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제1야당 대표가 대북제재 위반범이라면 외교 대참사”

“대한민국, 대미 외교 컨트롤타워 부재…억지 탄핵 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2.16/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제1 야당 대표가 대북 제재 위반범이라면 이는 외교 대참사”라며 “이재명 대표의 글로벌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는 유엔 안보리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의 의지도 담겨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이며,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이미 2심에서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대북 송금은 미국 유엔 제재 대상으로 연루된 사람과 단체가 모두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말로만 한·미·일 협력을 지지하는 시늉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근 관세 전쟁을 두고도 “긴박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신속한 대처를 취해야 할 대미외교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아직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도 못 한 상황”이라며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대행의 대행 체제로는 관세전쟁 대응에 역부족”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돼 발이 묶여있다”며 “한덕수 총리는 주미대사를 지낸 통상 전문가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한 총리가 통상외교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이재명 세력이 벌인 한덕수 억지 탄핵의 결과가 작금의 외교통상 난맥상”이라며 “당파적 이익을 위해 외교의 발목을 잡고, 국익을 희생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발등에 불 떨어진 관세 폭탄 상황을 인식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탄핵소추 자체가 유효한지 따지는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부터 결론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