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65조 배분구조 수술 못하고… 3조6000억만 대학 지원

[국가재정전략회의]
유초중고-대학 예산 불균형 심화, 구체적 대책없이 일부 예산 전환
재정난 겪는 대학들 “생색내기”… 교육감協 “유초중고 교육질 저하”

정부가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고등교육 특별회계)를 만들어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만 쓸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 개선 방향은 물론이고 초중등과 고등 교육 예산의 비대칭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 특별회계가 도입될 경우 대학들은 연간 최소 3조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재원은 각 시도교육청에 돌아가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로 충당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조1000억 원 중 내국세 연동은 61조5000억 원, 교육세에서 들어온 금액은 3조6000억 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국세 연동분은 계속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에만 사용된다.

대학들은 14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며 정부가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확충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예산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0.7%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GDP의 1.0∼1.1%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유치원 및 초중등과 대학 간 예산 불균형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구조도 흔들지 못했다. 내국세 연동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이 2012년 39조2005억 원에서 올해 본예산 기준 65조1000억 원으로 25조 원 이상 증가하는 동안 고등교육 예산은 2012년 5조7420억 원에서 올해 12조2000억 원으로 7조 원도 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특별회계 신설을 두고 대학들 사이에서는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A대 총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체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에 돌리기 바랐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고등교육 특별회계 신설 방안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