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재부는 ‘선별 지원’에 무게

윤호중 “소상공인 살리는 마중물 될것”… 보편 지원-손실보상-피해 업종 지원
與, 재난 지원금 ‘3중 패키지’ 구상… 이재명-정세균도 전국민 지급 힘실어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명분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물론 손실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 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재난지원금과 손실 보상, 피해 업종 지원까지의 ‘3중 패키지’로 최대한 폭넓은 지원에 나서 경기 진작을 독려하겠다는 의도다.

○ 與 “전시 재정 편성” 연일 목소리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방위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가 살고 내수가 사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났다”며 “이번 상반기 세수 증가도 바로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이 낳은 선순환 효과”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것.

민주당은 이르면 8월 ‘3중 패키지’를 통한 전방위적 내수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9월까지 인구의 70%인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추석(9월 21일)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생각이다. 동시에 그간 정부 재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연·관광·숙박업 등을 포함한 광범위 피해 업종에 맞춤형 선별 지원을 하겠다는 것. 다만 민주당은 이달 처리할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소급 적용을 해주는 것보다 맞춤형 지원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실질적인 보상 규모나 지급 시기 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3배나 되는 2∼4차 재난지원금 약 40조 원에 비해 지역화폐로 전 국민 가구별로 지급한 13조4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컸던 것은 경제 통계로 증명되고 전 국민이 체감한 사실”이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내수경제 회복 촉진의 수액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 홍남기, 7번째 추경 다루게 되나

그러나 기재부는 이번에도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을 대자는 취지에는 정부 역시 공감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재정을 투입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정 대책 마련 논의 때마다 여당과 대립각을 세워 왔다. 2월 민주당에서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운영상 다다익선보다 적재적소가 중요하고 기본”이라며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관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수차례 신임을 받으며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된 홍 부총리가 결국 여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8년 11월 취임한 홍 부총리는 2019년에 한 차례, 지난해에 네 차례, 올해 한 차례 등 총 6번의 추경을 처리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