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율 ‘0%’ 시대… “2030∼2034년 취업 30만명 줄어들것”
2034년까지 취업자 증가율이 사실상 ‘0%’에 그치며 정체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확산 등이 맞물리며 국내 노동시장이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든 것이다. 다만 청년과 여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일본 수준으로 높인다면 122만2000…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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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판 자제하던 조희대 “재판소원 등 국민에 엄청난 피해” 반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다.”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당의 3대 ‘사법개혁…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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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 우려… 노태악 후임 아직 제청 못해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이 12일까지도 제청되지 않아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 4명 중 1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 조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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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민, 尹지시로 내란 달성 시도… 책임 덮으려 위증” 질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연달아 나온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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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드링크’ 먹인뒤 깨어나자 2배로 늘려… 2차 범행 男 숨져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 등에서 남성 3명에게 수면제를 탄 드링크 음료를 먹여 그중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여성 김모 씨가 12일 구속됐다. 김 씨는 남성들을 만나기 전 집에서 미리 드링크를 제조했고, 의식을 잃었던 첫 피해자가 회복되자 2차 범행부터는 수면제 양을 2배 이상으로 늘…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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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걸 항소? 기소거리가 됩니까”… ‘3만원 절도 방조’ 혐의 항소심도 무죄
“3만 원짜리 사건인데, 무죄 나왔다고 이걸 항소심까지 해야겠어요? 이게 기소거리가 돼요?” 지난달 21일 열린 장애인 김모 씨(50대·여)의 절도 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3만 원 상당의 옷을 훔친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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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2조원 LG家 상속재산 소송 1심 승소
구광모 LG 회장이 부친인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 분할을 둘러싼 1심 재판에서 약 3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와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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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앞 인천공항 출국 인파 북적
설 연휴를 앞두고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한 13일부터 18일까지 약 122만 명의 이용객이 공항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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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큰 거 한장” 거론에, 강선우 “자리 만들어 보라”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보좌진으로부터 금품 전달 계획을 보고받고 직접 자리 주선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나중에야 돈인 줄 알았다”던 해명과 달리 강 의원이 공천 헌금임을 명확히 인…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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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쌍방울 대북송금 3자 뇌물’ 1심 공소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사건과) 행위자, 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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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후 ‘원정소각’ 논란에… “공공소각장 건설 12년→8년 줄여 확충”
정부가 수도권의 공공 소각장 건설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 소각장 27곳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올 들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뒤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에서 ‘원정 소각’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역 갈등이 커지자 내놓은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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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부여하자… 외국인 서울 주택거래 ‘반토막’
지난해 부동산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2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1481건으로…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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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던 힘까지’ 설이 즐거운 아이들
설 명절을 앞둔 12일 대전 서구청 어린이집 원생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팔씨름 대회를 하고 있다.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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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보상금 링크는 100% 사기” 소비자 경보
최근 빗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 잇따라 발견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빗썸 오지급 보상 안내를…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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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9년만에 확정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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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규제의 땅에서 기업 찾아오는 ‘기회의 도시’로 바꿀 것”
“자족도시의 출발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동안 규제에 묶여있던 고양을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은 11일 덕양구 고양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과거 서울의 위성도시, 이른바 ‘베드타운’으로 불렸던 고양시…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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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1만 원 받는 ‘경남도민연금’, 2만 명 추가 모집 나선다
경남도가 올해부터 시작한 ‘경남도민연금’이 가입 신청 3일 만에 올해 목표 인원인 1만 명을 모두 채우면서 큰 호응을 얻자 경남도가 가입자 추가 모집에 나선다. 경남도민연금은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가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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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에 왜? 부천 중동역서 20대男 전동차에 치여 숨져
서울지하철 1호선 중동역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1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7분경 중동역 선로에서 한 남성이 전동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여파로 해당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560여 명은 하차한…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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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징역 15년 구형했는데…한덕수 23년-이상민 7년, 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연달아 나온 것이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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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엄청난 피해” 작심 비판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다.”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당의 3대 ‘사법개혁안…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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