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추경 공식화 “적자국채 발행 없을 것”

세종=구특교 기자 입력 2021-06-05 03:00수정 2021-06-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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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 중심”
‘전국민 지급’ 與와 충돌 재연될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여당이 추석 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홍 부총리는 추경 편성을 피해계층 지원에 중심을 두겠다고 강조해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간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적 재정보강 조치, 즉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하반기 내수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 대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가 취약·피해계층 지원을 명시하며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추석 전에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기재부 간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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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번에 2차 추경을 해도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세수 전망 때보다 경기가 회복됐고 자산시장 등에서 추가 세수가 예상돼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1분기(1∼3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9조 원 늘어 역대 최대였던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추가 재정확장 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가 세수가 생겨도 코로나19로 재정 적자가 크기 때문에 적자 폭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며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돌아서려고 하는데 재정은 계속 확대하면 엇박자가 날 수 있다”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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