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200만원, 택시기사 300만원…尹 첫 민생지원 언제·어떻게?

2022.5.26/뉴스1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역대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민생 안정용 정책 보따리를 마련했다. 이에 당장 이달부터 국민 생계와 밀접한 지원들이 연달아 이뤄질 예정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추경 관리 대상 사업의 80%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관리 대상 사업은 총 추경 62조원 중 38조원 규모로, 한 달 내 30조원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셈이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민생 지원책에는 경유 보조금 확대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이 있다. 이 밖에 이달 중순 지급을 시작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지원금, 농축수산물 할인쿠폰까지, 새 정부가 처음 내놓은 민생 대책들을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위주로 정리했다.

◇경유 보조금 더하고, 차량 개소세 인하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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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부담을 낮추고자 지난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또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이날(6월1일)부터 L당 약 50원 늘렸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윳값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기준가격을 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인하해 화물차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유 값이 L당 2000원인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은 L당 기존 75원에서 125원이 된다. 만일 12t 이상 대형 화물차를 모는 사업자라면 기존 대비 월 평균 13만원(19만→32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물가가 올라 승용차 구매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 대비해 당초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개소세) 30% 감면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유가·물가 상승에 따른 정부 대책은 이번 한 차례로 끝나진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유 가격 인상으로 인한 화물 차주들의 부담이 워낙 크다”라면서 “(유류세에 관해서도) 유류비 부담이 향후 더 커지면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8일부터 특고·프리랜서 생계 지원금 접수, 13일부터 1명당 200만원씩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생계 안정용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달 7일 공고 이후 8일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오는 13일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총 지원 규모는 1조5111억원(80만명분)이다.

이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1인당 200만원이며, 기존 수급자에게는 심사 없이 우선 지급된다. 신규 신청자는 소득 감소 심사를 거쳐 8월 말 지원금을 받게 된다.

법인택시와 노선·전세 버스기사 16만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1인당 300만원의 지원금은 3일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검증을 거쳐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

이들 두 지원금의 1인당 지원 금액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정부 계획보다 각 100만원씩 증액됐다. 이는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200만원)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원금은 앞선 두 지원금보다 다소 늦은 7월 중 지급 개시될 예정이다.

◇장보기 무서운 물가…추석 앞두고 할인쿠폰 뿌린다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생산자물가가 4개월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3월(116.70)보다 1.1% 상승한 118.02(2015년 수준 100)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세부 품목 중에 생산자물가지수 상승 폭이 큰 품목은 돼지고기(28.2%), 멸치(22.0%), 식용정제유(11.8%), 경유(7.2%), 국제항공여객(10.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서울 한 대형마트의 돼지고기 매장 모습. 2022.5.20/뉴스1 © News1

최근 민생 경제를 달구는 화두는 코로나19 이후로 훌쩍 뛴 ‘장바구니 물가’다.

이에 정부는 1인당 1만원씩 최대 30%를 할인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600억원 더 뿌리기로 했다. 할인쿠폰 지원 규모는 기존 590억원에서 1190억원으로 2배가량 확대됐다.

할인 대상 품목은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돼지고기와 계란 등이 될 예정이다. 농축산물을 많이 소비하는 시기인 추석(9월)·김장철(11월) 등에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등 개별 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10%)도 내년까지 면제,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올들어 치솟은 환율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수입 원가 상승은 관세를 낮춤으로써 완화한다.

특히 비싸진 식용유와 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의 할당 관세(0%)는 추가 적용하거나 대상 물량을 확대한다. 현행 세율이 돼지고기는 22.5~25%, 대두유·해바라기씨유 5%, 밀 1.8%, 밀가루 3%인데 모두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달걀 가공품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다음 달까지였는데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정부는 이로써 수입 돼지고기 원가가 최대 20%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