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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송치…뇌물죄 적용 안 해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8일 만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을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
- 1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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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7월 세부안 나온다…연내 법개정 추진
노사정이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한 가운데, 정부가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은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노사…
- 2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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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탯줄 감긴 신생아”…119 구급대가 외국인 임신부 출산 도와
위험에 처한 외국인 임신부가 119구급대 도움으로 주거지에서 아기를 무사히 출산한 사실이 알려졌다.11일 경기 안양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 8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외국인 여성 A 씨가 복통을 호소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장지환 소방장, 지환 소방교…
- 5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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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수두 주의보”…올해 환자 4800명 넘었다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집과 학교 등 단체생활이 늘어나면서 수두 감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두는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으로, 주로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한다.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수두 환자는 4813명 발생했다. 지난 1월 1주 차(지난해 28일…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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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건물 철거현장서 무너진 벽에 다리 깔린 50대 숨져
전북 정읍의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50대가 무너진 벽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1일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3분께 정읍시 장명동의 한 상가건물 철거 현장에서 내부 벽체가 무너졌다.이 사고로 벽체에 다리가 깔리는 등 크게 다친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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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방조’ 한덕수 2심 오늘 본격 시작…김건희 2심도 첫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오늘 본격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1일 오전 10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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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年2만명 육박… 年2000만원 이하 박봉도 늘어
지난해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2만 명에 육박하며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주로 대학교수나 연구원이 되기 위해 박사 학위에 도전했다면 최근엔 전문성을 높이고 대기업 등에 취업하기 위해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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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檢 수사 개시권 없애되, 보완수사로 경찰 통제해야”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는 수사를 시작할 수 없고, 경찰이 연간 200만 건의 사건 수사를 개시한다. 이런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 그 방법이 보완수사다.”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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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주 외국인 170만 육박… 절반이 월급 200만~300만원”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이 17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외국인 임금근로자 절반은 월급 200만∼3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가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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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테러’ 제압 훈련
10일 경북 울진군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실시된 군·경·소방 합동 대테러통합방호훈련에서 군 특수부대원들이 가상의 테러범을 제압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드론을 이용해 발전소에 테러를 시도한 용의자를 제압하고 폭발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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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화재위험 배터리 탑재 숨겨” 112억 과징금-檢 고발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했다는 걸 숨긴 채 전기차를 판 벤츠에 과징금 112억여 원이 부과됐다. 관련 매출액 4%에 해당하는 법정 상한을 적용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벤츠 본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당 고객 유인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메…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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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명 구속된 ‘건국대 사건’, 40년만에 재심 결정
전두환 정권 시절 1500명 넘게 체포돼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건국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40년 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용공 조작은 공산주의 세력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을 뜻한다. 서울고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영현)는 198…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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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강선우 측-김경 ‘쪼개기 후원’ 통화 녹취록 확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쪼개기 후원’ 방식 등을 상의하는 취지의 녹취를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챙겼다가 돌려준 뒤 이를 다시 후원 형식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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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장 빌려주면 月수십만원”… 불법도박 먹잇감 된 외국인 계좌
“급한 돈 필요한 유학생은 연락 주세요. 딱히 준비할 서류는 없지만 ‘담보’는 있어요.” 자신을 ‘베트남 업자’라고 소개한 한 인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대출 광고다. 당장 돈이 급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에서 개설한 은행 통장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유혹이다. 하지…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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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 확정 판결부터 헌재에 취소청구 가능할듯
이르면 이번 주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 2월 중순 확정된 판결부터 헌법재판소에 재판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재판이 취소되면 어느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낼지도 헌재가 결정하기로 했다. 10일 헌재는 손인혁 사무처장 주재 재판소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재판소원을 낼…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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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퇴직금 안 주려는 쪼개기 계약’ 금지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 근로 계약을 맺는 ‘쪼개기 계약’을 공공 부문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자치단체 30곳에 대해선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을 연이어 비판한 뒤 나온 조치다. 고용노…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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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서울 지하철 5호선이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경기 김포시까지 연장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극심한 혼잡을 보여 ‘지옥철’로 불렸던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해 수도권 서북부 주민 교통난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예산처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서울 5호…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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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첫날, 포스코 “하청노조와 협상”… 원청교섭 요구 봇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인 10일 포스코와 쿠팡의 물류 계열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하청 노동조합과의 교섭 절차에 공식적으로 돌입했다. 법 시행 이후 원청기업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 첫 사례다.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물론이고 택배기사, 청소·경비·주차 근로자…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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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부부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일부 인용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7000만 원가량의 추징 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인용된 추징 보전 금액을 합하면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김건…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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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등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 모든 여성에 지원
정부가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 사용자가 직접 가져가는 방식이다. 올 7월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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