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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재난 위기에도 권력기관 장악”…민주당, 경찰청장 임명 총공세

입력 2022-08-11 11:22업데이트 2022-08-1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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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윤석열 대통령 모든 책임 지게 될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과 관련해 연일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윤 대통령은 재난 위기 상황에서도 권력기관 장악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 후폭풍을 겪은 지 얼마나 됐다고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되지 않은 경찰청장 임명을 다시 강행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한 것은 경찰청장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원칙도 소신도 의지도 없다는 점이었다”며 “14만 경찰 수장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공안 출신 국장의 들러리가 돼 퇴행하는 경찰 역사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게 뻔하다. 불과 3일전 국민 뜻을 받들겠다던 대통령의 일성이 무색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윤 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인사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사례는 이번이 11번째다.

박 원내대표는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과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밀정 의혹이 불거진 대공 분야 전문가를 초대 경찰국장에 앉혔다”며 “윤 대통령은 민생을, 폭우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경찰국 설치만큼만 애쓰면 못 할 일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경찰 역사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데 대해 앞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경찰장악대책위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찰국 신설이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임을 입증하며 법률에 따른 다각적 대응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대책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도 전날 경찰국 설치를 추진한 이 장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설치는 위법이자 위헌 행위로 시행령 쿠데타”라며 “이 장관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는 탄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 장관과 김 국장 등에 대한 공세를 펼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흠결이나 결격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청장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치안과 민생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비상식적 국정 발목잡기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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