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KBS사장 1심 벌금 300만원… 檢구형의 2배

정성택 기자 입력 2021-04-16 03:00수정 2021-04-16 09:05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양승동 KBS 사장이 이른바 적폐청산 명목으로 직원들의 동의 없이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를 만들어 직원들을 징계한 데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사장에게 15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벌금 150만 원)보다 무겁게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만들 때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양 사장이 이런 과정 없이 진미위 운영 기준을 만들고 이를 직원들의 징계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KBS 관계자는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주요기사

#양승동 kbs 사장#양승동#근로기준법
0 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댓글쓰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0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
동영상