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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한 이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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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한 이해찬

박효목 기자 입력 2019-06-27 03:00수정 2019-06-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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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이어 黨간부회의서도 언급… “관광 자체는 제재대상 아니다”
김연철 통일도 국회답변서 호응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사진)가 이틀 연속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군불 때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관광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답변을 들었다”며 “통일부는 우리 국민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금강산, 평양, 개성 등 북한을 많이 관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관광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주변을 보면 아직도 북한 관광이 제재 대상이라 못 가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관광 그 자체는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이틀 연속 북한 관광을 언급하고 김 장관이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정이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동안 “남북 민간 차원의 교류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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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의 금강산 관광은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중단됐다. 유엔의 대북 제재로 북한 관광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다만 안보리 결의 2094호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반하는 제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량 현금의 대북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벌크캐시(Bulk Cash) 금지 조항이다. 상당수 여권 인사는 개별적인 북한 여행과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북한에 현금을 지불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북한#금강산 관광 재개#대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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