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윤 거부한 장동혁, ‘尹내란’ 판결 정면부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민의힘은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한 1심 선고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장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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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90850.4.jpg)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은퇴가 가시권에 들어온 50대라면 ‘연금 3총사’ 중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은 DB형(회사 운용)과 DC형(본인 운용) 중 어느 쪽인지, DC형이라면 자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어 연금저축계좌, 개인형연금저축계좌(IRP) 등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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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李 재판부 모두 “12·3계엄은 내란… 실패했어도 엄중 처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에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세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 재판부 모두 ‘군대가 국회를 막아선 것’을 내란의 결정적 근거로 꼽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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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빈총 내란 봤나” 주장에… 법원 “총알 있든 없든 그 자체로 공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경고성 계엄이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국회의원)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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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과드린다”면서도… “구국의 결단” 주장 되풀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그간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 윤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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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색동원, 학대 적발되고도 합격점 받아… 장애인시설 평가 ‘구멍’](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1/133392979.1.jpg)
[단독]색동원, 학대 적발되고도 합격점 받아… 장애인시설 평가 ‘구멍’
장애인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원장이 구속된 인천 강화군 ‘색동원’이 과거 학대로 적발되고도 시설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처럼 장애인 시설은 학대 등 인권 침해로 적발돼도 10곳 중 8곳꼴로 ‘개선명령’에 그쳐 시설 폐쇄나 시설장 교체를 면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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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땐 ‘헌재까지 가보자’로 변해… 어떻게 표현해도 결국 ‘4심제’ 되는것”
“어떤 수사적 표현을 하더라도 결국 재판소원은 ‘4심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조재연 전 대법관은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법관은 “4번이고 5번이고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권리구제 수단 확대라는 한 가지 면에서는 긍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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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도 7월부터 장애 인정 받는다
올해 7월부터 중증 당뇨병 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지하철 요금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2024년 충남 태안에서 소아당뇨를 앓던 8세 여아와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숨진 사건을 계기로 당뇨병 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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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지키는 ‘순라봇’ 출동
20일 자율순찰 로봇 ‘순라봇’이 서울 종로구 창덕궁 후원에서 순찰 시연을 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가 조선시대 도성 안팎을 순시하던 순라군에서 이름을 따 도입한 순라봇은 화재 등 돌발 상황을 감지해 관제센터에 연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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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씨]전국 맑고 포근…낮 최고 20도 ‘봄 기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1/133392896.1.jpg)
[오늘날씨]전국 맑고 포근…낮 최고 20도 ‘봄 기운’
21일인 토요일은 전국이 맑고 낮 최고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다.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12~20도로 평년(아침 -7~2도·낮 5~11도)보다 높겠다”고 예보했다. 다만 중부 내륙과 경상권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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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찰 출석’ 박나래 “사실 아닌 부분은 바로 잡아야”
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개그우먼 박나래가 20일 “저의 불편한 사항들로 심려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박나래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특수상해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약 7시간 30여 분간의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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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개 지지’ 배우 장동직, 국립정동극장 이사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 왔던 배우 장동직 씨(60·사진)가 국립정동극장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2029년 2월까지 3년이다.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장 씨는 설 연휴 이전인 12일에 이사장 임명장을 전달 받았다. 1995년 영화 ‘런어웨이’로 데뷔한 장 씨는 드라마 ‘야인시대…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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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영길 2심 무죄, 상고 않겠다”…사법리스크 해소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송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송영길 전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1…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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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檢 “송영길 2심 무죄, 상고 않겠다”…사법리스크 해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92169.1.jpg)
경찰 ‘북한 무인기 침투’ 민간인 구속영장 신청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피의자 오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이 큰 주피의자”라며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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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광화문 컴백 공연에 세종문화회관 공연도 멈춘다
다음 달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컴백 공연 여파로, 당일 세종문화회관의 공연과 전시가 멈춰설 전망이다. 20일 세종문화회관 관계자에 따르면 3월 21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등에서 공연이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당초 이 기간 대극장에서 뮤지컬 ‘안…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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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 배우 장동직, 국립정동극장 이사장 임명
배우 장동직이 국립정동극장 신임 이사장에 임명됐다. 장 신임 이사장은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20일 공연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장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장 신임 이사장은 국립정동극장 이사회를 총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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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나래 첫 피의자 조사 중…특수상해 등 혐의
경찰이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수상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씨를 소환 조사중이다.박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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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안했다고 ‘인간열차’ 체벌…창원 사립고 교사 기소
경남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달 15일 교사 A 씨를 아동학대 및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 씨는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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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의혹 정점’ 한학자,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측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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