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간 반면에 국민의힘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4일 “(헌법재판관의) 국회 선출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일단 헌재 입장에서는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별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만한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04 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재차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을 종식하는 구체적인 대책들을 논의했다”며 “여기에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검토도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만을 임명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당초 3일 사건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최 권한대행 측이 지난달 31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 신청서를, 이달 1일엔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소를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낸 것을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선고 연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선택적 속도전과 졸속 심리 등 여러 비판에 대한 심각성을 스스로도 인정한 결과물로 판단된다”며 “지금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최종 검토와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0 뉴스1
한편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초대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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