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5·18 헌법 수록 무산에 “안타깝다…민주 근본 정신”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대행 첫 참배
“법무행정에 오월정신 꽃피울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18 46주기를 사흘 앞둔 1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2026.05.15. [광주=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5·18 정신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이 이미 합의한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장관은 15일 오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 최근 개헌이 무산돼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우리가 3·1 운동과 4·19 정신을 이어받은 것처럼 그 연장선상에 5·18 정신이 있었다”며 “광주 항쟁의 희생이 이후 6·10 항쟁으로 이어졌고,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국민의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고 전임 대통령도 모두 동의했던 부분”이라며 “여야가 최소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 모를 때를 기다리지 말고 빨리 헌법 조문에 집어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사흘 앞두고 정 장관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광주 국립묘지를 방문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뇌부가 함께 5·18 민주묘지를 공식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법무·검찰은 그간 일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하기 위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고 있으며,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구형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뿌리이자 법치의 토대인 오월 정신이 국민의 삶 속에서 온전히 꽃피울 수 있도록 법무행정 전 과정에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5·18 민중항쟁추모탑을 참배한 뒤, 계엄군의 총격으로 숨진 고(故) 박현숙 열사와 시민군 황호걸 열사의 묘소를 차례로 참배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법무부는 이번 참배가 국가의 불법 폭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무부와 검찰이 제 역할을 다했는지 성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과 법무부의 과거 과오를 돌아보고 인권 중심의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