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유가 120~130달러 가면 민간도 차량 5부제 의무화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26.3.26/뉴스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원유 위기 경보를)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단계 상향 조건에 관해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 달러를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달러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유류세를 한꺼번에 다 인하를 하지 않고 여유를 좀 남겨뒀다”며 “급하면 유류세도 인하하고, 추경 예산안에 담긴 여러가지 (정책을) 해서 국민 부담도 줄이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 뉴욕,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을 비교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저도 궁금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서울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공급 확대, 두 번째는 금융 혁신, 그리고 자금 지원을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 없겠느냐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들로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은 없다. 지금은 시장을 잘 관찰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보유세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씀하셨다”며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가지 정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정화가 안 될 때는 그때 가서는 또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