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北침범’ 몰랐던 軍, 경계실패 책임론
지난해 9월 27일과 이달 4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을 침범한 무인기(드론)가 민간이 날린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군은 경계 실패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접경지역 상공은 ‘P518’이란 명칭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엄격히 관리된다. 군용 드론만 띄울 수 있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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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화하자는 李정부에… 김여정 “尹가든 李가든 도발” 날세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1일 “명백한 것은 한국발(發)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민간 단체나 개인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 주체인 당국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민간 무인기의 월경(越境)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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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침범’ 주장에, 토요일 4차례 입장 내놓은 정부
정부는 북한이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에 침범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가 번갈아 입장을 냈다. 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에 무인기 월경(越境)이란 돌출 변수가 생기자 서둘러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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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까지 날아가는 드론… 세운상가서 2시간에 조립”
과거 대북 전단을 날려보냈던 북한 관련 시민단체들은 “우리가 보낸 게 아니다”라면서도 “(북한이 공개한 기종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인기다”라고 했다. 드론 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부품을 구해 비행거리가 긴 드론을 만들 수 있어 이미 암암리에 북한으로 드론을 날려보내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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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침대변론 방치… 신속재판 지휘권 제대로 행사 안해”
“변호인의 재판 지연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재판장의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변론을 종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재경지법 부장판사) 9일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밤 12시를 넘기고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13일 한 차례 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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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도 내일 장시간 서증조사 예고… 구형 또 늦춰질수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절차에서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술의 수단으로 쓴 것은 ‘서증조사’였다. 여기에 13일로 미뤄진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장시간 서증조사를 예고하고 있어 재판 지연이 또다시 현실화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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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댓글 국적 표기” 與 “혐중 국익 도움 안돼”
국민의힘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 제도’ 도입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중(反中) 정서를 토대로 보수 진영을 결집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방식의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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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회입성 동기 정청래와도 관계 원만 “당청 엇박자 없을것”
공천헌금 의혹 등으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3선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사진)이 선출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의 두 번째 원내사령탑이다. 한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표에 당선된 뒤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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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선거 친청 2 : 친명 1… 정청래 체제 힘얻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후보가 2 대 2로 맞대결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청 진영이 2 대 1로 승리를 거뒀다. 친명 후보인 강득구 의원이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친청 진영에선 지난해 8·2 전당대회부터 정청래 대표를 도운 문정복 이성윤 의원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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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의 길 고민하길”… 與지도부, 김병기에 자진 탈당 공개 요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공천헌금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해 “애당(愛黨)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요청한다”며 사실상 자진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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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김경 11일만에 귀국… 경찰, 金-강선우 늑장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에 2022년 지방선거 전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61)이 11일 귀국했다.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뒤 미국으로 떠난 지 11일 만이다. 앞서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줬다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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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사법관, 검사처럼 신분 보장… 與 반발할 듯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에서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중수청 수사사법관은 검사처럼 신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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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혜훈 두 아들, 집 근처서 ‘금수저 병역’ 의혹”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사진)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차남(33)과 삼남(29)이 사회복무요원(과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시점에 맞춰 복무지가 신설되면서 ‘직주근접 요원 생활’을 누렸다는 것. 11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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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의혹 장경태 조사… 고소 44일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42)이 국회 여성 비서관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지 44일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0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장 의원을 조사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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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여한구 “美관세 판결 변수 많아…다양한 시나리오 대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미 연방 대법이 판결할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면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여한구 본부장은 이날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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