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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총선으로 이동하는 여야 전선… 지지층 확대 시험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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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총선으로 이동하는 여야 전선… 지지층 확대 시험대 올라

황형준 기자 , 조동주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19-10-15 03:00수정 2019-10-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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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사퇴]
與내부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당혹… 악재 털어내 총선 지지세 회복 기대”
황교안 “대통령이 국민에 사죄해야” 손학규 “국민 이기는 권력 없어”
與, 조국 지지 핵심층 이탈 우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두 달여 진행된 ‘조국 정국’이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날 국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사진)와 회의를 마친 뒤 당 대표실을 나오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모습.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며 공세의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조 전 장관의 전격 사퇴 이후 민주당 내부에선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순이었지만 그게 오늘일지는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2시 조 전 장관의 사퇴가 공식 발표되기 45분 전에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만난 뒤에야 조 전 장관의 사퇴 의사를 들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한 말을 아꼈다. 그 대신 홍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다. 앞으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 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두 달을 버티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며 “이번 사태가 민주당의 입장에서 꼭 나쁜 일만은 아닐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조 전 장관에 대한 동정 여론이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던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악재를 털어낸 만큼 총선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충분히 지지세를 회복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조 전 장관 사퇴를 주장해온 야당은 고무된 분위기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 참사, 사법 파괴, 헌정 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민정수석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조국 논란으로 대한민국 국정이 3개월가량 많이 헝클어졌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19일로 예정한 다음 장외집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대정부 투쟁 동력을 어떻게 이어갈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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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며 “국론을 통합해 국난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 통 크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영수회담 재개를 제안했다.

8·9개각 이후 66일 만에 ‘조국 정국’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 등 개각 요인과 검찰 수사 상황, 조 전 장관의 향후 행보 등 변수가 많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사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조국 정국’ 속에서 여권 지지율 하락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이는 한국당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많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중도층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조 전 장관을 지지해온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이어질 수도 있다.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여권 지지율의 변동과 무당층의 움직임 등을 최소 1∼2주가량 지켜봐야 된다는 뜻이다.

총선을 6개월 앞둔 여야 지도부는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여야의 대치 전선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및 선거제 개편 법안으로 옮겨가는 만큼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검찰 개혁은 다른 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조국 정국에서 내상을 입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라며 “(조 전 장관 사퇴는) 겉으로는 한국당이 일단 승리한 걸로 볼 수 있지만 한국당에도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황교안 대표가 더 겸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보수 통합 행보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강성휘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사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검찰개혁#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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