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與에 “유능한 원 팀” 강조… 부동산·일자리 ‘무능’ 해결부터

동아일보 입력 2021-05-15 00:00수정 2021-05-15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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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송영길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유능한 원 팀’을 강조했다.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틈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말도 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청와대에 대한 당내 공개 비판이 터져 나오는 등 당청 균열 조짐에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송 대표는 “앞으로는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대선 국면에서 당이 청와대를 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유능함’이라는 말이 특히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 문제 등에서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무능함 때문이다.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을 초래한 부동산 실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시급하지만 한 달째 논란만 분분한 상황이다. 당장 여당 내에선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청와대는 “신중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당 주도’를 주장한 송 대표도 더 분명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간담회 자리라 해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특위가 만들어졌으니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긴밀히 논의해 처리하겠다”고만 두루뭉술하게 언급하고 넘어간 것은 실망스럽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연설에 이어 어제도 경제정책 등에 대해 객관적 지표로 입증되고 있다며 “당당해야 한다”고 했지만 일자리 문제만 놓고 봐도 현 정부는 당당할 수 없는 처지다. 유능한 정부라면 ‘고용의 허리’라 할 수 있는 30, 40대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60대 이상 공공부문 일자리가 증가하는 비정상적 고용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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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남은 1년 국정 운영에서 ‘마이 웨이’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시간표를 대선에 맞춘 여당으로선 바닥 민심을 반영해 큰 틀의 정책기조 전환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국정을 주도하든, 당이 청와대를 견인하든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 ‘유능한 원 팀’이 되려면 이념이나 진영의 이슈에서 벗어나 현 정부의 양대 실책인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 문제 해법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취임 일성으로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겠다”고 한 김부겸 총리도 당청 이견 해소와 잘못된 정책 기조의 유연한 전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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