문자메시지로 언급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해 “인사 농단의 최정점”이라며 “역대 최강 실세”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의문의 비선실세 김 부속실장의 국정 농단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달 2일 김남국 당시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민간 협회장직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김 비서관은 대통령실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지 하루 만에 사퇴했다.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최측근이었지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은 지난 30년간 김 부속실장뿐”이라며 “김 부속실장은 장관 후보자 낙마 통보와 산림청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 추천뿐만 아니라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주무르는 인사 농단의 최정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비서관만 꼬리자르기식 사표를 냈고 김 부속실장은 여전히 존엄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김 전 비서관의 죄는 아마도 청탁을 전달한 죄가 아니라 존엄한 이름을 함부로 거론한 죄가 아닌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87년 민주화 이래 김 부속실장만큼 무소불위의 실세는 없었다”며 “그런데 국민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본적인 정보조차 모른다. 김현지 도대체 넌 누구냐”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한 데 대해선 “북한의 처참한 인권에 대해 철저한 무지를 드러냈다”며 “한술 더 떠 천안함 폭침 등 직접적 무력 침탈 행위에 대해 단 한번도 사과한 적이 없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대북 전단 살포를 가지고 사과하고 싶다는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 대북 송금 사건 때문에 북한에 약점을 잡혀서 그러는 건가요?’, ‘왜 이렇게까지 굴종해야 되나요’”라며 “국민의 질문에 답해 달라”고 했다.또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물가 상승 이유가 급격한 경제 회복세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며 “국민은 ‘호텔경제학 수준의 경제 인식을 갖고 있으니 과연 경제 정책이 제대로 되겠냐’라고 말씀하신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선출된 권력의 우위를 운운하면서 대법원장에게 모독을 가하더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인 행각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도 했다.송 원내대표는 “국회 법사위는 툭하면 야당 의원의 말을 끊고 독재자 추미애 위원장, 파렴치한 성추행범 장경태 의원, 그 성추행범 두둔하는 2차 가해범들로 가득찬 성폭력범 보호 위원회로 전락했다”며 “완벽한 범죄자 주권 국가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팔이 공작 정치를 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공포 정치시대”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6평대 창문 없는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근무시킨다는 비판을 받은 여행 유튜버 원지(37·본명 이원지)가 “환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많이 강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무실 논란과 관련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다시 사과했다.원지는 4일 밤 유튜브 채널에 “안녕하세요. 이원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원지는 지난달 20일 “6평 사무실 구함” 영상을 통해 지하 2층, 약 6평 규모의 창문 없는 공간에서 직원들이 일하는 장면을 공개했는데, 이후 시청자로부터 “100만 유튜버라면 수익도 충분할 텐데 직원 대우가 너무 박하다”,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회사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대표가 되니 결국 똑같아지는 것 같다”는 비판을 받았다. 원지의 구독자는 논란 이후 100만 아래로 떨어졌다.원지는 영상에서 “논란 이후 바로 재택 근무로 전환했다”며 “운영과 관련해서도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늦지 않게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이 한남동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고, 남편이 소속사 대표라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원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남동 사무실이 제 사무실이고, 소속사 대표가 남편이라는 부분이 기정사실화된 거 같다”며 “한남동 사무실은 정말 저의 지분이 하나도 없는 회사 소유 사무실이고, 소속사 대표님도 제 남편이 아니다”라고 했다.원지는 “제가 사무실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 보니 공유 오피스 같은 곳에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기로 했다”며 “이거 말고도 부동산에서 사무실을 알아보며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 정리가 되고 방향이 잘 잡히면 그때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그간 원지는 지갑 등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제작해 판매해 왔다. 이와 관련해 원지는 “3년 정도 전쯤에 제가 혼자 동대문에 가서 원단 떼고 하면서 공장도 찾고 혼자 하던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2년 가까이는 손을 못대고 방치하다시피 운영하다가 작년 말, 올해 초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 욕심이 생겨 지인을 통해 프리랜서 기획자 님과 디자이너 님을 소개받아 웹사이트도 바꾸고 캐릭터도 다시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원지는 “그 와중에 제가 소속된 회사가 한남동으로 이전을 하게 됐고, 이전을 하면서 내부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셨고 ‘한남동 사무실 공사’라는 관련 영상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어 “그때 ‘1인 소속사’라는 단어를 썼던 건 저희 회사가 에이전시로 굉장히 오래 일을 했고 소속사 업무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했다. 당시에는 저만 소속돼 있어서 ‘1인 소속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 오해를 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소속사와 개인 사업의 연관성을 해명했다.원지는 “제 사무실도 아닌데 왜 사용했느냐면 당시 팀원 분들과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고 하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남는 공간을 써도 좋다고 하셔서 그 공간을 쓰게 됐다”고 했다. 이어 “회사가 커지면서 직원 분들이 늘어나고 해서 급하게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고 해 그 말을 듣고 그날 바로 가계약금을 넣은 곳이 (논란이 된) 사무실”이라고 했다.원지는 “신중하지 못한 성격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설명 없이 (시청자가) 영상으로만 소식을 접하시다 보니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너무 평소 여행하듯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며 “규모가 크든 작든, 대표로서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많이 겸손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쓴소리와 응원 모두 감사드린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김건희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이다.특검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출석 요구 불응하거나 1년이 지난 뒤에야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 보여왔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범행 대해서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및 추징 8억1144만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특검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십수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특검은 김 여사와 통일교 커넥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특검은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하여는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했다”며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떠한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특검은 김 여사가 재판 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따르면 객관적이고 명백한 물증이 이미 확보되어있음에도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는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가중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특검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 행위는 일반인이 통상 범위 내 저지를 것이라고 마련된 기존 양형이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고도 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택되더라도 부족함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 정말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리에서 너무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살짝 숙인 뒤 다시 자리에 앉았다.특검은 앞서 8월 29일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공모자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 측은 “단순히 자금을 댄 전주(錢主)”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특검은 김 여사가 3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를 통해 약 8억1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주가 조작 공범들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며 “의미를 두기 어려운 일부만 발췌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개인적 목적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를 카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이에 더해,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민원을 청탁받고 2022년 4~7월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처음에는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다가 최근 가방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단, 영국 그라프사의 목걸이는 여전히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금품을 대가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대한민국 체육 육성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코번트리 위원장은 “국제 스포츠계를 위해, 한국을 위해 앞으로 협력을 해나갈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화답했다.이날 이 대통령과 코번트리 위원장의 만남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재열 IOC 위원, 잰 패터슨 IOC 비서실장, 크리스티안 클로 IOC 홍보총괄도 함께 했다.또 정부 측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이동연 문체비서관,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코번트리 위원장이 입장하자 “어서오십시오”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유 회장, 김 위원 등과 차례로 악수했다.이 대통령은 코번트리 위원장에게 “대한민국에 방문해 주신 걸 우리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세계 체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에 대해 정말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어 “우리 위원장님을 뵈니까 세계 체육 발전이 지금보다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기대된다”고 했다.코번트리 위원장은 “대통령님을 만나 뵙게 돼 기쁘다”며 “취임 이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한국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하고 계신 점에 대해 감명 깊다”고 했다.그러면서 “한국의 많은 동료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며 “어제 부산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에 방문했는데, 굉장히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문체부 장관님과도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1년째인 3일 “장성은 별의 무게를 느끼면서 결심하고 결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의 계급”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내란 가담 장성들 태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안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12·3 비상계엄 1년 계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우리 군은 이를(국민의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역사는 반면교사가 있고 정면교사가 있다”며 “후목불가조, 썩은 나무로는 조각할 수가 없듯 반면교사 없이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이어 안 장관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자문해야 한다”며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 질문 앞에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직을 걸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국민의 군대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먼 훗날 장성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반면교사를 통해서 국민의 군대를 재건한 정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이 3일 열렸다. 재판부가 공판 개시 전까지 촬영을 일부 허가하면서 김 여사의 모습이 공개됐다. 보건용 마스크를 거꾸로 착용한 김 여사는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가 공판 개시 전까지 촬영을 일부 허가하면서 김 여사의 모습이 공개됐다.촬영된 영상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김 여사는 보건용 마스크를 거꾸로 착용한 채로 부축을 받으며 착석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뒤에는 겉옷을 벗고 변호사와 대화했다.이날 재판에는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검도 직접 출석했다. 민 특검이 김 여사의 재판에 직접 나온 건 처음이다. 오후 재판에서 특검팀의 구형과 김 여사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정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거리만 제공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3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가해자 접근 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거리만 알려주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정책이 시행되면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그간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 기능을 개발하는 한편, 가해자 위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개정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또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 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스템을 연계하면 출동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방면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막은 건 피땀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이를 삶에서 녹여내고 실천해온 국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기자회견 장소인 국회도서관 방면 쪽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이끌기 위해 진입했던 곳이다.한 전 대표는 “1년 전 오늘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위기를 겪었지만 몇 시간 만에 위기를 극복했다”며 “민주주의의 굉장한 회복력을 보여준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존경한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그날 밤 우리 국민의힘은 저 좁은 문을 통해 어렵사리 국회로 들어가 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 섰다”며 “제가 그날 밤 계엄 발표를 보자마자 냈던 메시지는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지지자들과 동료의 마음을 담아 공식적으로 냈던 메시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결단과 행동은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일지라도 앞장서서 막고 단호하게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민주당의 폭거는 극에 달하고 있었다”며 “저열한 정치 논리로 22번의 탄핵과 함께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했다. 이어 “정말 안타까운 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판결이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내기만 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릴 상황이었다는 점”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그날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가 온전하게 회복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더 나빠졌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회는 길을 잃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부활했고, 대통령실 앞 집회는 더 어려워졌고, 실세 측근 비서관은 국회에서 불러도 나오지 않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특별 감찰관은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딱 계엄만 빼고 나쁜 짓 다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오늘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축제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가자”며 “반성할 수 있는 용기만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의 잘못 때문에 미래의 희망을 포기할 수 없다”며 “우리가 내일로 나가려면 과거의 잘못된 사슬들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지나가고 잊히지만 국가 공동체는 남을 것”이라며 “나은 내일을 위해 성찰하고 다시 용기 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마지막으로 한 전 대표는 보수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저희는 12·3 비상계엄을 위헌 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이날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은 고동진, 권영진, 김건,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정하, 박정훈, 배준영, 서범수,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용원, 이상휘, 이성권, 정연욱, 조은희, 진종오, 최형두 의원 25명이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같은 날 입장문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사과하지 않은 것과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이다. 국민의힘 초선 김재섭 의원은 지난달 28일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3일 지도부 차원의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기자회견 등 당내 의원 20여 명과 집단행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이성권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으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동안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비상계엄 1년, 성찰과 반성 그리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이들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우리 국민은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며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이들은 “물론 당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줄 탄핵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웠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현실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는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의 틀 내에서 정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였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었다”고 했다.이어 “지금 국민께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와 실정을 우려하고 비판하시면서도 동시에 야당인 국민의힘을 준엄하게 꾸짖고 계신다”며 “이에 우리는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우리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면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드린다”고 했다.이들은 “저희는 12·3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저희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민생정당, 정책 정당, 수권정당으로 당 체질을 바꾸고, 재창당 수준의 정당혁신을 이뤄내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쿠팡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개인정보 일부 ‘노출’ 사고 발생이라고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쿠팡은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단기간(1~2일) 공지했으며,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 항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국민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밝혔다.개인정보위는 3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이커머스 서비스에서의 유출 사고임에도 정보 주체가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안내가 소홀했다”며 “쿠팡의 자체적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등이 미흡했다”고 했다.개인정보위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쿠팡에 세 가지 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의결했다.개인정보위가 의결한 세 가지는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할 것 △홈페이지 초기 화면 또는 팝업창 등을 통해 일정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추가적인 피해 예방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 △현재까지 취한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이용자 민원에 충실한 대응을 위해 전담 대응팀 확대 운영 및 민원 제기·언론 보도 사례에 즉각 대처할 것이다.개인정보위는 쿠팡에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향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혼란과 불안 해소에 집중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의 연락처, 주소 등이 유출된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규모·항목,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신속·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쿠팡의 보호법상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하고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해 악성 앱을 유포하거나 휴대전화 결제 등을 유도하는 미끼 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3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다지급 환수 안내 및 과징금 부과’ 등의 문구가 포함된 미끼 문자에 담긴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말아야 한다.해당 인터넷주소에 접속하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돼 무단 송금 및 휴대전화 원격 제어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방미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통신사 및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문자를 복사, 붙여넣기해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후유증으로 물가 불안이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전체로 보면 그렇게 고물가는 아닌데, 지금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체감물가가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며 “그게 국민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밀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3일 오전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에서 “물가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가장 나쁜 건 경기침체 중 물가가 오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게 종전 정부에서 이번 전반기까지 있었던 일”이라며 “그에 비하면 지금 물가는 꽤 안정된 편”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분기엔 마이너스 0.2%의 소위 역성장, 경제 축소를 경험했다. 그 와중에도 물가는 올랐다”며 “그런데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후반기가 되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금 예측 최종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보면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환율 문제도 있고 주가 문제도 있고 아주 복합적이어서 저희가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고 가능한 대책을 수립 중이고 일부는 집행 중“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 타자’ 이승엽 전 두산 베어스 감독의 아버지인 이춘광 씨가 2일 별세했다. 향년 83세.이 씨는 겸손한 선수로 유명했던 이승엽에게 ‘자만하지 말라’며 몸소 겸손의 미덕을 가르친 인물이다. 이승엽은 선수 시설 홈런을 친 뒤 고개를 숙인 채 빨리 베이스를 돈다거나 겸손한 멘트로 찬사를 받았다.이 씨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아버지이기도 했다. 이 씨는 2011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승엽이가 초등학교 때 너무나 강경하게 야구를 하겠다고 했다. 1982년 프로야구가 탄생한 뒤에 야구 선수들이 각광 받았지만 사실 야구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싶어 처음에는 반대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절대로 아버지 어머니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는 말을 해 야구 안 시키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회상했다.이 씨는 이승엽이 선수 시절 애잔한 부정(父情)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이 씨는 2008년 일본 요미우리에서 2군 생활을 하는 아들에게 쓴 편지에서 “시련이 와도 너는 항상 이겨냈다”며 “나는 너를 믿는다”고 했다. 이승엽은 아버지에 대해 “아버지가 묵묵히 저를 지켜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며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한 아버지를 보며 ‘더 잘해 드려야지’ 다짐하곤 한다”고 했다.이 씨는 “다시 태어나도 야구선수 아버지로 살고 싶다”고 했다. 이 씨는 생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야구를 한 뒤에 성공하지 못한 아들을 둔 부모들에겐 미안하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젊었을 때 ‘평생 내 이름이 신문에 한 번 나는 날이 올까’ 생각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언론사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야구선수 아버지는 아들 따라 사는 인생이지만 이만하면 다시 태어나도 야구선수 아버지로 살아갈 만하다”며 껄껄 웃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2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주차장 막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가 공개한 사진에서 람보르기니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인 차단봉 근처에 세워져 있었다.제보자는 람보르기니가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아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올해 봄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 빌런이 등장해 너무 화가 나 글을 올린다”며 “단지 차량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람보르기니 운전자는 차량 진입과 관련한 항의 차원에서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단지 규정에 따른 입차 거부 항의의 뜻으로 차량을 저렇게 해놓고 사라졌다”며 “뉴스에서나 보던 것을 우리 단지에서 보니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다”고 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람보르기니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 측에 1조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결론적으로 최대 1조 이상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이 부위원장은 ‘과징금이 최대 얼마로 돼 있느냐’는 물음에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전체 매출액의 3%까지 상향돼 있다”며 “전혀 관련 없는 매출액만 일부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기업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쿠팡의 작년 매출 규모는 41조 원가량으로, 과징금이 최대 1조2000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 부위원장은 “현재 조사 중”이라며 “매출액 규모 확정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 중대성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직원의 일·가정 양립과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화 유통 서비스·기계 부문에서 시행 중인 육아동행지원금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내 가구가 200가정을 돌파했다. 올 7월 100가정을 넘어선 이후 4개월 만에 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2배 늘어난 것이다.육아동행지원금 제도는 횟수 상관없이 출산 가정에 1000만 원(세후 기준)을 지원하는 제도다. 쌍둥이 등 다둥이 가정은 신생아 수에 맞춰 지급된다.제도는 김동선 미래비전총괄 부사장 주도로 한화 유통 서비스·기계 부문에서 올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유통 서비스 부문과 기계 부문 소속 계열사 13곳에서 시행하고 있다.당초 한화갤러리아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두 곳만 시행했으나 한화비전, 아워홈 등 유통 서비스·기계 부문 계열사도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수혜 인원은 ▲아워홈(60명) ▲한화호텔앤드리조트(43명) ▲한화세미텍(23명) ▲한화갤러리아(21명) ▲한화비전(18명) 순으로 나타났다.정호진 한화갤러리아 과장은 “육아동행지원금은 육아 초기 생계와 양육에 대한 걱정을 덜어준 든든한 지원군과 같았다”며 “덕분에 경제적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업무와 가정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고 했다.최지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설악사업본부 과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기간이 짧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회사의 지원 덕분에 부담 없이 도우미 고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며 “육아동행지원금이 정부 지원 포함 지금까지 받은 그 어떤 지원책보다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박경민 아워홈 창원영업팀 조리장은 “쌍둥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출산과 육아에 들어갈 비용 부담에 걱정이 매우 많았다”면서 “회사의 축하와 통 큰 지원 덕분에 근심은 덜고 오롯이 아이들을 향한 설렘과 기쁨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나진수 한화세미텍 과장은 “회사가 일터를 넘어서 내 삶과 함께하고 있다는 든든한 느낌을 받았다”며 “회사의 지원 덕분에 업무와 육아 모두 충실히 하고 있어서 말 그대로 일·가정 양립이 아주 잘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어려운 외래 용어 10개를 선정해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고 2일 밝혔다.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는 전국 15세 이상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등을 토대로 다듬은 말의 후보안을 지난달 최종 심의했다.조사 결과 국민은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할 외래 용어로 ‘스내킹’(76.0%)과 ‘캐즘’(75.5%)을 많이 꼽았다.스내킹은 정식을 대신해 간단히 먹는 식사라는 뜻으로, ‘간편 식사’로 다듬었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캐즘은 초기 시장과 주류 시장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끊기는 현상으로, ‘일시 수요 정체’로 정했다.몸의 중심을 지지하는 코어 근육은 ‘중심 근육’으로, 1분 동안 발이 땅에 닿는 횟수를 의미하는 케이던스는 ‘걸음 수’로 다듬었다.이 밖에도 북 토크는 ‘책 만남’, 블러핑은 ‘전략적 허세’, 피지컬 AI(인공 지능)는 ‘실물 인공 지능’, 그린 리모델링은 ‘친환경 새 단장’, 메디컬 테스트는 ‘신체 정밀 검진’으로 정했다.문체부와 국어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 들어오는 낯선 외래 용어를 신속히 발굴해 쉬운 우리말로 다듬고,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