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3% “현금 1억 지원땐 출산 동기 부여될 것”

권익위, 1만3000명 상대 설문조사
“年 23조원 재정투입 좋다고 생각”

신생아 1명당 현금으로 1억 원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 주면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동기 부여가 될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파격적인 현금을 지원해준다면 출산에 있어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6%가 “된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현금 지원 예시로 1자녀 1억 원, 2자녀 2억 원, 3자녀 이상 3억 원을 제시했다. 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에서 권익위는 산모나 출생아에게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지난해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 연간 약 23조 원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며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고도 물었다. 이에 응답자의 63.6%가 역시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1억 원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51.0%)와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49.0%)가 팽팽했다.

이번 설문에는 여성이 57.2%, 남성이 42.8% 참여했다. 기혼자는 58.8%, 미혼자는 41.2%였다.

앞서 권익위는 설문 당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정책 추진으로 당장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일단 기초 자료 정도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