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전쟁추경’ 윤곽… “민생지원금 선별지급”

당정 추경안 협의, 31일 국회 제출
취약층-지방 중심 지역화폐로 제공
휘발유 공급가격 L당 210원 올라
李 “전기료 동결… 국가차원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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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회의가 열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한병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생지원금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크게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지방 거주자를 추가 지원하는 선별·차등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추경 당정협의를 갖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지방 재정 보강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추경에는 지역화폐 민생지원금 지원 방안이 담긴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는 기준, 어려운 계층에 더 지원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차량 5부제에 이어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월 15회 이상 이용 시 대중교통비를 최소 20% 돌려주는 K패스의 환급률도 높이기로 했다.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과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장비 설치를 국비 지원하는 제도도 부활시킬 예정이다. 휘발유와 경유값의 상한선을 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도 추경에 담겼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1일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 달 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7일부터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L당 65원, 경유는 L당 87원씩 더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해 27일부터 적용되는 L당 석유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2주 전보다 210원씩 오른다. 주유소 마진까지 더한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 가격은 L당 2000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료 동결 방침을 밝히면서 국가적 차원의 전기 절약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으려 한다”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묶어두니 전기 사용이 오히려 늘면서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 등이 발생한다.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면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가 되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우리 국민이 전기 절약에 각별히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