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은 제2의 아동학대법”…울산 교사들 우려
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으로 ‘하늘이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법안 내용을 두고 울산지역 교사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울산교사노동조합(울산교사노조)은 19일 ‘하늘이법에 관한 우려점’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하늘이법이 제2의 아…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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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1심 무죄…“사필귀정”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함…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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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아이디 팔아요”…사기 재판 중 또 사기 20대 남성 구속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인터넷 강의 사이트 아이디를 판매한다’고 수십명을 속여 2000여 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1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8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A 씨가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A 씨는 인터넷상에서…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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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경기 화성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건축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운반·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주택 139동, 비주택 34동 등 건축물 173동을 선정해 예산 6억7000만 원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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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자는데 20kg 콘크리트 ‘쿵’…55년 된 용산아파트, 천장 무너져
서울 용산구 노후 아파트에서 집 천장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19일 용산구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3시 17분경 용산구에 있는 S 맨션 A 동 3층 거실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0kg 정도 되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T…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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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반도체법, 탕수육 주문했는데 단무지만 주는 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야당안에 대해 “탕수육을 주문한 사람에게 단무지만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업 텔레칩스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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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4대 1’…커플 22쌍 탄생한 대박 미팅 정체는?
서울시와 한화손해보험이 개최한 행사에서 22쌍의 커플이 탄생했다.19일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이해 한남사옥에서 개최한 미혼남녀 만남 행사인 ‘설렘, 아트나잇’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100명 모집에 총 2356명이 신청해, 약 24대 1의 높은…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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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서 댓글 싸움 뒤 57차례 연락…40대 스토킹 무죄
온라인 맘카페에서 상대방과 댓글로 다툰 뒤 50차례 이상 연락을 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30대 B씨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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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중 女동료에 나쁜 손…20대 공무원의 최후
강원 원주시의 20대 공무원이 작년 여름 직장동료들과 있던 자리에서 연상인 여성동료의 신체를 여러 번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그 공무원 측 변호인은 서로 항소, 사건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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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당연히 승복…결정 최대한 공정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될 경우 탄핵심판 결과에 …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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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희언론인상’에 김대호 연합뉴스TV 상무, 박진성 MBN 편성본부장
경희언론인회(회장 최기억 전 연합인포맥스 사장)는 경희대 동문으로 탁월한 활동을 펼친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2025 경희언론인상’에 김대호 연합뉴스TV 상무와 박진성 MBN 편성본부장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시상식은 오는 26일 오후 7시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개최되는…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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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형 선고 효…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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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前 삼성전자 부장, 1심 징역 7년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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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배우 죽음 부른 폐렴, 백신 접종 60%대 그쳐
최근 대만의 유명 배우이자 국내 가수 구준엽의 부인 쉬시위안(徐熙媛)이 인플루엔자 독감에 걸린 뒤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며 폐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2년새 여러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며 폐렴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보건 당국에서는 폐렴구균 백신 접…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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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후 13만원 훔쳐 복권 구입…김명현, 1심 징역 30년
4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리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43)이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민정)은 이날 강도살인·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김명현은 지난해 11…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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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식, 1심 당선무효형… “항소할 것”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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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코앞…의대 신입생, 휴학·수강 놓고 ‘혼란’ 여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매듭을 짓지 못해 올해도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대(代)정부 투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이 1학년 1학기 휴학을 불허하고 있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들이 휴학과 수강을 놓고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19일 대학생 온라…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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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 폴폴…’ 서울역 광장, 금연구역 된다
서울역 광장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행정구역상 서울역 광장이 속한 서울 중구와 용산구에 금연구역 지정 관련 추진 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중구와 용산구는 이달 말까지 시에 금연구역 지정…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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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분의 1 확률 적중” 혈액암 환자에 새 생명 선물한 경찰
생면부지의 혈액암 환자를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현직 경찰관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감동을 안겼다.19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주경찰서 경안지구대 석영진 경장은 지난 1월 조혈모세포기증을 통해 혈액암 환자에게 새 생명과 희망을 선물했다.2007년부…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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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 김우진, 졸업식 축사…“좌절 느낄 때 한 발 더 내디뎌야”
2024 파리 올림픽 3관왕에 빛나는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청주시청)이 청년들을 향해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김우진은 19일 국민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했다.김우진은 남자 양궁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는 올림픽 금메달만 5개, 세계선수권 금…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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