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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與野 ‘이상민 해임안’ 파행… 예산국회 표류 장기화 우려

입력 2022-12-02 03:00업데이트 2022-12-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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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 본회의 열어 처리” 강경
與 “예산안 처리가 먼저” 반발
尹정부 첫 예산안 처리 불투명
평행선 달린 與野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위쪽 사진)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여야 간 이견으로 이날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않았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평행선 달린 與野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위쪽 사진)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여야 간 이견으로 이날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않았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대치를 이어갔다. 해임건의안 등으로 촉발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 무산 등 국회 표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약 40분간 본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상정할 안건이 없고 안건 합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의장께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합의되고 예정된 일정임에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본회의를 열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했다.

김 의장이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날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않았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본회의 개최에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 의장을 압박해 야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무산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일정에 대한 김 의장의 일방적 파기는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고 국회 운영에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에 앞서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고 (예산안) 법정 기한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예산안 등 국회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견해차가 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하는 첫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2일)은 물론이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어 국정조사 역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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