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가 여야 간 공방을 넘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말 사이 밝힌 “여당의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를 수용하겠다”는 모수개혁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 윤상현 의원은 “모수개혁이라도 시급히 하자”며 찬성 입장을 냈다. 반면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은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은 개악”이라고 각을 세웠다.
여당 지도부는 “연금개혁 졸속 처리는 국민 상대 폰지 사기”라며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병행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와 무관하게 22대 국회와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연금개혁이 핵심 어젠다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금개혁과 관련한 여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 나경원, 윤상현 “모수개혁부터”
나 당선인은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한 번에 끝내면 좋겠지만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개혁을 올해 한다는 조건 아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그 합의를 가져가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나 당선인은 이 대표의 첫 제안 당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가 야당이 제시한 ‘선(先)모수개혁’ 주장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자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도 통화에서 “모수개혁부터 합의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22대 국회 첫 본회의 때 연금개혁특별위를 구성하고 이 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의 첫 제안 전에 소득대체율 44% 여야 합의를 촉구했었다. 그는 “44%도 합의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며 “민주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부터 첫 안건으로 처리하자”고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대신 22대 국회 처리를 제안했다.
여당 지도부가 “구조개혁 없는 모수개혁은 없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찬성 입장을 내보인 것을 두고 당내에선 “정책 측면에서 당권 주자들이 용산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와 차별화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 문제에서 노후 문제까지 전 유권자를 아우르는 문제”라며 “당 지도부가 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중진 의원은 “당이 역공 기회를 못 잡고 있으니 당권 주자들이 말을 덧붙이는 것”이라고 했다.
● 한동훈, 아직 입장 안 내
반면 국민의힘 안 의원과 유 전 의원은 “구조개혁 병행 및 22대 국회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안 의원은 이날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뜬금포에는 세 가지 노림수가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부담을 쌓자는 계산, 거대 야당이 왜곡해서 밀어붙였던 연금개혁 실패에 대한 면피, 특검, 탄핵만 남발하는 이재명 민주당의 이미지 제고”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도 “지금 안 사면 이틀 후 폐업세일로 몰아간다”로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4%로 올리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이냐”며 “구조개혁과 재정 투입을 모수조정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관계자는 “연금개혁이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만큼 당권 주자들이 연금개혁 해결책을 어떻게 내놓는지도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들의 갑론을박과 무관하게 당 지도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 추진에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나는 나경원, 윤상현 의원의 생각을 지지 하는 데 ... 연금개혁 판을 깨자고 들면 반대 할꺼고 ...
2024-05-28 08:20:01
아무튼 재명이 이 넘들 잔머리는 끝내줘 아는 사람은 잔머리 하지만 일반인들은 재명이가 하자는데 왜 안하는거야 하고 여당 욕할 것 아닌가? 여당 내에서도 동조 세력이 있는 판에 이 연금개혁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단순히 모수개혁, 구조개혁이라 말하고 언론에서 떠들어대니 모두 얄팍한 재명이 수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2024-05-28 08:59:51
국힘은 오합지졸당 . 유승민 이준석 들어오면 완전 망한다 . ☞한동훈☜ 이 답이다 . 선거실패 주범은 윤대통령 이다 .
추가가 윤석열 대통령 맹그러 주더니 나경원이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당 대표로 맹그러 줄라꼬 카나? 국힘은 자멸당!
2024-05-28 14:11:46
국힘당 중진들도 내부분열에 가담하여 각자의 코스프레 하는것이 역겹구나. 고로 난세에 영웅이 나와 모든것을 평정하리라.
2024-05-28 11:47:13
여당은 완전 콩가루 집안이네. 다양한 이견이 있을수 있지만, 내부에서 의견을 모아서 조정후 외부에 나가도록 해라. 각자의견은 당론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기자들에게 배포말라. 이러한무질서가 국민에게 어덯게 비칠지도 생각해라.
2024-05-28 11:43:19
건들건들 헛소리, 도리도리 헛소리, 지껄지껄 헛소리하다 이재명한테 전부 뒤집어씌우겠지.. 떠넘기기 책임회피, 내편결집 갈라치기, 곤란한건 동문서답, 인격파탄 자화자찬, 대본읽기 떠듬떠듬, 아는척 두루뭉실, 주워들은 횡설수설, 위선적인 국민팔기, 사고치고 변명꼴값, 인상쓰고 버럭버럭, 말끝마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가짜 뉴스탓, 이재명탓, 언론탓, 전정부탓이라 우기고...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고, 추문을 또다른 추문으로 덮고, 사고치고 국가기관 동원하여 불법적 방탄 방탄 방탄~~ 남은 3년 너무 길다.....
2024-05-28 11:43:11
국민의힘 윤석열이 찍은 댓가가 이렇게 가혹하고 가혹하다. 현재로선 뾰족한 방법없다 탄핵말고는. 두번다시 국민의힘과 윤석열이에게 속지말자. 문제는 이런 대한민국 총체적 폭망까지 오는데 윤석열이 1년이면 충분하지만, 회복하는덴 수** 걸릴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정말 애석하다.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불쌍하다. 광화문서 추태부리고 노상방뇨하고 조선일보에 세뇌된 노인들 때문에 애꿎은 젊은이들의 미래가 불쌍하다... 이제 보수들이 보수말아먹은 윤석열탄핵 전선에 앞장선다. 크게 외쳐라 탄핵 윤석열 !!!
2024-05-28 11:36:10
대통령이 책임회피하고 개혁안을 내놓지 않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거다. 무책임하고 비겁한 대통령이다. 'The buck stops here.' 명패는 쓰레기통에나 버려라.
일도 하지 않고 세금만 도둑질하는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 국민의힘은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 국민의힘은 무엇을 위한 정당이냐?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인가, 집권포기당인가? 국민의힘은 국정책임당인가, 잇권챙기기당인가? 국민의힘은 민생책임당인가, 민생포기당인가? 국민의힘은 헌법수호당인가, 특검거부 전문당인가? 국민의힘은 대화협치당인가, 거짓선동당인가? 응답하라 국민의힘 떨거지들아 !!! 일도 하지 않고 세금만 도둑질하는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2024-05-28 09:33:54
한동훈외는 대표감 아니다
2024-05-28 09:14:20
유승민 안철수의 구조개혁을 포함한 방안이 최적이라고 본다 이재명대표의 안은 땜빵일뿐 22대에서 확실히 하는게 맞다고 본다
댓글 15
추천 많은 댓글
2024-05-28 07:00:54
나는 나경원, 윤상현 의원의 생각을 지지 하는 데 ... 연금개혁 판을 깨자고 들면 반대 할꺼고 ...
2024-05-28 08:20:01
아무튼 재명이 이 넘들 잔머리는 끝내줘 아는 사람은 잔머리 하지만 일반인들은 재명이가 하자는데 왜 안하는거야 하고 여당 욕할 것 아닌가? 여당 내에서도 동조 세력이 있는 판에 이 연금개혁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단순히 모수개혁, 구조개혁이라 말하고 언론에서 떠들어대니 모두 얄팍한 재명이 수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2024-05-28 08:59:51
국힘은 오합지졸당 . 유승민 이준석 들어오면 완전 망한다 . ☞한동훈☜ 이 답이다 . 선거실패 주범은 윤대통령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