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버스준공영제, 5년간 990억 낭비”

박효목 기자 입력 2021-06-18 03:00수정 2021-06-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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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서울 이용객 감소… 감차계획 수립을
부산 미운행에도 지급액 안 줄어”
서울시와 부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버스회사에 과도한 운송비를 지급하는 등 최근 5년간 990억 원에 달하는 주민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버스 이용객 수 감소에 따라 서울시에 감차 계획을 수립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부산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의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 계획·관리는 공공부문이, 버스운행·관리는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제도다. 운행 대수와 거리 등 실적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지급하고,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으면 공공부문이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차량 보험료, 타이어비, 정비비 등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항목의 지출액이 점차 감소하는 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버스중앙차로제 도입으로 교통사고가 줄어 차량보험료가 감소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2016∼2019년 버스회사의 실제 지출액보다 약 89억 원이 더 지급됐다. 특히 시내버스 일일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서울시는 중장기적인 적정 운영대수를 산정하고 감차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버스회사의 반발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경우 2017∼2020년 시내버스의 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실제 미운행 건수는 124만여 회였으나 89만여 회(71%)는 미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버스회사에 65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해 지급액을 줄여야 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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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객관적인 원가자료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버스회사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 감차 계획을 수립하라”고 통보했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에게는 “버스 미운행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고 운송원가 감액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서울#부산#버스준공영제#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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