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설특검’ 법사소위 통과…野, 내일 본회의 상정 방침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상설특검법·마약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법 등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한 뒤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모두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있다” “관련 의혹에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소위 도중 퇴장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안’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야당은 앞서 김 여사에 대한 일반특검이 4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 발의에 나섰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