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엄청 불안하지만…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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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5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첨단 기술,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사고 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에)’ 엄청 불안하다”면서도 규제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신 이제 동작이 좀 빨라야 된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를 하든지 아니면 통제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항목 외에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규제 시스템 전환에 대해 그는 “우리가 보통은 정부에서 ‘이것, 이것만 해라. 포지티브하게 할 수 있는 것만 쫙 나열하고 그 외에는 절대 금지’라고 지금까지 그려왔다”며 “산업 발전 단계가 좀 낮을 때는 그 사회의 제일 똑똑한 집단인 관료들이 정해주면 된다.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고 또 사회의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서는 ‘이것 해야 되는데’(라고 한다) 그럼 규정을 바꿔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짓게 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이 규제가 아주 속된 표현으로 하면 갈취 수단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로부터 뭘 뜯어내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했다”며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또 만들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는 것은 완화하거나 또는 철폐해 규제를 합리화하자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규제철폐위원회 대신 ‘합리화위원회’로 지은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3명의 부위원장을 향해 “세 분의 (배경이) 완전히 다르다”며 “제가 장난스럽게 ‘열심히 싸우고 대신 멱살을 잡고 헤어지지 말고 균형을 이루자’고 표현했다”고 소고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박용진·남궁범·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각각 전 국회의원, 전 에스원 사장, 카이스트 교수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