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23. photocdj@newsis.com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 못 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사태에 대해 우리 국민의 우려, 관심이 매우 높다”며 “국회도 일상적인 감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선관위) 내부에 많이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심지어 투표지가 부족하다는, 투표에 장애를 느끼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정말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이와 같이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에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까 저희도 기대하고 협력하겠는데, 일단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30명 규모의 검찰 경찰 합동 수사본부에 대해 “(규모를) 좀 늘려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그것과 관련돼 있는 간접적인 부정 부패 사안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황당무계한 일들이 있지 않느냐”며 “예를 들면 예산 낭비라든지, 채용 비리 문제 같은 것도 잘 정리됐나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가 경각심을 갖지 않고 좀 방만하게 운영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다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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