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280조원 규모 ‘中견제법’ 초당적 통과

‘혁신경쟁법’ 찬 68-반 32표 가결
공화당, 원내대표 포함 19명 찬성

미국 의회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8일 ‘미국혁신경쟁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찬성 68표, 반대 32표로 통과시켰다.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등 핵심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재원 규모가 2500억 달러(약 280조 원)에 이른다. 민주 공화 양당이 상원을 50석씩 나눠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초당적인 지지로 볼 수 있다.

이 법안은 최근 들어 급부상하는 중국의 경제와 군사력을 견제하고 미국이 이들 분야에서 앞서나가자는 취지로 각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법안들을 한데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토드 영 공화당 의원이 함께 추진해 온 법안에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를 비롯한 19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중국 때리기’에 한해서는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은 하원의 표결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중국은 반발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냉전적 사고와 이념적 편견에 가득 찬 이 법안은 중국의 대내외 정책을 모독하고 내정을 간섭한다”며 “이에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한다. 법안 심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안보 분야 예산도 상당 부분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이날 7150억 달러에 달하는 2022년도 국방예산안이 중국 대응에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힉스 부장관은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미국의 새 안보전략’을 주제로 진행한 화상 대담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접근법이 이번 국방예산안에 반영됐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