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회서 농협 개혁 방안 발표
2028년 차기 회장부터 직선제 도입
187만명 모든 조합원 참여해 선출
2028년부터는 농협중앙회장을 187만 명인 농협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그간 조합장만 참여했던 간접선거에서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뀌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에서 조합원 187만 명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개편된다. 중복 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한다. 정부는 회장의 대표성을 높이고 금품선거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문가와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 추진단은 지난달 11일 당정협의회 이후 조합원 직선제, 선거인단제 등을 검토해 왔다. 추진단은 조합원 주권 확립 차원에서 직선제가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당정에 제시했다.
직선제는 2028년 3월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부터 도입된다. 차기 회장 임기는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2031년부터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한다. 유권자가 동일한 만큼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직선제를 단독 시행할 경우 최대 1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직선제 도입에 앞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한다. 조합원 직선제로 오히려 중앙회장 권한이 강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사회 의장은 중앙회장이 아닌 외부 인사가 맡게 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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