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푸틴의 반인도적 민간인 살상, 전 세계가 함께 단죄해야

러시아의 포격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 부상자는 우크라이나 당국 집계로 1600명이 넘는다. 주요 대도시의 인구밀집지역은 물론 유치원과 산부인과, 병원, 학교까지 무차별 포격을 당하고 있다. 러시아가 주택가에 진공폭탄과 나비지뢰가 담긴 집속탄을 발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악마의 무기’로 불릴 정도로 살상력이 높아 각종 국제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기들이다.

의도적인 민간인 살상은 전쟁범죄다.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약 등은 이를 전쟁범죄로 명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치명적 무기를 고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러시아는 심지어 핵 위협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해야 할 핵보유국이 비핵국가에 방어 아닌 공격용으로 핵무기 사용을 협박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피해는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의 우크라이나식 표기)를 향해 총공세를 준비하는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 64km에 이르는 러시아군의 장갑차와 탱크, 수송차량 행렬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특별 군사작전’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런 반인륜 전쟁범죄에 대해 러시아는 전 세계로부터 규탄받아 마땅하다. 전쟁의 총지휘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부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ICC가 전쟁범죄 조사에 착수했고, ICJ도 러시아의 이번 침공 관련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캐나다가 즉각 ICC에 조사 촉구 서한을 보내겠다며 힘을 실었고, 미국은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자격을 박탈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국제사회는 이런 노력을 비롯해 경제, 외교, 문화적 제재를 총동원하는 대응 수위와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명분 쌓기용 시늉내기 협상을 하면서 뒤로는 침공의 강도를 높이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더 큰 비난과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이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러시아는 현대사에서 가장 끔찍한 침략국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