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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공약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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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金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약… 전문가 “통화정책 흔들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각종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두 후보는 모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실상 민간에 화폐 발행 권한을 주는 일…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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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안 올린다지만… “이재명-김문수 전력 공약 현실화땐 인상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전을 활용하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원전 적극 활용’을 내걸고 원전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32…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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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위비 압박에 李 “작년 합의안 유지” 金 “분담금 올릴수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상황에 따라 방위비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외신과) 인터뷰했다. 이게 바람직하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18일 대선 후보 TV 토론)“(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일정하게 올릴 수 있다고 본다.”(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19일 주한미국…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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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金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최소 年15조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보건복지 분야 공약으로 나란히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를 제시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 문제가 가족 내 갈등을 넘어 사회경제적 문제로 번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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