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까지 드론 7대 강국 도약” 선언

국내 드론시장이 각종 육성책에 힘입어 약 5000억원 규모까지 성장(지난해 12월 기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건설 현장과 택배 배송, 농업, 소방 등 각 산업과 국가안보에 활용 가치가 높은 드론 산업을 집중 육성해 2025년까지 시장 규모를 1조원으로 끌어올려 세계 7대 드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셔터스톡

정부 “드론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난해 12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 일상 속에서 드론을 상용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드론산업협의체는 ‘드론법’에 따른 국가 드론정책 컨트롤 타워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과기부, 산업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국가 드론정책 심의기구다.

정부는 드론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7년 12월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9년 4월에는 드론법을 제정했다. 이후 2020년 11월, 드론산업육성정책 2.0을 발표하는 등 활성화 정책을 펼친 결과, 드론 산업 규모는 2016년 700억원대에서 2020년 5000억원대로 크게 성장했다.

출처=관계부처합동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21.12월)

정부는 국내 드론 생태계 확대를 위해 도심 내 비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관련 인프라와 인력 공급,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드론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드론 낚시와 축구, 레이싱 등 드론 레저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국토교통부

지자체가 자체 운영하는 드론공원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드론 레저 관련 협회와 드론 레저대회도 상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드론 상용화를 위한 지원 인프라도 확대한다. 드론 부품과 기체의 품질 테스트를 지원하는 무인기 통합시험시설을 경남 고성에 올 12월 준공하고, 개발한 부품과 기체의 품질, 신뢰성을 인증할 수 있는 드론인증센터도 12월 인천에 준공한다.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무인 이동체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드론을 통한 무인 택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택배 수단은 관련 법에 따라 이륜차와 화물차만 허용되기 때문에 드론이나 자율주행 배송 로봇은 활용할 수 없다.

정부는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개정해 드론과 로봇도 택배 수단으로 허용, 오지에도 물류를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 산업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지원책을 펼쳐 2025년까지 상용화 성공모델 20개를 발굴, 시장 규모를 1조원까지 확대해 세계 드론 시장 7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정부는 중장기 드론 정책 추진 방향과 분야별 투자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2차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23~2032)‘을 올해 말 발표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 출처=英 The Guardian 홈페이지

임준성 KDB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드론은 택배와 같은 일반 산업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전략기술로 활용가치가 높다”며 “일례로 우크라이나군은 군사력이 월등히 높은 러시아를 상대로 드론과 무인기를 활용해 기갑부대 진격을 저지하는 등의 전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처럼 드론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전략기술로도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고 산업 육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IT전문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