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은 우리의 적” vs 통일부 “주적 규정 안돼”

국방부 “입장 변화 없어…국방백서에 담을 것”
통일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양립 못해”

크게보기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2025.08.19. 뉴시스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할지 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통일부가 18일 공개 이견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반면 통일부는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2022 국방백서’에 포함됐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올해 국방백서에도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담기느냐”는 질문에 “현재 국방백서 초안을 마련 중”이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 하에 대남 적대 정책을 펴는 상황인 만큼 ‘적’ 표현 삭제에 따른 효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목표”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평화공존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백서 작업 과정에서) 여러 부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문 대통령 재임 기간 두 차례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 표현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장을 넣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격년으로 발간되는 정부 문서다. ‘2024 국방백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발간되지 못해 약 4년 만인 올해 말 새 국방백서가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