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네타냐후 영장’ ICC 제재…노골적 親이스라엘 행보

“ICC, 美·이스라엘 겨냥해 불법 조치…주권 침해 위협”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노골적인 친(親)이스라엘 행보를 취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서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된 ICC가 우리의 가까운 동맹인 이스라엘과 미국을 겨냥해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거론, “이런 악의적 행위는 미국의 주권 침해 위협이 되고 우리와 이스라엘 등 동맹의 핵심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 업무를 약화한다”라고 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고, ICC는 양국에 관할권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ICC의 조치에 반대하며, 우리 동맹도 반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날 제재는 향후 ICC 당국자와 직원, 관련 기관 및 가족 구성원의 미국 입국 중단 및 미국 내 자산 동결, 관련 지원 금지 등이 골자다. 재무부와 국무부는 60일 이내에 추가 제재 대상자를 추려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기간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분쟁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등 노골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쳤다.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런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이 가자 지구를 장악할 것”이라고 발언해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유력한 가자 해법이자 네타냐후 총리가 반대하는 ‘두 국가 해법’을 뒤흔든 발언이다.

앞서 ICC는 지난해 11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ICC에는 자체 경찰력이 없어 실제 영장을 집행하려면 각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ICC 관할권의 토대인 로마규정에는 한국을 비롯해 125개국이 참여했다. 회원국은 자국 관할지에서 이들을 체포해 헤이그 본부에 이첩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 중국 등은 회원국이 아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