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속도… 착공전 절차 7년→3년반

2026년 착공-2030년 가동 목표

정부가 경기 용인시에 조성되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착공 전 사전 절차를 통상의 절반 수준인 3년 6개월 내에 마치기로 했다. 또 산단 예정지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개발 제한이 걸려 있던 문제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해소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기도 등과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용인 국가산단은 2026년까지 사전 절차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첫 공장 가동은 2030년 말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통상 7년이 걸리는 사전 절차를 3년 6개월까지 단축해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사전컨설팅 실시 및 패스트트랙 제도 운영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 보상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토지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산단 일부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개발이 제한됐던 문제도 해결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경기 평택시에 공급되는 식수 오염을 막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용인시 일부가 보호구역에 포함돼 공장 설립 등이 금지돼 있었다. 정부는 이곳에 반도체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평택에 대체 취수원을 마련해주는 것을 전제로 보호구역을 일부 축소할 방침이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