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문병기]갑질 의혹이 들춰낸 그들만의 특권의식

문병기 정치부장

‘갑질’이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된 것은 십수 년이 넘은 일이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권력 행사가 ‘갑질’이란 고유명사로 규정되고 공론화된 것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다. 2013년 한 유명 기업 영업사원이 가맹점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폭언과 함께 ‘물량 밀어내기’를 시도한 사건과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은 갑질을 개인의 권력 남용을 넘어선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와 불공정을 상징하는 말로 끌어올렸다.

권력이 만든 갑질 성역

정치권은 민첩한 대응에 나섰다. 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 단가 인하 등을 막는 하도급법, 대형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를 차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등이 잇달아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갑질 대응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2013년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자 만들어진 을지로위원회는 13년째 활동 중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공정경제 3법’과 함께 ‘공공기관 갑질 근절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을 통과시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는 물론이고 기업 내 권위주의적 관행, 사회적 계급 간 차별과 부당행위가 갑질의 영역에 포함돼 법의 규제 대상이 됐다.

하지만 김병기 강선우 의원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두고 최근 불거진 의혹들은 국회가 여전히 갑질의 성역으로 남아 있음을 들춰냈다. 세 사람은 ‘1일 1의혹’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의 종류와 파장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세 사람 모두 의혹의 출발선에 갑질이 있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비데 수리를 지시하는 등 보좌진을 개인 집사처럼 부렸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했다. 김 의원은 재취업한 옛 보좌진들을 해고하라는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잇단 폭로의 시발점이 됐다. 이 후보자는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똥오줌 못 가리냐” 등 보좌진에 대한 폭언 녹취가 공개되면서 의혹 제기가 본격화됐다.

국회 갑질이 뒤늦게 드러난 것은 보좌진이 의원 개인에게 종속되는 폐쇄적 구조인 탓이 크다. 국회가 가진 막강한 권력이 오히려 한국 사회 전반에서 이미 상식이 된 갑질에 대한 감수성을 무디게 만든 셈이다. 내 편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진영 논리도 정치권 내 갑질에 대한 대응을 둔감하게 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의 갑질 의혹엔 “동지는 비 오면 함께 맞아주는 것”이라고 응원했고, 김 의원을 겨냥한 보좌진의 폭로엔 “일방적 투서일 뿐”이라고 두둔했다.

‘내로남불’의 진영 정치는 위임받은 공적 권한을 본래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특권의식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결정하자 “어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했고, 2022년 당시 강 의원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라고 눈물을 흘린 뒤 다음 날 열린 공천 회의에 참석해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는 김경 시의원의 단수 공천을 밀어붙였다. 죄의식을 마비시킬 만큼 강력한 특권의식 없이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당당한 태도다.

개혁의 칼날 위에 설 각오 보여야

갑질을 시작으로 드러난 특혜와 공천헌금 의혹은 민주당의 규정처럼 ‘휴먼에러(human error)’나 개인의 일탈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뒤늦은 제명 결정으로 민주당이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개혁을 주도하려면 특권의식을 버리고 스스로 개혁의 칼날 위에 오를 각오부터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