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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尹, NSC 소집 “확장 억제 조치” 주문… 한미, 맞대응 미사일 발사

입력 2022-05-26 03:00업데이트 2022-05-2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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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도발]
尹, 北 첫도발 1시간반뒤 회의 주재… 정부 “北 중대한 도발” 규탄 성명
한미, 군사외교 4개 조치 연합 대응… 미사일 1발씩 동해상으로 발사
F-15K 30대 ‘엘리펀트워크’ 공개도… ‘안보리 새 대북제재’ 조속 채택 공조
“상시 대비태세 유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대한민국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 억제 실행력과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섞어 쏘기’라는 북한의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에 한미 양국은 이날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하고 연합 전력을 가동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 한미 “4가지 군사·외교 조치로 공동 대응”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24일부터 이에 대비했다. 북한은 25일 오전 6시와 6시 37분, 6시 42분 등 3차례에 걸쳐 동해상으로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이 NSC를 소집해 직접 주재하기로 한 결정은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 직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5분부터 8시 38분까지 1시간 3분간 NSC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 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확장 억제 실행을 강조한 것이다.

NSC 이후 별도로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도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 명의로 낸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불법 행위’이자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F-15K 30여대 지상 활주 훈련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5일 군 당국이 전날 공군 F-15K 전투기 30여 대가 실시한 ‘엘리펀트워크(Elephant Walk·코끼리의 행진)’ 훈련을 공개했다. 엘리펀트워크는 다수의 전투기가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밀집 대형으로 이륙 직전까지 지상 활주하는 훈련으로 대북 억제 수단 중 하나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공군이 24일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하고 있다. 엘리펀트 워크는 여러 대의 전투기가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밀집 대형으로 이륙 직전 단계까지 지상 활주하는 훈련으로, 대북 억제 수단 가운데 하나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한미 당국도 4가지 군사·외교 조치로 연합 대응을 펼쳤다. 이날 오전 한국군은 현무-2 탄도미사일을, 미군은 전술용 단거리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30여 대의 F-15K 전투기가 활주로에 밀집해 전진하는 ‘엘리펀트워크(Elephant Walk·코끼리의 행진)’ 훈련 영상도 공개했다.

양국 외교 라인도 긴밀하게 움직였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각각 통화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통화에서 신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조속한 채택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3원칙은 ‘발사체를 정확하게 기술하겠다’, ‘(북한의) 군사 조치가 있을 때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러한 행동을 한미 군사 협조 태세를 통해 실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논의 이뤄질 듯
윤 대통령이 이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 억제 조치를 이행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략자산으론 재래식, 핵무장이 가능한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B-1B, B-52, B-2)가 우선 거론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정점에 달했던 2017년 10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전개돼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김 1차장은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미국의 전투기,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도 확장 억제 실행력에 포함되지만 지금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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